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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文정권에 '대북제재 유지' 촉구

문재인의 개성공단 재개, 대북제재 허물기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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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2018-08-02

 

미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유예 추진을 두고 남북 대화를 지지하지만 개성공단 재개와 같은 남북 교류는 제재를 준수하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 한국 정부도 제재를 준수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유지한 가운데,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은 개성공단 재가동은 미국 법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이며, 재개할 경우 중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며 어떤 제재도 완화돼선 안 된다. 최대 압박 정책을 완전히 시행하라. 제재를 위반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은 세컨더리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는 취지의 경고를 했다.

 

먼저 상원 외교위 소속인 벤 카딘 민주당 상원의원은 731남북 민간 교류도 대북제재를 준수하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카딘 의원은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 사안에 대한 대북제재 예외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국은 이를 이해한다. 남북 간 직접 대화를 장려하며 미국은 남북 민간 교류도 지지한다면서도 이런 사안들은 모두 제재 안에서 이뤄져야지 제재를 위반해선 안 된다(You can work within the sanctions to deal with those issues but you can’t violate the sanctions themselves)”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전했다. 그는 특히 개성공단 재개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카딘 의원은 미국은 남북 간 소통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지지하고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 경협 프로그램에 대해 한국과 협력할 것이지만 제재는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는 이해가 바탕이 돼야 협력할 수 있다미국은 제재가 준수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그 어떤 나라보다 이해관계가 많은 한국도 제재를 준수하길 바란다고 거듭 밝혔다고 한다. 이어 북한에 대한 압박을 유지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며 카딘 의원은 싱가포르 회담 이후 일부 국가들은 북한과 거래할 시점이 열린 것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론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북한산 석탄이 한국에 반입됐다는 보도에 관해 카딘 의원은 대북제재에 반하는 거래들이 이뤄지고 있다면 실망스럽다(Yes, it is disappointing if there is business being done contrary to the sanctions)”대북제재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때문에 부과된 것이기 때문에 북 핵 프로그램이 제거될 때까지 제재는 확고하게 유지돼야 하며 미국은 이런 제재들이 준수되길 기대한다(The sanctions should remain firm in place until North Korea delivers its own, eliminates its nuclear program. That’s the reason those sanctions are there. And, we expect them to be complied with)”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전했다.

 

상원 외교위 소속인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도 대북제재는 비핵화 진전 이후 완화될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다며, VOA는 그의 최근 북한이 일부 미군 유해를 송환한 것은 중요한 진전이고 매우 고마운 제스처이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는 데 도움이 된다하지만 제재 완화는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가 실질적인 진전을 보였을 때 이뤄질 수 있는 것이지 그 전에는 이뤄질 수 없다. 현재로선 비핵화 시간표도 없고 관련 조건도 합의되지 않은 만큼 제재 완화는 매우 시기상조(It would be very premature for there to be any sanctions relief)”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VOA는 전했다.

 

한편, 코리 가드너 의원을 최근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에게 한국이 북한과의 추가 활동과 관련해 미국에 추가적으로 제재 완화를 요청했느냐고 물으셨는데요라는 VOA의 질문에 폼페오 장관은 한국의 제재 완화 요청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평창) 올림픽 기간 동안 이뤄진 것 외에 제재 유예를 허락하진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피해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종류의 제재 완화도 예상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최근 문재인 정권이 북한산 석탄의 한국 반입을 넘어 개성공단 재개를 촉구한 것에 대해 부정적 반응이다.

 

남북 협력 사업을 위한 제재 유예는 예외로 허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라는 VOA의 질문에 가드너 의원은 한국이 어떤 제재에 대한 완화를 요청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미 정부가 한국의 제재 유예 요청들을 몇 가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현재로서 바뀐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이 요청하는 제재 유예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기 전까진 논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며 그러나 저는 어떤 제재도 완화해선 안 되며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빈 틈 없이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했다. ‘북한산 석탄의 한국 반입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구멍 뚫기라는 지적에 그는 미한은 대북제재 이행에서 같은 노선이 유지돼야 한다고 답했다.

 

VOA개성공단 재가동과 같은 남북 경협 재개를 위한 제재 유예는 적절하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가드너 의원은 개성공단은 재가동돼선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중대한 실수가 될 것입니다. 미국 법이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어떤 변화 없이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는 것은 제재 위반이 될 겁니다라고 답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최근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요구하며 공개적으로 한국의 5.24 대북제재 해제를 촉구하기도 했는데요라는 질문에 가드너 의원은 제재는 반드시 지속돼야 합니다. 미국 법과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가능한 모든 제재를 적용해 미국의 정책인 최대 압박을 지속해야 합니다라고 답했다.

 

코리 가드너 의원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지난주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북한이 핵 물질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핵 프로그램이 진전되고 있다는 지적도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또 북한이 핵 프로그램의 일부로 추가 시설을 세우고 있다는 새로운 정보도 나왔습니다라며 김정은의 공개 발언과 실제 행동이 다르다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내야 합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최근 일부 미군 유해를 송환한 것은 진전된 모습이었습니다라며 하지만 김정은이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아직도 매우 많습니다라고 호평하지 않았다.

 

그리고 VOA한국 언론에 따르면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산 석탄 반입 혐의가 있는 한국 수입업체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혐의가 확인되면 해당 업체에 대한 세컨더리보이콧, 3자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코리 가드너 의원은 제재를 위반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은 세컨더리 제재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법에 부합하는 행동입니다. 미국 법은 제재를 위반하는 모든 사람이 제재와 조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국무부가 한국과 얘기를 나누긴 했지만, 무엇보다 최대 대북 압박을 완전하고 철두철미하게 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답했다

 

 

기사입력 : 201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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