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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숙청기관(진미위) 활동 불법 판결

KBS공영노동조합, 진실과 미래위원회(진미위)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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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상우 기자 2018-09-18

 

애국기자들을 숙청하는 좌익세력의 KBS적폐청산 기구인 진실과 미래위원회(진미위)’에 대해 KBS공영노동조합(위원장 성창경)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신청한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사실상 활동중지 판결을 내림으로써, 문재인 정권의 각 부처 적폐청산위원회 활동의 적법성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한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제 51민사부(재판장, 김도형 판사)진미위의 운영규정 제 10조의 징계 등 인사 조치를 할 수 없다, 그 이유로 진미위가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기존의 취업규칙상 인사규정에 있는 징계와 별도로 새로운 징벌조항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새로운 징계규정을 만들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으로 보았고, 취업 규칙의 변경은 반드시 근로자의 집단적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현재 KBS에는 절반이 넘는 노동조합이 없으므로, 진미위가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징계를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활동을 하지 말라는 판결로 평가된다. 또한 재판부는 진미위가 KBS의 인사규정상에 있는 징계시효 2년을 넘겨 과거 기자와 PD등의 보도활동 등에 대해 조사해서 처벌을 하려는 것도 불법으로 제동을 걸었다고 한다. KBS 내에서 벌어진 무차별적 숙청을 중단하라는 판결이다.

 

진미위는 과거 우파정권시절에 보도했던 4대강, 세월호, 사드보도 등 이른바 이명박 박근혜 정권시절의 불공정 보도등을 조사해 기자와 PD 등 해당 제작진을 징계할 계획이라고 난리를 쳤는데, 이번 판결은  진미위 조사에 불응하면 징계를 받는다거나 진미위 조사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도 처벌을 받는다는 등의 독소조항도 모두 불법으로 규정했다고 한다. 이로써, KBS진실과 미래위원회는 당초 출범 목표였던 과거 정권의 적폐청산은 불가능해졌고, 새로운 적폐를 양상하는 기구(KBS진실과 미래위원회) 설립에 따른 부작용을 책임져야 한다는 반발이 예상된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성창경 KBS공영노조위원장은 18일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그동안 과거에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보복, 숙청기구 역할을 했던 진실과 미래위원회에 대한 활동중지 뿐만 아니라, 이 기구를 만들었던 양승동 사장과 정필모 진미위 위원장, 김상근 이사장 등에 대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이 기구의 활동으로 후배기자가 선배를 불러 조사하고 그 과정에서 이메일을 몰래 들여다 본 의혹까지 드러나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불법기구가 불법적인 활동을 해오면서 많은 직원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고 KBS를 장악한 촛불난동세력에 반발하고 나섰다.

 

KBS공영노동조합 측은 마구잡이 소환 등으로 심한 심적 압박을 받았던 직원이 많았고, 이 기구의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지만 그 여파로 우울증을 앓아 병가를 낸 기자도 있다이런 공포경영으로 KBS의 보도 내용이 편파, 왜곡이 많아도 제대로 그 반대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분위기가 조성됐었다KBS노동조합과 공동으로 이 문제를 대처하고 양승동 사장 퇴진 등의 공동보조를 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MBC 정상화위원회14명이 해고하고 수십 명을 정직 등 징계했는데, MBC공정노동조합(위원장 이순임)도 소송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류상우 기자]

 

 

KBS공영노동조합 성명서: 적폐청산위원회의 불법성 판결을 환영한다.

 

역시 사필귀정이다. 한국방송 KBS의 적폐청산위원회인 <진실과 미래위원회>(이하 진미위)에 대한 KBS공영노동조합의 활동중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부분 인용함으로써, 사실상 진미위의 활동중지를 결정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진미위의 운영규정에 관하여 제 10(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3호인 징계 등 인사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제 13(조사방해자 등에 대한 징계요구)에서 조사에 불응하거나 자료제출 거부, 또 조사결과를 사전에 공표하거나 누설한자 등에 대한 징계도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진미위가 KBS의 인사규정인 징계시효 2년인데도 불구하고, 징계시효가 지난 사안에 대해 징계를 하는 것도 할 수 없도록 결정했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그동안 KBS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과거 보수정권시절에 보도했던 내용 등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조사해 징계를 추진하는 불법적인 활동에 급제동을 걸은 것으로 사실상 활동 중지를 명령한 판결로 보인다.

 

법원은 KBS의 진미위가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기존의 취업규칙인 인사규정에 있는 징계와 별도로 새로운 징벌조항으로 본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라 취업규칙의 변경 사유로 보았고, 취업규칙의 변경은 반드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즉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진미위의 조사로는 징계를 내릴 수 없고, 또한 그동안 징계를 요구한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진미위는 조사행위는 할 수 있지만, 인사규정상 시효인 2년 이내의 것으로 국한하고, 그나마 조사해도 징계를 요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야말로 식물 진미위가 된 것으로 있으나 마나 한 조직이 됐고, 사실상 활동을 못하게 된 것이다. 사필귀정이요, 법의 공정한 판결이라고 본다.

 

또 직원이 진미위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도 징계하겠다고 엄포 놓았던 것이나, 조사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도 처벌하겠다는 조항도 모두 불법으로 봄으로써, 사실상 진미위는 태어나지 말아야 할 불법기구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본다.

 

이제 분명해졌다. 법원으로부터 진미위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판결이 내려진 만큼 진미위원장인 정필모 부사장과 양승동 사장은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 또한 이런 불법기구를 야당이사가 퇴장한 가운데 날치기도 통과시킨 김상근 이사장을 포함한 당시 여당추천 이사들도 모두 사퇴해야 한다. 물론 진미위도 즉각 해체해야 한다.

 

진미위는 KBS안에서 사실상 계엄사령부같은 역할을 하면서 직장을 공포분위기로 몰아 넣었고, 언론인에 대한 탄압과 언론자유를 억압해온 대표적인 기구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이 기구로 인해 조사를 받았던 수 십 명이 되돌이킬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받았고, 심지어 진미위활동 등의 간접적인 여파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직원이 생길 정도였다.

 

이제 우리는 양승동 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고소하고 , 해당 직원들은 정신적 피해보상 등의 법적절차를 밟을 것이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특정 노조출신이 그들과 뜻을 달리하는 직원들에 대한 무차별 보복을 하는 이런 야만적인 행위는 앞으로 본안심판 등을 거치면서 본격적인 법의 심판은 물론 역사적인 심판도 아울러 받을 것이다.

 

또한 정부 각 부처 등에 진미위와 같은 적폐청산기구에 대한 위법성이 이번 가처분 판결을 기점으로 속속 드러날 것이며, 문재인 정권의 불법적 보복행위 그 자체가 법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18918KBS공영노동조합

  

 

기사입력 : 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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