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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원도 '주52시간 근무제' 폐해 지적

운동권 출신들의 비현실적 망상이 낳은 적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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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2018-09-29

 

매우 안정된 급여를 받는 대기업 사원이나 정부 관료들에게나 타당할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모토를 내걸고 문재인 정권이 추진한 52시간 근무제의 후유증에 대해 여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책 대상을 세밀히 고려하지 않고 시행한 탓에 기업은 물론 현장 노동자의 고충이 커지면서 주요 지지층 이탈로까지 연결될 거란 우려도 제기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 여당 관계자는 급여 감소’, ‘집중근무시간제 폐해등을 언급하면서 이번 건은 정부가 방향을 아주 잘못 잡은 것 같다고 잘라 말하면서 조만간 당정을 중심으로 새로운 보완책에 대한 검토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이 29일 전했다.

 

그 환노위 소속 여당 관계자는 급여 때문에 추가 근무를 원하는 노동자도 있기 때문에 노사 간 합의를 할 수 있는 완충 지대를 만들어놨어야 한다정책 대상자의 소득이나 연령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제대로 분석한 뒤에 집행했어야지, 이런 완충 지대도 없이 그냥 밀어붙인 것이라고 주52시간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지역구에서 생산라인에 근무하는 젊은 층으로부터 급여가 줄어들어 주말 알바를 따로 뛴다는 불만도 들었다, 그는 지지층이 이탈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다만 당내 분위기상 이같은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기는 쉽지 않고, 상임위 차원에서도 따로 논의된 바가 전혀 없다고 털어놨다고 한다.

 

여권 내 운동권 그룹의 한계성도 회자된다며 조선닷컴은 환노위 소속 또 다른 의원실 관계자의 저녁이 있는 삶도 저녁밥 먹을 돈이 있어야 의미가 있다평범한 노동자로서의 경험도 없고 저녁을 즐길 수 있을만한 사람들만 고려해서 정책을 추진하니 현실과 동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게 운동권의 한계라는 지적도 전했다. “일단 정부에선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정책 수정 필요성이 대두된 상태라며, 조선닷컴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 주요 경제부처 장관들은 지난 28일 경제현안간담회에서 최근 기업과 시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등에 대한 정책 수정·보완 필요성 검토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다만 국회 차원의 논의는 별개의 문제다. 당장 여당부터 내부 의견이 엇갈리는 데다 노동조합 측과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어 실제 정책 수정으로 이어지긴 쉽지 않다며 조선닷컴은 특히 일반 정책과 달리 노동 정책은 당정 협의에 앞서 여야 및 노사 간 협의를 넘어서야 한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관계자도 이건 당과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여야, 노사 협상이 상당 부분이라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환노위 여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의 “(근무시간 단축 폐해와 관련해) 상임위에서 논의된 적은 없다일단 노사가 논의하는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 수정한다 해도 그 범위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도 전했다

 

<“급여 줄어 주말 알바하는 주52시간 근무여당서도 우려>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myunggil****)문재인정부가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있는지요? 너무 답답하다. 거기에 국민들이 싫어하는 윤은혜씨를 장관으로 임명하려고 하니. 참 국민의 소리를 이처럼 무시해도 되는지요?”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blues****)청와대 학생들아, 효과가 신통치 않으면 이왕 하는 김에 화끈하게 주26시간근무로 하고 초과근무를 법으로 금지해라. 그럼 일자리창출 엄청 많이 될 거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lhg****)적와대 으니 충견들이나 저녁 있는 삶이겠지, 문빠와 돼지들은 겨우 저녁 먹는 삶. 죄 없는 백성은 저녁 굶는 삶이라고 냉소했다.

   

또 한 네티즌(pos****)똥인지 오줌인지 찍어 먹어봐야 아는 예측시스템이 전혀 가동 안 되는 아마추어정부의 한계입니다. 연속적으로 또 되도 않는 정책 만들어서 밀어붙이고 안 되면 슬그머니 집어넣고 시간과 국민혈세 날리고, 촌각을 다투는 국제사회의 경쟁에서 점차 밀려나고 그런 기회손실비용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나중에는 대한민국이 땅을 치고 후회하리라는 생각이 드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k****)경제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인상, 52시간근무 결국 감당하기 어려운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것이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md****)우왕자왕 이 길이 아닌가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좌파정권 그리고 부역자들(여당)”이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liber****)은 “52시간의 부작용더 줄여 26시간으로그러면 고용율 2배로 상승하고 완전고용 달성할 수 있잖아그치 재인아하여간 좌르들의 생각이란 거듭 말하건대 시장을 무시한 정책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했고다른 네티즌(black****)은 이 정권에서 뒷일을 생각하고 정책을 추진한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말해 보시오모든 답변에 대한 하나하나에 대해 답변하리다라고 했고또 다른 네티즌(yourprin****)은 대통령 중심제의 삼권 분립을 엿 바꿔 먹은 대한미국에서 군이 나라를 무슨 수로 지키나요?”라며 역적행위는 정권을 빼앗겨야 밝혀지는 법역신들은 우선 저지르고 보자 뭐 이런 거죠라고 했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 2018-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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