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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은행에 태양광사업 외압?

사회적협동조합에 100% 대출하라는 정권의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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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2018-10-03

 

문재인 좌파정권이 강행하는 태양광사업2의 바다이야기가 될 것이라는 풍문이 시중에 나도는 가운데, 문재인 정권이 저수지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사업에 지원한 사회적협동조합에 대출을 해주라고 NH농협은행·신한은행 등 시중은행 2곳에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한다. 3일 조선닷컴은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실이 금융 당국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사업 추진 자금을 은행에서 100% 조달토록 계획했다사업비의 90%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끼고 은행이 대출해주고 나머지 10%는 은행이 대출 심사 결과와 관계없이 무조건 대출해 준다는 내용이었다고 전했다.

 

이렇게 되면 사회적협동조합(북한식 띄워쓰기의 용어)은 자기 자금이나 담보 하나 없이 은행을 통해 사업 자금을 100% 조달할 수 있다며 조선닷컴은 지 의원실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와 같은 방식의 대출을 농협·신한은행 등 2곳에 요구했다. 그러나 농협은행은 심사 결과와 관계 없이 대출 지원을 한다는 것은 규정에 위배돼 나쁜 선례를 남긴다는 내부 검토 의견에 따라 이를 거부했다다만 보증서 100%를 발급하는 재원을 출연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신한은행은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태양광사업과 사회적협동조합들에 문재인 정권이 무슨 연계가 있어서 이런 외압을 은행에 가하는지 주목된다.

 

이에 기재부는 농협 측에 왜 농협만 대출이 안 된다고 하느냐. 다른 은행은 협조하기로 했다며 압력을 행사했다고 지 의원 측은 주장했다며, 조선닷컴은 사실이면 시중은행에 대한 정부의 외압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저수지 태양광발전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인 저수지를 마을 협동조합에 임대하고 수면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라며 조선닷컴은 지난해 10월 문재인이 주재한 제3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발표된 뒤 본격 추진됐다고 전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주로 좌파세력이 정부적 지원 하에서 수익을 위해 기업활동을 하는 분야로 알려져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저수지 태양광발전 사업과 관련해 산업부, 에너지공단, 신용보증기금, 농어촌공사 등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경남 거창군청에서 간담회를 열었다며 조선닷컴은 이 자리에서 기재부 관계자는 농협 등 금융기관이 정책 자금을 지원하고, 신보는 보증을, 농어촌공사는 부지 임대 등을 지원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또 올해 경남 거창, 창녕, 강원 춘천, 전남 화순, 여수 등 5개소 시범 사업을 거쳐 2022년까지 태양광발전소 500곳 설치를 목표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태양광발전은 환경파괴의 문제도 심각하게 따져봐야 할 사업이다.

 

문재인 정권의 태양광사업 강행에 관련된 의혹에 대해 조선닷컴은 문제는 기재부가 아무런 자금력이 없는 사회적협동조합의 태양광 사업 자금을 시중은행에서 100% 조달하려고 한 부분이라며 신보는 사업 자금의 90%를 보증해주기로 기재부와 협의했다. 나머지 10% 자금에 대해 기재부는 농협·신한은행에 조건 없는 무보증 대출을 요구했다이럴 경우 협동조합이 자기 자본은 한 푼도 들이지 않은 채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특혜를 받게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냥 좌파성향의 사회적협동조합에 금융기관이 특혜적 대출을 해주라고 문재인 정권이 압박하는 것으로 비쳐진다.

 

이에 대해 농협은 내부 검토 결과 여신 규정에 위배될뿐더러 사회적 경제 관련 동시다발적 금융 지원 요구가 들어오면 대응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해 거절 의사를 밝혔다며, 조선닷컴은 기재부는 농협에 10% ‘조건 없는대출을 요청하면서 양도 담보 취득 후 보증의 30%를 회수하겠다’”고 제안했다며 그러나 농협은 이 조건도 기재부 측에 수용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농협은 기재부의 제안을 검토하면서 내부 보고서에서 ‘(기재부 요구를) 거절하면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에 비협조적이라는 인식이 우려된다고 했다고 전했다. 사회적경제는 결국 사회주의적 관치경제가 된다는 사실도 주목된다.

 

신한은행은 협동조합을 기업으로 볼 것인지 개인으로 볼 것인지 대출 기준이 확실하지 않다며 추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기재부 측에 전달했다고 한다며 이에 대한 지상욱 의원 측의 기재부가 산업은행 정책자금 우선 지원등을 신한은행에 반대급부로 제시한 의혹이 있다친정부 성향 인사들이 협동조합을 주도하고 있다는 의혹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런 묻지 마식 지원은 특정세력을 위한 권력형 게이트로 번질 우려가 있다.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전했다. 바다이야기처럼 태양광사업도 좌익정권의 권력형 게이트가 될 수 있다는 시중의 풍문이 상기되는 주장이다.

 

농협과 신보는 기재부에서 압박을 받은 적은 없다는 입장이라며, 조선닷컴은 농협 관계자의 보증서를 받아오는 경우 심사에 관계 없이 대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 기재부가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적은 있다. 농협은 대출을 할 때 규정에 따라 심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기재부도 이를 수용해 심사 후 대출을 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주장과 신보 측의 작년 9월 마련한 에너지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지원 제도에 따라 보증을 하는 것일 뿐 기재부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기재부의 허가에 의존하는 태양광사업은 문재인 정권에 친화적인 사회주의적 세력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비친다.

 

정부, 농협·신한은행에 태양광 사업 대출외압 의혹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seti****)정부가 드러내놓고 공갈협박을 자행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평창올림픽과 스포츠재단 설립에 출연을 요구했다고 묵시적 청탁이라는 죄를 뒤집어 씌워 30년을 때린 법원이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5000만 국민 백만의 눈이 지켜보고 있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bkkim11****)농협 신한은행이 겁먹고 알아서 기는 대답을 하고 있구만. 다음정권에 태양광 게이트로 여럿 감옥에 가겠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ho****)나중에 태양열 모듈에서 나올 발암물질과 산업쓰레기 그거 다 누가 감당할 거냐?”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st****)운동권들이 山河 곳곳, 산이며, 밭이며, 호수며, 등등에 설치한 태양광이 눈에 뛰는 게 빈도가 상상 초월이다라고 질타했고, 다른 네티즌(yh****)태양광사업에서 주로 특정세력에게 막대한 돈이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세간의 얘기가 있다. 이를 위해 탈원전을 추진한다는 얘기다. 물론 검찰은 수사해볼 생각도 없겠지. 그런데 말이지, 현직 대학교수들마저 왜 열중쉬어를 하고 있는가 말이야. 잘릴까봐 그런 거야?”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h****)아무리 좌파단체이기로 내수면을 집열판으로 모두 덮어버리면 수질은 어쩌라는 것인가, 4대강사업에 게거품을 물던 환경단체 너희들의 속내가 훤히 보인다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csk7****)이놈들은 정책이 잘못되어 실패하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정책을 수정하거나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가지 밀고나가 국민들을 고통에 빠지게 한다서민을 생계에서 위협을 덜 받게 하려면 생산단가가 저렴한 원전 뿐이다. 태양광 만든다고 5060년생 소나무를 잘라내어 비만 오면 산사태에 산 밑에 사는 주민들은 불안에 잠을 못 이룬다고 국민을 우습게 아는 문정부 각오해라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po****)지겹도록 들은 국정농단과 직원남용의 전형이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rh****)평생 운동만 한 너희들이 경제를 아느냐! 모르면 가만있지 원전, 태양광 등 왜 난리냐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h****)은 검찰은 즉각 수사하라훗날 적폐청산 심판 받지 않으려면눈치 보지 말고 수사하라고 했고다른 네티즌(sh****)은 집열판 아래의 저수지는 태양광을 못 받아 죽어갈 터친환경 어쩌구 하면서 한쪽으로는 역환경반환경의 짓거리들을 하고 있다저거나중에 바로 잡으려면 그 비용이 억수로 들 거구만잘 기록해 뒀다가 저것들 탈탈 털어서 환수해라고 했고또 다른 네티즌(mtk****)은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숙주로 태양광 빨대로 국민들 혈세를 열심히 빨아대더니 어지간들 게걸스레 처먹고 있다며 태양광의 대부 허모선수는 조만간 태양광 재벌로 등극 할 것 같다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 2018-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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