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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정책이 허무는 대중교통·생활경제

문재인 정권의 지속적인 대한민국 제허물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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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2018-08-10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론대기업 탄압급격한 증세비정규직 정규직화최저임금 급상승낭비복지 증대’ 등으로 인해 한국 경제가 그리스나 베네수엘라처럼 망해가자자영업자들은 삭발투쟁하고 중소기업들은 폐업신고 하면서 저항하지만한국의 경제는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다조선닷컴은 인천에 본사를 둔 광역버스 업체 6곳이 9일 경영난을 이유로 인천시에 운행 중단 신고를 했다며 인강여객 등 여섯 업체는 21일 오전 첫차부터 1100·9100번 버스를 비롯해 인천과 서울의 신촌·서울역·강남역·양재꽃시장 등을 오가는 19노선 259대의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으로 대중교통수단의 마비 사례로서 이는 인천을 기점으로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 전체 28노선 버스 344대 중 75.3%(대수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제 운행 중단이 시작되면 출퇴근길 대혼란이 예상된다조선닷컴은 이 업체들의 올해 급격한 최저 시급 인상과 운수 종사자 휴게 시간 보장법 신설로 적자가 계속되고준공영제로 지원을 받는 일반 시내버스 업체와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며 그동안 인천시에 이런 실태를 여러 차례 보고하고 재정 지원을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아 노선 폐지 신고를 하게 됐다는 호소문 내용도 소개했다.

 

9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인천 광역버스업체 관계자들이 인천시청 민원실에 운행을 중단하겠다는 폐선 신고서를 제출했고서울 종로구 세종로 현대해상빌딩 앞에서는 삭발한 소상공인연합회원들이 최저임금 불복종 투쟁을 선언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조선닷컴은 사진과 함께 전했다이런 증상을 조선닷컴은 “2년간 29%에 이르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유증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풀이하면서 인천의 버스 업체 6곳이 운행 중단을 선언했고전국 소상공인들은 예고한 대로 천막 농성과 함께 본격적 최저임금 불복종 투쟁에 들어갔다고 예를 들었다.

 

9일 광화문에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을 위한 천막 농성장을 연 소상공인연합회(소상공인생존권연대 멤버)의 최승재 회장은 내년 최저임금을 따르지 않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자율 계약서를 작성해 임금을 지급하겠다소상공인의 불복종 투쟁은 생존을 위한 정당한 행동이고 국가가 공권력으로 탄압한다면 소상공인 봉기로 저항하겠다고 했고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최저임금 인상이 서민들의 바닥 경제 근간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골목 상권 자영업자들은 하나하나 죽어가고 있다고 항의했다고 한다.

 

“‘29% 인상’ 쇼크… 버스 운행 포기불복종 투쟁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zco*)은 국민들이 아무리 죽겠다고 난리를 쳐도 치매끼 있는 곰은 오로지 정적청산과 정으니 뒷바리지에만 신경을 쓰고 무뇌충 추종자들과 야당이라는 허수아비들은 자기들 밥그릇 챙기는 데만 열을 올리는 이 나라에서 그저 국민들만 죽어나는구나라고 했고다른 네티즌(hel*)은 세계경제 추세가 기업의 자율적 노동시장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노동개혁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성공하고 있는데아집에 사로잡혀 거꾸로 가는 문재인을 규탄해야 국민과 국가가 산다!”라고 했고또 다른 네티즌(peter****)은 철부지들이 청와대를 장악하니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chois****)은 문재인과 주사파는 보고 있나소상공인의 분노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라고 했고다른 네티즌(thc****)은 문재인 일당들은 입으로는 사람이 먼저다’ ‘저녁이 있는 삶’ 등 감성적 언어로 국민들을 선동·현혹시키면서 실제 정책은 가난하고 힘없는 서민들만 고통받게 하고 있다근대 세계 역사의 선동에 능한 공산주의자 등이 저지른 행태와 똑같다라며 아직도 촛불 홍위병들은 우리 이니를 외친다고 했고또 다른 네티즌(kkom****)은 이 와중에 북한 방문한다고 설레발이 치던데 지지율 높이려고 쌩쑈를 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구나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justbec****)은 지금보다 더한 것이 곧 올 것이다이제 시작이다지금 정부가 일자리 하나 만들면 2개 일자리가 사라진다그것도 모르신가요당신들은 베네수엘라를 보면 답을 알 수가 있다라고 했고또 다른 네티즌(guidingl****)은 그걸로는 안 됩니다촛불 드셨어요촛불이 만능보검이예요광화문에 노란천막 보다 더 거대한 노란천막 치시고사드기지 막는 애들처럼 할매 전위대 뽑아서 PVC로 팔을 묶어야 해요라고 비꼬았고또 다른 네티즌(mu****)은 북한과 교섭하는 걸로 지지율 반등 노린다면 이 사람들은 진짜 저능아들이라 보면 된다라고 했다

 

 

펌글) 망한 나라 똑같이 따라하는 문재인 정권

 

1. 엄청난 석유매장량을 자랑하는 산유국 베네수엘라의 국민들은 1990년대 이전까지 비교적 풍요롭게 살고 있었지만, 문제는 1998년 우고 차베즈가 대통령이 되면서부터였다.

 

우고 차베즈는 국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체제를 추진한다면서 인터넷 청원사이트를 운영 하며 국민들과 소통하였고 청원사이트에서 일정 숫자 이상의 국민들이 요구하는 정책들을 국민의 뜻으로 받아드려 입법부를 압박하였다.

국민들의 요구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들은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 적폐세력으로 매도했다.

이러한 압박으로 인하여 입법부는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없었고 국민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차베즈는 99%라는 베네수엘라 역사상 최고의 지지율을 등에 업고, 미국과의 단교까지 언급하며 미국에 대해서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고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그의 반미행보를 용감하고 멋있다고 평가했다.

차베즈는 인공지능의 발전을 강조하며 인공지능이 언젠간 사람의 일자리를 모두 빼앗아 많은 사람이 실업자가 될것이라는 것을 이유로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라는 무상복지정책을 추진하면서 사람이 먼저다(La gente es lo primero)”라는 구호를 확산시켰다.

오늘날까지도 그의 사람이 먼저다(La gente es lo primero)”라는 구호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는 기본소득제를 계속해서 시행하기 위해서는 재벌기업이 더욱 더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법기업들을 압박하였다.

 

2.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경제민주화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베네수엘라의 석유산업을 모두 민주화하도록 요구했고 우고 차베즈 대통령은 국민의 뜻에 따라 모든 석유산업을 민주화라는 미명 하에 국유화 하였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석유산업 재벌들을 처벌해달라고 요구했고, 차배즈는 국민의 뜻을 따르라고하며 사법부를 압박했고 사법부는 국민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어떻게든 죄명을 만들어 재벌들을 처벌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석유산업에서 발생되는 이익을 무상복지로 지급하라고 요구했고, 차베즈대통령은 정말로 국민의 뜻에 따라 석유산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경제 성장에는 전혀 투자하지 않았고 국민의 요구대로 무상 복지에 사용했다.

이것에 대하여 입법부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자는 적폐세력이라고 매도했다.

사법부를 압박하여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의원들을 처벌하도록 강요했다.

사법부는 국민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든 죄명을 만들어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을 처벌했다.

 

덕분에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일을 하지 않고도 중산층의 삶을 즐겼고 지상 낙원을 실현했다.

 

베네수엘라의 상류층들은 너무 높은 세금에 불만을 품고 미국, 유럽, 등으로 이민을 가기 시작했다.

 

3. 상류층들이 해외로 이민 간 후 2010년대 들어 베네수엘라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0% 수준으로 떨어졌고 베네수엘라는 더 많은 무상 복지를 요구했지만 세수부족 때문에 무상 복지를 더 이상 확대하기 힘들어졌다.

 

국가의 무상 복지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것에 익숙했던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최저 임금 인상을 요구했고 차베즈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최저 임금을 인상했다.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인건비가 상승했고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제품 생산 단가가 상승하면서 엄청난 물가 상승이 뒤따랐다.

물가가 비정상적으로 치솟기 시작하자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시장경제 가격 통제를 요구했고 차베즈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사회주의 방식으로 가격 통제를 강행하였다.

시장 경제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정부가 개입하여 식재료, 가공품, 서비스 등 모든 가격을 책정하기 시작했다.

사업가들은 제품을 생산하는 데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해도 정부가 책정한 가격대로만 판매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정부가 사회주의 방식으로 가격 통제를 하자 사업장들은 폐업하고 파산하기 시작했다.

사회주의식 가격 통제로 인하여 건설업체, 유통업체, 마트, 편의점, 음식점, 옷가게 등 모든 사업장이 폐업하였다.

결국 베네수엘라의 식량과 생활필수품이 모두 바닥났고 식량 부족으로 인하여 2018년 현재 폭동이 일어나고 있다.

 

원래 경제란 돈을 잘 벌 수 있는 상황일 때 돈을 열심히 저축했다가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 저축했던 돈을 조금씩 아껴써가며 다시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버티는 게 가장중요한 것이다.

개미와 베짱이 우화에서 개미는 상황이 좋을 때 열심히 일해 돈을 저축했고 베짱이는 상황이 좋을 때 노래하고 춤추고 노는 데 돈을 써버렸다.

그리고 겨울이 오자 (상황이 나빠지자) 개미는 저축한 돈으로 여전히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고 베짱이는 굶어죽게 된 것과 같은 이치이다.

누구도 베짱이가 어려워진 이유를 '겨울이 와서'라고 설명하지 않는 것 처럼, 베네수엘라는 석유가격이 좋을 때 저축하고 아끼지 않았다. 그 돈으로 포퓰리즘 즉, 국민들이 당장 노래하고 춤추고 놀수 있게 다 퍼준것이다.

 

그리고 석유가격이 나빠지자 모아둔 돈도 없고 퍼줄 돈도 새로이 들어오지 않게 되면서 망국의 길로 갔다.

 

요즘 우리 나라의 상황을 보면, 꼭 베네수엘라를 따라가는 것 같아서 모골이 송연해 진다.

   

남미 좌파 몰락 가속화

복지의 확대는 자유를 제한하는 것,

복지의 축소는 평등을 훼손하는 일

복지 포플리즘은 망국의 길이다

국가 재정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보편적 복지는 망국의 포플리즘일 뿐이다.

과도한 복지비용으로 재정위기를 겪는

유럽과 남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

 

 

기사입력 :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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