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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기무사 기밀누설 군인권센타 고발

기무사 정보를 가지고 군대를 박살내는 게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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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2018-08-01

 

어디서 정보를 받았는지 기무사 기밀문서를 마구 폭로하면서 기무사 해체와 국방 약화에 총대를 매고 있는 군인권센터를 야당이 고발한다고 한다. 자유한국당이 731일 최근 공개된 기무사 계엄 문건과 관련해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과 군인권센터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김 대변인은 2급 군사기밀로 지정된 계엄령 문건을 국방부 보안심의위원회가 기밀 해제 조치를 하기 전 공개했고, 군인권센터는 연일 군 내부 기밀을 폭로하고 있다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는 만큼 당 내부에 법적 절차를 검토해 검찰에 고발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조선닷컴이 81일 전했다.

 

자유한국당은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가 연이어 군 내부 기밀을 폭로하고 대통령은 장단 맞추듯 지시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우리 당은 안보에 가장 중요한 군사 기밀 문서들이 어떻게 시민단체에 손쉽게 넘어가는지 파악해보겠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5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계엄 문건 일부를 폭로한 다음 날 참고 문건을 포함한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했다며 조선닷컴은 당시 군인권센터는 기무사가 탱크 200여대, 장갑차 550여대, 특전사 1400여명을 동원하려 했다고 주장했으나 계엄 문건이나 이후 추가로 공개된 67쪽 분량의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에도 그런 내용은 없었다며 이들의 연계성을 지적했다.

 

이어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30일 기무사 내부 조직도를 공개하기도 했다며 조선닷컴은 군인권센터 측의 기무사가 쿠데타 계획을 세운 것에 참다못한 전·현직 기무요원들이 제보해줬다는 주장을 전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에 대해서도 국방부 보안심의위원회가 지난 23일 계엄령 문건에 대해 비밀해제를 했는데 김 대변인은 사흘 전인 20일 해당 문건을 청와대 브리핑에서 들고 나와 흔들었다“‘작성권자가 2급 비밀로 했지만 지정권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국방부의 뒤늦은 해명도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가 국방부를 어릿광대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기무사에서 계엄령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도 제기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노 대통령 탄핵 당시 기무사가 계엄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져나가고 있다. 어제 오후에도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아직 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전한 조선닷컴은 당시에도 계엄 문건이 작성됐다면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문건도 사회적 혼란에 대비한 정당한 절차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나 기무사는 “2004년 당시 계엄 검토는 없었다고 했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무사는 늘 먼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당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박근혜 정부 국방부 차관 출신인 백승주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 군기문란 진상규명 TF’를 출범시키기로 했다며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성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겪는 분이 군 개혁을 주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하고 구속된 전력이 있는데 문재인 정권과 임 소장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공세도 전했다. 이에 과거 동성애자로 커밍아웃했고 병역을 거부해 2004년 구속됐던 임태훈 소장은 이날 국회에서 계엄 문건을 폭로하고 기무사의 광범위한 사찰 행태를 밝힌 군인권센터를 겨냥해 몰지각한 발언을 했다며 항변했다.

 

, 김의겸·인권센터 검찰 고발한다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mount****)인권타령하면서 군 보안기밀은 멋대로 폭로하는 건 여적죄에 해당하는데, 군검찰이나 보안부대는 왜 침묵하는지 참으로 怪異스런 일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hyje****)병역을 거부하고 군대 안 다녀온 넘이 군인권센타장? 넌센스가 흘러넘치는 나라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wangd****)상기 전력이 사실이라면 군인권을 왜곡할 소지가 크다. 군인권이 양심적 병역거부와 동일시되는 착각을 부를 수 있다. 양심적 거부자는 군인이 아닌데 군인권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양심 때문에 군복무를 선택한 대다수 예비역을 모욕하는 처사다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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