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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문재인정권 대북제재 허물기' 경고

문재인이 김정은의 핵보유 꼼수의 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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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2018-08-03

 

미 국무부가 우리말로 된 대북 제재 주의보를 발간할 정도로 문재인 정권의 대북제재 허물기가 미국 정치권과 언론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의 소리는 2국무부의 대북제재 웹페이지에 게시된 이번 주의보는 한글로 북한과 공급망 연계가 있는 사업체의 위험요소를 제목으로 하고 있다바로가기: 미국 국무부 북한 제재 및 집행 조치 주의보한글 번역본)”을 링크시켰다. 이 북한 제재 및 집행 조치 주의보는 미국과 유엔의 여러 제재들은 북한과의 교역 및 북한 노동력의 사용에 제재를 가한다두 가지 위험요소로 북한과의 무역과 북한 해외 노동자 고용 문제를 지적했다VOA는 전했다.

 

특히 북한이 제 3국 업자로부터 하청을 받고, 원산지를 속이는 방식이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소개됐고, 모두 42개 나라에서 북한 노동자가 근무 중인 사실도 상세하게 담았다VOA앞서 국무부는 23일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과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 등과 공동으로 총 17쪽짜리 주의보를 발표하면서 한글 번역본을 예고했다. 주의보는 한국어와 함께 중국어와 러시아어, 프랑스어, 스페인어까지 총 5개 언어로 번역됐다트럼프 행정부가 대북제재 주의보를 발표하면서 한글로 된 번역본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월 발표했던 해상 관련 대북제재 주의보의 경우 중국어로만 번역됐다고 전했다.

 

조선닷컴도 3트럼프 행정부 들어 대북 제재와 관련해 한국어 번역본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실상 한국을 향해 제재 위반 가능성을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런 상황에서 통일부가 제재 위반 소지가 큰 개성공단의 재가동 필요성을 언급하자 미 의회는 초당적으로 개성공단 재가동은 중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미국 행정부, 의회, 언론계가 문재인 정권의 대북제재 구멍내기를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는 구체적으로 진전되지 않고 비핵화의 변죽만 울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우리의 국방을 허물고 안보를 약화시키고 대북제재를 구멍을 내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조선닷컴은 이 가이드북(대북 제재 및 집행 조치 주의보)은 중국어·러시아어·프랑스어·스페인어로도 번역됐다. 지난 2월 해상 관련 대북 제재 주의보가 중국어로만 번역됐던 것을 감안하면 미국이 중국만큼 한국을 대북 제재의 구멍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외교가에선 미국의 이 같은 시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사안으로 한국의 북한산 석탄 반입을 꼽는다. 북한산 석탄은 유엔 안보리 결의로 수입이 전면 금지된 품목이다. 하지만 외국 선적의 화물선 2척이 러시아산으로 위장한 북한산 석탄 9000t을 작년 10월 인천·포항항에 하역한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권의 맹신적 대북 지원 의도가 낳은 외교적 재앙이다.

 

이 밖에도 작년 11월 이후 또 다른 화물선 3척이 러시아에서 선적한 북한산 추정 석탄 15000t을 동해·포항항에 하역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한전 자회사인 남동발전은 이 중 최소 9000t을 수입한 혐의로 관세청 조사까지 받고 있다며 조선닷컴은 외교 소식통의 문제의 석탄이 북한산으로 최종 확인되면 한국 최대 공기업인 한전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미국은 남북 관계를 중시하는 한국이 제재 대열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는 우려를 전했다. , “7월 하순에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이 잇따라 미국을 찾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게 조선닷컴의 분석이다.

  

국제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대북굴종적인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 집단의 협박을 받고 있다. 조선닷컴은 그동안 대미(對美) 비난을 자제하던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제재 강화 움직임에 노골적으로 반발하기 시작했다2일 북한 노동신문의 지금 미국은 싱가포르 조(미 공동성명과는 배치되게 일방적 비핵화 요구와 최대의 제재 압박을 고집하면서 북남 관계의 속도 조절까지 운운하고 있다. 미국의 이런 부당한 입장과 태도가 조·미 관계 개선의 장애라며 외세의 눈치를 보며 구태의연한 제재 압박놀음에 매달린다면 북남 관계의 진정한 개선은 기대할 수 없다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제재 이탈협박을 전했다.

 

미 국무부는 주의보에서 미국과 유엔은 대북 교역 및 북한 노동력 사용에 제재를 가한다북한 상품 구매와 북한 노동력 사용에 주의하라고 경고하면서 북한의 수출업자가 원산지를 속이는 경우와 북한이 시장 가격보다 훨씬 싼 가격에 물건을 팔 때도 이에 말려들지 말 것을 주문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이 밖에 북한 노동자를 쓰고 있는 중국·러시아 등 42국을 열거하고 상품 생산에 북한 노동자들이 관여돼 있는지 살펴보기를 권고했다며 조선닷컴은 또 해외 금융기관이 고의로 북한과 거래한 경우에는 미국 내 대리 계좌를 박탈할 것이라고 해 사실상 달러 거래에서 퇴출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조선닷컴은 미 의회는 북한의 미군 유해 송환 등에도 불구하고 여야를 초월해 더욱 강한 대북 제재를 주장하고 나섰다특히 통일부가 지난 1개성공단의 빠른 재개를 거론한 데 대해선 한목소리로 반대했다고 전했다. 미 상원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공화) 의원은 이날 VOA개성공단 재가동은 미국 법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다. (공단을) 재개할 경우 중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고, ‘북한산 석탄의 한국 반입에 대해 “(혐의가 확인되면) 제재를 위반한 모든 개인과 기업은 제재를 받아야 한다. 최대 압박을 완전하고 철두철미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한국 업체에 대한 제재도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조선닷컴은 벤 카딘(민주) 상원 의원의 남북 민간 교류도 대북 제재를 준수하는 선에서 이뤄져야 하고, 개성공단도 마찬가지라는 입장도 전했다. “미 의회의 이런 태도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여전히 개발하고 있다는 의심 때문으로 보인다며 조선닷컴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달 의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핵 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있다고 확인했고, 최근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계속 생산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온 상황에서 북한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지금 미국 트럼프 정부는 대북제재를 고의적으로 허무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 더 불신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닷컴은 플로리다주() 탬파에서 행한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과 관계가 매우 좋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북한 문제를 잘 다루고 있다는 정치유세를 인용하며 미 의회를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이는 정부와 의회의 역할을 모르는 미숙한 분석으로 보인다. 이날 미 상원을 통과한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서도 북핵 협상의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란 점을 분명히 했다고 한다. ‘안보리 8월 전망 보고서현재 안보리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지난달 미국이 강조한 대북 제재 이행이라고 하는데, 문재인 정권은 대북제재 구멍내기에 몰입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북한산 석탄 반입 3척 더 확인, 한글로 제재 주의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hsh****)문제앙 반역집단이 북괴개정은 악마한테 돈 갖다 퍼줄라고 안달이 났네. 그러다 반역죄로 능지처참 당한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onebig****)문씨는 사상누각의 환상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문씨는 동맹 및 자유진영과 같이 갈 것인지 아니면 망할 수밖에 없는 공산주의 독재자와 같이 갈 것인지 결단을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결국 민족이 같이 사는 길일 것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olpi****)올 것이 오네! 나라 전체가 거짓된 평화와 통일의 환상에 빠져드는지 걱정이네라고 문재인 정권을 비판했다.

 

또 한 네티즌(seti****)보이는 곳에서 드러내놓고 저런 짓을 하는데, 안 보이는 곳에서는 뭘 어떻게 퍼주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북한이 문재인을 향해 판문점선언 이행을 독촉하면서 유엔과 미국 제재 눈치를 보지 말라는 말을 반복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을 외교적으로 고립시켜 한 입에 심키겠다는 뜻인데 선동질과 이벤트 이외엔 아무것도 모르는 청와대가 그 이면을 짐작이나 하고 있을까?”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d****)공산주의자라고 의심받고 있는 문재인 때문에 대한민국은 헬조선 되게 생겼다라고 했고. (liber****)김정은을 처치하기 전에 먼저 문재인을 처치해야 한다. 외부의 적보다 항상 내부의 적이 더 문제다라고 했다.

 

, 또 다른 네티즌(s****)대한민국 자체가 팽당하겠네. 꼬시다. 선동 촛불집단들 스스로 자멸하겠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d****)정부의 독주를 견제하여야 할 국회는 꿀 먹은 벙어리다! 여야 의원은 지금 무슨 생각으로 침묵하고 있는가? 국가안보가 흔들리면 국가의 존망과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다! 국회의원들은 강 건너 불구경 하는가? 지금 잠이 오던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this****)미국이 아무리 저렇게 나오더라도 문제인은 개성공단뿐 아니라 이산가족 상봉을 빌미로, 김정은에게 상납금을 반드시 헌납하고 말 것입니다. 북괴를 건실한 독립국으로 만들려고 적극적으로 도와줘놓고... 통일? 웃기는 얘기지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 201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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