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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전문가패널, '북, 대북제재 어겨'

북한의 대북제재 허물기를 돕는 문재인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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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상우 기자 2018-08-05

 

유엔 안보리 산하 전문가패널이 3일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무기,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고 여전히 유엔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는 진단을 밝혔다고 한다. 6개월마다 한번씩 북한의 동향을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 유엔안보리에 제출하는 유엔 전문가패널은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은 또 선박 대 선박으로 이뤄지는 석유제품 불법 거래를 크게 늘렸다지난해 채택된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에 부과된 대규모 원유, 연료, 석탄 거래를 제한하는 조치가 무력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전했다.

 

독립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유엔 전문가패널은 또 북한이 소형화기, 경량무기 등 군사 장비를 시리아 무기 불법 중개인을 통해 리비아와 예멘 등의 나라로 공급하려고 했다고 밝혔다며, VOA북한이 석탄, 철강 등 수출 금지 품목을 중국, 인도 등 다른 나라에 계속 수출해왔으며, 이를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약 14백만 달러를 벌었다가장 취약한 제재 분야로 금융 분야를 지적했다고 전했다. 전문가패널은 이 보고서에서 북한 외교관들이 은행 계좌를 다수 개설해 제재 회피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한편 한국에 정박해 억류 여부가 주목됐던 벨리즈 선박이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선박의 위치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MarineTraffic)’에 따르면 과거 북한산 석탄을 한국으로 운송했던 샤이닝 리치호는 한국 시간으로 4일 오후 232분 정박 중이던 평택 항에서 제 3국을 향해 출항했다고 전했다. “‘샤이닝 리치호는 2일 오후 7시부터 평택 항에 머무는 장면이 포착돼 왔다한국의 채널A’ 뉴스는 샤이닝 리치호와 진룽, ‘안취안저우 663척의 선박이 북한산 석탄을 포항과 동해 항 등에 실어 날랐다고 보도한 바 있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허물기에 관해 한국 정부가 샤이닝 리치호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지 주목됐지만, 결국 억류 등의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VOA앞서 지난해 10월 러시아 홀름스크 항에서 실은 북한산 석탄을 한국으로 운송한 리치 글로리호와 스카이 엔젤호도 지난달까지 추가로 최소 22회 한국에 다시 입항했지만, 억류 조치를 당하진 않았었다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이들 두 선박이 재입항할 때마다 수시로 검색조치를 실시했으며, 안보리 결의 금수품 적재 등 결의 위반 사항이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해명했었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권의 줄기찬 대북제재 구멍내기에 관해 또 유엔 안보리가 지난해 7월 북한산 석탄 환적에 가담했다고 지목한 또 다른 선박 스레이트 스프링' 호도 지난해 83일부터 올해 3월까지 총 21차례 한국을 드나든 것으로 확인됐지만 제지를 당한 적은 없었다VOA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12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채택한 결의 2397호에서 위법 행위에 연루됐거나 불법 품목을 운반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선박에 대해 유엔 회원국이 억류와 검사, 자산동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고 지적했다. [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 2018-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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