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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행정주체도 없이 '연료인출'?

월성원전1호기 연료인출을 산업자원부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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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2018-09-23

 

북한 핵을 폐기하는 데에는 무관심하다는 인상을 넘어 북한 핵무기를 비호한다는 의심까지 받으면서, 대한민국의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는 폐쇄와 건설중단을 강행하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 ‘원전 폐쇄까지도 무법적으로 벌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조선닷컴이 23일 했다. 원전 폐쇄를 책임지는 기관이 어디인지도 불분명한 가운데,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한수원이 밀어붙이는 문재인 정부와 산업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행정을 조선닷컴은 지적했다. 즉 서둘러 쓸만한 원전을 폐쇄하고 갑자기 원전 건설을 중단해버리는 반핵적 행정의 주체라도 분명히 하라는 질타다.

 

조선닷컴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이달 3일부터 내년 131일까지 월성 1호기원자로 연료를 사용후연료 저장조로 인출한다. 내년 6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 신청 전 준비작업의 일환이라며 한수원의 원자력안전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원자로) 연료 인출에 요구되는 법적요건은 없다. (615일 한수원 이사회의) 폐쇄 결정에 따라 발전소(월성 1호기)에서 연료인출 계획을 수립, 본사 관련부서에 보고 및 협의 후 시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런 보도는  한수원 이사회가 한수원을 스스로 파괴하는 자해극을 벌인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조선닷컴은 “1983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월성 1호기는 당초 7000억원을 들여 운영 종료 시점을 오는 2022년까지로 연장했다. 한수원 이사회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 영향으로 경주시의회·지역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했고, 한수원 직원들은 영구정지 및 해체준비에 돌입했다, 에너지업계 관계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한수원 이사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지 국민들이 동의한 것은 아니다. 향후 법적 책임 공방이 불가피한데, 연료 인출처럼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행위를 사업자가 독단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지적을 전했다.

 

한수원은 월성 1호기의 연료 인출은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안전을 강화하는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면서, 조선닷컴은 연료가 원자로 내에 있으면 관련 설비 점검 등 안전조치가 요구되지만, 연료를 인출해 사용후연료 저장조에 보관하면 저장조 냉각 관련 설비를 집중관리할 수 있어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월성 1호기의 연료 인출이 일반적인 점검 차원이 아니라 영구정지 및 해체준비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원자력업계와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다, 조선닷컴은 국민의 자산인 원전을 운영사업자가 임의로 빈 껍데기로 만들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월성 1호기의 연료 인출을 지시한 사람은 누구일까라고 질문한 조선닷컴은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의 월성 1호기 해체문의에 대한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연료 인출 계획과 관련해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한 바는 없다는 답변을 전했다. 이런 무법적 답변에 대해 조선닷컴은 한마디로 원자력안전법 등 관계 법령상 문제가 되지 않으니 한수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것이라며 다음달 열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및 연료 인출과 관련해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올 4월 취임 이후 지역상권 활성화와 주민 복지증진에 힘쓰겠다면서 지역주민(한수원 본사가 있는 경주시민)과 자주 만나겠다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한수원은 올 6월 경주시의회가 주민 여론 수렴 없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한 것에 대해 원천무효와 함께 주민 의견 수렴 후 폐쇄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했는데도 이를 무시했다며 정동욱 중앙대 교수(에너지시스템공학부)사업자(한수원)가 임의로 월성 1호기 연료를 인출하는 건 성급한 판단으로 보인다. 정상적인 과정이었다면 원안위와 사전에 상의하는 게 당연하다는 주장도 전했다.

 

<월성원전 1호기 연료 인출누가 지시했나?한수원 성급한 판단”>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p****)한수원 사장 정재훈이가 감옥 갈 각오로 문재인과 코드를 맞추고 있다. 그리고 탈원전은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가스관으로 북괴를 경유해 도입하기 위한 반대한민국적인 음모의 일환이다. 이 음모는 북괴에 돈과 연료 대주고 대한민국을 북괴의 인질로 만들기 위한 역적질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web****)문재인으로 인해 이 나라는 파국으로 간다. 두고 보기만 할 것인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i****)노동당 연락부 지시임다. 안 지키면 총폭탄 맞슴다라고 비꼬았다.

 

또 한 네티즌(dyry****)문재앙 명령을 받은 임종석이 전화로 한수원에 지시했으니 走狗노릇만 하는 산자부장관 백운규에게야 보고할 필요가 뭐 있겠는가요?”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y****)요즘 정부 부처가 뭐 아는 게 있나? 통일부가 통일에 대해서 아는 게 있고, 외교부가 외교에 대해서 뭘 알고, 국방부가 국방정책에 숫가락 놓을 수 있고 환경부가 진짜 환경을 생각하며, 교육부가 교육에 대해 뭘 아나? 전부 허수아비고 바지고 청와대 심부름이나 하고 있잖아! 산업부가 원전 연료 인출 같이 중요한 사안은 모르는 게 당연 하잖아!”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c****)한수원 이놈들 아주 미쳐 돌아 가구나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billypk****)초법적 불법으로 행한 모든 것 책임 소재 분명히 해두어야 한다. 적폐로 감옥갈 사람들이다. 박근혜 잡아넣은 근거를 무시한 악당들이나 할 짓을 겁도 없이 잘 논다. 문빠들아!”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yu****)설마 몰라서 묻는 건 아니겠지. 문재인이 쩝쩝거리며 임종석이를 쳐다보니까. 알아서 내시가 대외비로 당장에 실시하라고 했다고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o****)지금이라도 우리가 핵무장을 결심하기만 한다면 월성원전은 핵물질의 보고가 된다. 간첩들은 바로 이 점을 잘 알기 때문에 탈원전을 표방하면서 제일 먼저 월성원전을 목표로 삼았던 것이라고 했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 2018-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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