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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성공단 재개↔美, 폐쇄결정 지지!

대북제재 풀려고 기를 쓰는 김정은·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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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2018-08-01

 

북한이 개성공단 재가동 등을 촉구한 것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위협과 안보리 결의 위반이 초래한 결과라며 공단 폐쇄 결정을 거듭 옹호했다고 미국의 소리(VOA)81일 전했다. 북한 노동신문이 이날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촉구한 것에 대해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731안정을 저해하고 도발적인 북한의 행동에 맞서 개성공단을 폐쇄한 2016년의 결정을 지지한다(We support the 2016 decision to shut down the Kaesong Complex in the face of the DPRK’s destabilizing and provocative actions)”며 미국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한다. 김정은의 비핵화 노름이 실패한다는 증거다.

 

앞서 노동신문은 이날 무엇이 남북관계의 새로운 여정을 가로막고 있는가라는 논평을 통해 “5·24 대북 제재 조치와 개성공단 폐쇄에 격분했던 현 집권세력이 왜 대북 제재라는 족쇄에 두 손과 두 발을 들이밀고 남북관계까지 얽어매느냐고 남한 정권에게 대북 재제를 푸라고 압박한 것에 대해 미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과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 무시가 개성공단 폐쇄의 배경임을 상기시켰다(The decision reflects growing concern in the region about North Korea’s growing threat and flagrant disregard of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VOA는 전했다.

 

국무부는 20162월 개성공단 폐쇄 이후 일관적으로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해왔다VOA대니얼 러셀 당시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그 해 28일 워싱턴의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은 국제사회의 입장에 부합한다고 밝혔다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핵과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는 한 경제, 금융 지원은 고사하고 국제경제체제에 접근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북한 지도부에 인식시키기 위해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입장과 일치한다고 전했다. 이는 문재인 정권의 대북제재 허물기에 대한 미국의 분명한 반대입장으로 풀이된다.

 

이어 VOA사흘 뒤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단호하고 원칙에 입각한 대북 접근법을 지지한다고 말했고,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8월 그레이스 최 국무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도 공단 폐쇄 결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어 마이클 케이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지난해 12,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을 초법적 통치행위로 규정한 한국 통일부 정책혁신위의 발표와 관련해서도, 공단 폐쇄는 북한의 점점 커지는 위협과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역내의 점증하는 우려를 반영한다며 같은 입장을 확인했다고 상기시켰다.

 

당시 한국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정부 내 공식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거치지 않은 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 지시에 따라 결정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VOA국무부 관계자는 한국의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박선원 전 중국 주재 상하이 총영사가 지난주 워싱턴을 방문해 대북 제재 면제 문제를 협의했다는 보도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에, ‘공유할 내용이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런 미국의 입장을 두고 한국 통일부는 1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성공단은 가능하면 빠르게 재개돼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대북제재 틀 속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 노동신문은 731‘4·27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대해 겉만 번지르르할 뿐 실속 있게 진행되는 것은 없다고 불평하면서 국제사회의 제재를 의식하지 말고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등 남북 경협에 속도를 낼 것을 촉구했다. 노동신문은 청와대 주인은 바뀌었지만 이전 보수 정권이 저질러 놓은 개성지구 폐쇄나 금강산 관광 중단에 대한 수습책은 입 밖에 낼 엄두조차 못하고 도리어 외세에 편승하여 제재 압박 목록에 새로운 것을 덧올려놓고 있다“(통일농구대회, 체육·철도·도로 분야 회담들을 열거한 뒤) 실천적 흐름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 조성으로 그치고 있다. 비누 거품에 불과하다고 협박했다.

 

노동신문은 서해지구의 쥐꼬리만 한 군통신선을 연결하는 사소한 문제까지도 대양 건너(미국)의 승인을 받느라고 야단을 피우고 있다고 비난했다며, 조선닷컴은 북한의 이 같은 적나라한 비난은 우리 정부와 미국을 동시에 겨냥한 것으로 해석했다. 조선닷컴은 최근 미국이 우리 정부에 비핵화 전에 남북 경협이 앞서가지 말라고 경고를 보내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는 것이라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주 이례적으로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대북 제재 이행을 충실히 해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권도 대북제재를 허물려고 매진하지만, 한국도 유엔의 제재대상국가로 전락할 위기에 몰리고 있다.

 

조선닷컴은 대북 소식통의 북한이 정권 수립 70주년이 되는 9월까지 주민들에게 내놓을 마땅한 경제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남북 경협을 독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김정은 집단의 조급한 사정도 전했다. “이런 가운데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1일 금강산 지역을 방문한다, 조선닷컴은 문재인 정권이 대북 제재 국면인 만큼 천 차관의 방북은 금강산 관광 재개와는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다면서도, “·북 사이에서 모종의 역할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고 주목했다. 하지만, 북한이 핵시설에 대한 리스트를 내놓지 않는 한, 대북제재는 해제되지 않고, 문재인 정권의 평화쇼도 끝날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부 개성공단 재개, 대북제재 틀 속에서 푸는 게 중요”>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ryu****)죄인이 큰일 났네. 정은이가 대북제재 무력화시키고 뜯어먹으려고 죄인이와 트럼프도 만나줬는데 죄인이가 미국 눈치 보며 계속 머뭇거리니까 짜증이 났어. 조만간 요구사항 빨리 안 들어주면 땡깡 한번 부릴 거다. 핵실험장 미사일 실험장 폭파쑈로 비핵화는 없었던 일로 이미 끝났는데 여기 머저리들은 병력감축 종전선언 무기현대화사업 중단 비무장지대 병력철수 등 야단났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lee1919****)빨리 입금하라는 북황제의 명령이라 했고, 또 다른 네티즌(hi****)그냥 니들이 핵을 갖다버리면 다 해결된다고 했다.

 

또 한 네티즌(gene****)핵을 그대로 두고 경제원조만 따먹으려는 북한보다도 모든 국력을 대북지원에 촛점을 맞추고 북한경제원조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문재인정부가 훨씬 증오스럽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pye****)이건 북한이 짜증내는 게 아니라 청와대 주사파를 도와주는 거다. 종북논란 때문에 곰 지지율도 떨어지고 민심이 이반되니까 쉽게 말해서 북한이 뻥카쳐서 종북좌파정권을 도와주는 거란 말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kms****)북핵 완전 포기 및 폐기하고 교화소 및 수용소만 폐쇄하더라도 저절로 다 될 텐데 저거들은 숨길 건 다 숨기고 만만한 대한민국에게만 앵겨붙는구만이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kkk****)비핵화도 되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빚 독촉 하듯이 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김정은에게 시작만 하면 줄줄이 경제 제재를 풀어주겠다고 했던 모양이네요. 이래서 강경화는 몰래 북한석탄 위장수입한 것을 미국무부의 발표가 되고 있는데도 엉뚱하게 미국에 가서 예외조치를 요청하고, 서훈이도 지난 주말에 미국에 가서 제재를 풀어달라고 애걸을 한 모양이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dlwhdgkr****)저 넘들은 속으로 그래도 보수보단 야들이 호구야!”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m****)누굴 보고 뭘 해달라고 하지 말고 내가 뭘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라, 어리석은 인간들아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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