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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주한미군 2만2천명 유지법 통과

미 국무부 '대북제재 주의보 한글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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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상우 기자 2018-08-02

 

남북한 좌익들이 주한미군 철수를 강요하는 가운데, 주한미군 병력을 22000명 미만으로 줄일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이 미국 상원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한다. 이 법안은 상하원 협의회가 조율을 거쳐 마련한 최종안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안은 효력을 갖게 되는데,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7160억달러(801조원) 규모의 국방 예산안을 책정한 NDAA 최종안을 찬성 87대 반대 10으로 가결했다고 한다. 남북한 좌익세력이 종전선언, 평화선언, 주한미군철수, 한미동맹해체, 영방제통일, 적화통일로 나아가는 데에 미국 상원이 중대한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된다

 

조선닷컴은 “NDAA는 의회 승인 없이 주한미군 병력을 22000명 미만으로 감축할 수 없도록 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위해서는 반드시 의회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핵 관련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특히 상당 규모의 철수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관련해 협상 불가 대상이라고 명시했다.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은 물론 앞으로 북한과 맺을 핵 합의 이행상황에 관한 검증 평가를 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고 전했다. 주한미군 철수와 종전선언을 막는 미국 의회의 조치다.

 

그리고 이 법안에는 이란과 북한 등과 불법으로 교역한 중국 2위 통신장비업체 ZTE를 제재하는 내용도 담겨있다며 조선닷컴은 외국인 투자가 미국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 심사하고, 인수·합병 등을 검토하는 기구인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권한을 강화했다. 최종안의 내용이 당초보다 제재 강도가 약화돼 일부 의원이 불만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미국은 이렇게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를 더 강화하고 있는 추세인데, 반면 문재인 정권은 대북제재에 구멍을 뚫기 위해서 악착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국제사회에 연출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국부부는 처음으로 한글판 대북제재 주의보를 발표했다. “미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대북제재 주의보의 한글 번역본을 공개했다며 미국의 소리는 국무부의 대북제재 웹페이지에 게시된 이번 주의보는 한글로 북한과 공급망 연계가 있는 사업체의 위험요소를 제목으로 하고 있다<미국 국무부 '북한 제재 및 집행 조치 주의보' 한글 번역본>을 바로가기로 걸었다. 이 대북제재 주의보는 미국과 유엔의 여러 제재들은 북한과의 교역 및 북한 노동력의 사용에 제재를 가한다, “두 가지 위험요소로 북한과의 무역과 북한 해외 노동자 고용 문제를 지적했다VOA는 전했다.

 

특히 북한이 제 3국 업자로부터 하청을 받고, 원산지를 속이는 방식이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소개됐고, 모두 42개 나라에서 북한 노동자가 근무 중인 사실도 상세하게 담았다VOA국무부는 23일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과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 등과 공동으로 총 17쪽짜리 주의보를 발표하면서 한글 번역본을 예고했다주의보는 한국어와 함께 중국어와 러시아어, 프랑스어, 스페인어까지 총 5개 언어로 번역됐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제재 주의보를 한글로 된 번역본으로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VOA는 주목했다. [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 201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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