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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권, 북한석탄 반입죄 꼬리 자르기?

네티즌 "유엔·미국 등이 문재인 정권을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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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상우 기자 2018-08-10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의해 거래 전면 금지 품목이 된 북한산 석탄·선철이 지난해 국내에 반입됐다는 의혹에 대해 관세청이 10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국내 3개 수입법인은 작년4~107회에 걸쳐 북한산 석탄·선철 35038t(66억원 상당)을 국내로 불법 반입한 것이라며 일부 석탄 수입업자들이 북한산 석탄에 대한 금수 조치로 거래 가격이 하락하자 매매 차익을 노리고 이 같은 범행을 했다. 관세청은 이들로부터 북한산 석탄을 구매해 사용한 남동발전은 사전에 북한산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라고 밝혔지만, 이는 문재인 정권이 저지른 대북제재 허물기 범죄 혐의에 대한 꼬리 자르기라는 평가가 나온다.

 

10개월이나 이 북한산 석탄에 관해 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시간을 끌던 문재인 정권의 이런 발표에 대해 야권을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대북제재에 나선 가운데 가장 밀접한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수십억원어치의 북한산 석탄이 들어온 일을 일부 중개업자의 일탈로 볼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며, 조선닷컴은 정부가 개인 일탈을 핑계로 꼬리 자르기를 한다는 주장이라고 혹평했다. 관세청이 이 중간 수사 결과를 10개월 만에 발표했고, 10개월 간 북한산 석탄 운반과 관계됐다는 의심 선박 등에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면서 조선닷컴은 과연 정부·남동발전은 정말 몰랐나거나 왜 이렇게 오래 조사했나는 등의 의문을 제기했다.

 

먼저 조선닷컴은 관세청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보면, 남동발전은 관련 혐의선상에서 제외돼 있다. 수입업체들을 통해 석탄을 사들인 남동발전은 위조된 원산지 증명서 등 때문에 해당 석탄이 북한산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본 것이라며 남동발전 측의 무역중개업체가 러시아 정부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관세청에 제출해 정상적으로 통관이 됐다. 해당 석탄을 러시아산이라고 확신했다는 인용하면서 관련 서류 중 일부가 위조된 것이었다는 사실은 이후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전의 동서발전은 지난해 3월 한 무역중개업체의 석탄 출처를 의심한다고 당국에 신고하여, 이 업체는 부정당업체제재를 받았고, 이 회사로부터 석탄을 수입하지 않았다고 비교했다.

 

그런데 남동발전은 동서발전으로부터 보이콧당한 업체와 사실상 동일한 업체로부터 북한산 석탄을 들여온 것이라며, 조선닷컴은 동서발전은 북한석탄인줄 알았는데 남동발전은 왜 몰랐냐는 의문을 던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산 석탄을 구매한 남동발전에 대한 조사나 책임추궁은 전혀 이뤄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조선닷컴은 정부는 그동안 “(문제가 된 석탄들이) 북한산임을 입증하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면서 이 때문에 작년 10월부터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들어왔다는 의혹이 있었음에도, 관련 혐의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제재를 받은 선박이 국내 항구에 자유롭게 입출항하고 관련 중개업체들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 일각에서는 정부가 남북 화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산 석탄이 불법적으로 국내에 반입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눈 감아준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며, 김성태 원내대표의 지난해 10월 이후 뭉그적거리던 정부가 아무 근거 없이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이라고 우기다가 뒤늦게 관세청 조사에서 북한산이란 것을 확인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업자의 일탈일 가능성이 있다며 이 중차대한 외교·안보 사안을 업자 탓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는 흐리멍덩한 공세를 전했다. 자유한국당은 국정조사 등을 통해 누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위반했는지, 우리 정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조선닷컴은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의혹 첩보를 우리 정부가 처음 인지한 것은 지난해 10월 해당 석탄들이 국내로 반입되기 시작할 무렵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우방국으로부터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석탄 9000t이 러시아를 거쳐 국내에 반입됐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한다그러나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 다만 관세청이 해당 석탄을 해당 석탄을 수입한 국내 업체들에 대해 부정 수입혐의로 조사에 착수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다가 717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해당 의혹을 담은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보고서를 보도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그제서야 조사 중에 있다며 조사를 하는 척했다고 조선닷컴은 지적했다.

 

일각에선 관계당국이 사안의 중대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처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며 문재인 정권을 우회적으로 비호해준 조선닷컴은 관세청은 조사가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느냐는 지적에 여러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일단 초반의 정보가 구두상 첩보 수준으로, 추후에 사진자료까지 제공받았지만 의심 수준의 정보였다는 것이다. 또 주요 피의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고, 압수자료가 방대해 분석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석탄 성분 분석만으로는 원산지 확인이 곤란하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대북제재를 허무는 데에 혈안이 된 문재인 정권의 눈감고 아웅하는 식의 조잡한 핑계를 소개했다.

 

그러나 조선닷컴은 국회 정보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의 정부는 작년 10월 북한 석탄의 국내 반입 동향을 인지했지만 열 달이 지나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놓고 오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문제 보도가 나오지 않았다면 과연 문재인 정부가 이 사건을 공개리에 수사하고 발표했을지 조차 의문이라며 정부가 이 엄청난 사건을 열 달이 넘도록 덮어두는 동안 북한 석탄을 운반한 것으로 의심된 선박 9척이 국내 항구를 최소 52차례 드나들었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오늘 정부 발표를 보면 이번 사건의 모든 책임과 잘못을 수입 업체의 일탈 정도로 축소하고 싶어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개인 사업자의 일탈로 적당히 무마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조선닷컴은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월 대구세관에서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의견으로 수사 지휘를 건의했다고 한다당시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유입됐다는 사실이 포착됐다면, 5개월여가 지난 이제서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 전망이라고 전했다. 중앙과 한국일보는 7진룽호의 석탄 하역과 항만운송을 맡은 회사는 포항에 본사를 둔 삼일이었다. 삼일은 자유한국당 내 중진 국회의원인 강석호 의원의 일가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라며 삼일 관계자의 북한 석탄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취재하러 왔나 본데 우리는 주문대로 일할 뿐이고 아무 것도 모른다곧 배가 떠날 것이다는 반응도 전했다.

 

<“석탄 반입은 업자 일탈이라는 관세청중간 수사 발표 의문점>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web****)한국 국민 속이기는 쉬운데, 세계를 상대로 쑈를 하자니 먹히지를 않는다. 탁아~ 뭐 좋은 감성적인 변명 문구하나 만들어봐. -촛불교 교주 문 -”이라고 비꼬았고, 다른 네티즌(dskim****)미대사관에서 정보를 주었는데도 정부는 1년을 넘게 묵시하고 있었는데 업자의 일탈이라니?”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rnfma****)주사파는 원래 쑈와 선전선동에도 능하지만 위급할 땐 꼬리자르기도 서슴지 않는다. 유엔과 미국 등 관계기관에 연락 철저히 조사하도록 해야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gosoom****)이 사건이야 말로 특검해야 할 사안 아닌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castl****)문재인 정부의 불법 대북 지원 사건이다.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던 일이 사실로 드러났다. 국정감사와 특검 하고 탄핵해야 한다.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북한 지원한 댓가로 한국 기업들과 정부가 국제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yee****)적을 도우는 자도 적이다, 관세청, 업체 모두 구속하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u****)북한산 석탄수입은 김정은-문재인 합작사업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김정은과 문재인이 이 사건에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아를 잘 말해준다. 두 인간은 UN 제재 대상, 기피인물이어야 마땅하다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leeyo****)문재인 정부에 북한 석탄 수입과 북한에 석유 수출은 적폐다. 사드 방치도 적폐다. 석탄 건과 사드 건의 질질 끌고 있는 정황도 똑 같은 적폐 감추기다. 앞으로 올 적폐는 북한 핵은 계속하는데 평양 갈 궁리만하는 문제인은 적폐 1호 대상이다. 문재인 가짜 대통령 맞습니다. 드루킹과 김경수로 사기술로 대통령 된 자이므로 끌어내려야 합니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kong****)정말로 몰랐을까? 몰랐으면 대북 관련인사들은 월급 받으면서 최저 임금 적폐청산을 고민했구나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yk****)정말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맞나요? 박근혜 대통령이 적폐라고? 고양이도 웃고 개천에 지렁이도 웃습니다라고 했다. [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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