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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에 가장 소극적인 문재인 정권

미 국무부 "모든 국가들은 대북제재 모두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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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2018-08-09

 

미국의 대북제재가 강화되고 있다. 콜롬비아를 방문한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8, 베네수엘라 접경 쿠쿠타에서 최근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밝히면서 비핵화와 관련해 미국이 북한을 기다려줄 수 있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며 국제사회가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를 원한다는 점을 북한이 알아야만 한다고 강조했다고 미국의 소리(VOA)9일 한다. 로이터 통신 등 언론은 8일 콜롬비아를 방문한 헤일리 대사가 기자들에게 북한 비핵화 달성 여부에 대해 북한에 달려 있다미국은 북한을 오랫동안 기다려줄 의사가 없다는 말을 했다고 VOA가 전했다.

 

헤일리 대사는 북한은 국제사회가 북한이 여전히 비핵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북한이 기다려주길 원한다면 기다릴 수 있지만 아주 오랫동안 기다릴 의사는 없다고 말했다며, VOA비핵화에 관한 헤일리 대사의 이는 오랜 절차가 될 것이고 이런 일이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봐야만 하고 이를 달성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도 전했다. 헤일리 대사는 또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구체적인 요구와 대북 제재를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폼페오 장관이 북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북한의 시간끌기 작전에 대한 미국의 경고다.

 

VOA대부분의 나라들은 대북제재를 위반한 사업가들을 체포하고, 곧바로 조사를 시작하는 등 발 빠른 대응을 해왔다북한산 석탄을 한국에 반입한 수입업자 등에 대한 조사를 10개월째 하고 있는 한국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라고 문재인 정권의 민낯을 꼬집었다. “타이완 검찰은 지난달 자국 사업가인 첸시센 씨를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에 유류 제품을 판매했다는 혐의 때문이었다VOA타이완 검찰은 올해 1월에도 북한산 무연탄을 밀거래한 전직 법관 등 2명을 테러지원방지법 위반과 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하면서 대북제재 위반자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였다고 전했다.

 

이어 싱가포르 정부도 지난달 북한에 사치품을 공급한 기업체 임원을 기소하며 대북제재 이행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VOA당시 싱가포르 언론 등에 따르면 현지 상품 도매업체의 임원 응 켕 와 씨는 북한에 와인과 악기, 향수 등을 공급했다. 이는 사치품 금수를 결정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라며 이에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제출한 전문가패널 보고서에는 응 씨가 대북제재를 위반한 사실이 명시됐다. 안보리 전문가패널의 보고서 내용이 공개된 직후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 기소까지 이어지도록 한 것이라고 싱가포르의 대북제재 이행을 전했다.

 

이어 호주도 대북제재 위반 용의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었다VOA호주 정부는 지난해 말 북한산 미사일 부품과 석탄 등의 불법 수출을 중개하려 했던 한국계 호주인 브로커를 전격 체포했다. 당시 경찰이 밝힌 체포 사유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함께 호주 당국의 독자제재에 대한 위반이었다. 실제로 이 브로커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유도 소프트웨어 등을 해외에 판매하려 했고, 북한산 석탄도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수출하려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한 말콤 턴불 호주 총리의 북한을 도우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연방경찰이 찾아낼 것이라는 경고 발언도 전했다.

 

또 VOA일본의 경우 2016년 북한에 뜨개옷 원단을 불법 수출한 중국 국적 여성을 체포한 바 있고, 싱가포르를 통해 북한에 과자 등을 불법 수출한 한국 국적자를 기소하기도 했다더디게 진행되는 북한산 석탄 수입업자에 대한 조사와 달리, 한국 정부도 대북제재 위반 용의자를 법정에 세운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한국 검찰은 지난 2016년 군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타이어 260개를 북한으로 밀반출하려 했던 일당을 적발했다북한은 2010년 시행된 한국의 5.24 독자 대북제재 조치 이후 타이어 공급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한국인을 이용해 타이어를 확보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과거 정권의 신속한 조치를 소개했다.

 

VOA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7일 미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정의용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북한산 석탄의 한국 밀반입 문제를 놓고 전화통화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볼튼 보좌관은 정 실장이 석탄 밀반입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수사 상황을 설명했으며, 기소를 포함한 한국 법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었다고 보도했다.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북한산 석탄 한국반입한 때인 7월 19일에 이어, 88일에도 미국은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 정권을 계속 지원하는 주체에 대해 일방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 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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