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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 '南北 석탄·쌀 교환 소문' 기사

쌀·석탄 맞교환했다는 소문에 침묵한 문재인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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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2018-08-03

 

한국의 쌀값이 급등해서 북한에 퍼줬다는 루머가 인터넷에 나도는 가운데, 조선닷컴이 북한산 석탄과 대한민국의 쌀이 맞교환 됐는지에 대한 의혹을 <“南北 석탄·쌀 교환했다소문 돌지만 입닫은 정부>라는 기사를 통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북한산 석탄과 한국산 쌀을 맞교환하면서 쌀값이 오른다는 얘기까지 나왔다며 문재인 정권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의도적인 구멍 내기를 의심했다. 조선닷컴은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정부의 대응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북한산 석탄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고, 또 이후 조사 과정에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작년 10월 두 척의 선박이 북한산 석탄을 싣고 국내에 들어오는 사실을 알고도 반입을 막지 않았다. 북한산 석탄의 반입은 지난 3월 발행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에 적시됐지만 역시 정부 차원의 대응은 없었고, 지난 7월 일부 해외 매체에 이와 같은 사실이 보도되고 나서도 소극적인 설명만 했다며 조선닷컴은 이런 가운데 작년 11월 이후 또 다른 화물선 3척이 러시아에서 선적한 북한산 추정 석탄을 동해 포항항에 하역한 사실도 2일 추가로 확인됐다며 정치권 안팎의 현 정권이 북한의 석탄 반입을 알고도 방조하고 있다는 얘기도 전했다. 문재인 정권의 압력이나 방조 없이 북한산 석탄을 반입을 불가능할 것이다.

 

조선닷컴은 문제가 된 선박은 파나마 선적의 스카이 엔젤호와 시에라리온 선적의 리치 글로리호다.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에 따라 북한산 석탄의 수출입이 전면 금지된 상태에서 북한 선박을 감시하던 유엔 등은 작년 10월 이들 선박이 북한 원산·청진에서 실은 석탄 9156t을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환적해 인천과 포항을 통해 들여온 사실을 실시간으로 포착했고,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며 야권 관계자의 북한산 석탄 관련 조사 결과에 대해 국회에 제대로 된 정부의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부 부처의 대응도 소극적이라며 청와대 차원에서 북한산 석탄 문제를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는 말도 전했다.

 

청와대는 이번 북한산 석탄 사건에 대한 은폐 의혹이 일자 작년 10월부터 정보를 받았고, 그때부터 관세청이 중심이 돼 조사 중이라고만 한 뒤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며, 조선닷컴은 관세청의 조사가 이미 지난 7월말 끝났지만, 정부가 사법 처리를 미루고 있다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청와대의 입장은 없었다. 북한산 석탄 문제에 대해 사실상 무반응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권의 소극적 대응에 관해 조선닷컴은 북한산 석탄을 실어날랐던 선박들은 지난 3우범 선박으로 지정됐지만, 그 이후로도 십여 차례 부산과 인천 등에 입항했고 별다른 제지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청와대의 기류가 있으니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 정부가 나서서 국제 제재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미국의 은밀한 보복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미 국무부는 지난달 이미 발표한 북한 제재 및 집행조치 주의보를 이례적으로 한글로 번역해 대북제재 웹페이지에 공개하기도 했다고 주목했다. “그사이 북한산 석탄에 대한 의혹은 더욱 커졌다2VOA상업용 위성사진 전문업체 플래닛 랩스가 지난달 24일 북한 남포항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에서 석탄 하역장 주변으로 대형 선박 2척이 확인됐다, “선박의 적재 공간이 시커먼 점을 볼 때 석탄이 실린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도를 전했다.

 

조선닷컴은 국내에 반입된 석탄의 향방은 오리무중이라며 심재철 의원실 관계자의 발전소나 제철소 등으로 흘러간 것으로 추정되지만, 규명이 안 되고 있다. 남동발전이 사용했다는 설 등이 있었지만 석탄은 원산지를 구별하기 어려워 추적에 어려움이 있다는 발언과 한 국책 연구소 관계자의 북한산 석탄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으로 안다.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대응한다면 당연히 싼 북한산 석탄을 이용하고 싶지 않겠나라는 진단을 전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북한산 석탄과 한국산 쌀을 맞교환하면서 쌀값이 오른다는 얘기까지 나왔다며, 문재인 정권 등장 이후에 쌀값이 급등한 원인에 관한 시중의 의혹까지 주목했다.

 

심지어 조선닷컴은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한 제재망을 느슨하게 하면서 한국 선적 유조선이 공해상에서 북한의 석유 밀수에 가담하려 했다는 의혹도 나왔다실제로 일본 NHK에 따르면,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은 지난 5월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한국 선적 유조선과 북한 유조선이 나란히 정박 중인 장면을 확인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당시 한국 유조선이 북한의 공해상 석유 밀수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한국 정부에 사실 관계를 조사하도록 요청했었다고 전했다. 만약 문재인 정권의 압력으로 북한산 석탄을 한국 기업이 사용하고 한국 은행들이 도왔다면, 한국도 북한처럼 제재 대상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

 

<“南北 석탄·쌀 교환했다소문 돌지만 입닫은 정부>라는 조선닷컴의 3일 톱뉴스에 한 네티즌(ljsl****)특검 특검 특검... 그래서 북한이 못하던 쌀배급을 시작했구나, 문통 시작부터 비선라인 말이 있더니... 과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은 한민족 만고의 역적이다. 더 큰 역적은 이 놈을 지지한 인간들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che****)대기오염 문제 해결책이 겨우 원전 문 닫고, 북조선 뚱보의 올리버 트위스트들이 캐낸 석탄으로 시커먼 연기 내뿜는 화력발전하는 나라 = 대한민국이라 했고, 또 다른 네티즌(sporcho2****)당장 문재인 일당을 국보법 위반으로 수사하라고 주장했다.

 

또 한 네티즌(21****)시중의 쌀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 작년에 풍년이 들어 쌀이 남아돌아 보관료를 걱정하더니 요즘은 전혀 그런 말이 들리지 않는다. 어찌된 셈인지 궁금타. 쌀 재고 조사를 해봐야 쓰겠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bra****)정부가 불법적 밀수에 앞장서나? 그러면서 조양호 일가는 밀수했다고 정부 벌줄 수 있는가? 과정이 불법적이면 선의가 아무리 좋다한들 인정될 수 없다. 그리고 저런다고 한반도에 평화가 오는 것도 아니다. 김정은이 핵을 포기해야만 평화가 오는 것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choo****)이게 정부냐. 유엔안보리 위반하는 것 이 청와대냐. 차라리 북한하고 통합하거라. 국민 눈 속이지 말고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h****)분명한 이적행위이다. 확실한 범죄행위를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해서 내막을 밝히고 또한 정부 내 방조자는 없었는지 밝혀야 한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na****)쌀과 석탄을 교환을 한 것이 정부가 주도했는 것 아닌지? 그래서 조사하는 시늉만 내는 것이 아닐까? DJ와 노정권이 북한에 무작정 퍼다 주는 바람에 통일이 늦어졌고, 지금 문정권이 그런 전철을 밟는다면 또 통일이 늦어진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xodhr****)항간에 북한에 쌀 다 퍼줘서 쌀값 올랐다고들 하는데도 설마 했었는데 정말이라면 역적 중의 역적이다라고 했다

 

 ▲ 조선닷컴 도표

기사입력 : 201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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