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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의 북한산 석탄 유입 조사 환영

국무부 '한국 정부의 북한산 석탄 조사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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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2018-07-31

 

북한산 석탄이 한국에 유입되고, 이를 실어 나른 배들이 여러 차례 한국에 입항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외교부 당국자가 북한산 석탄 반입에 한국 기업과 금융사 4곳이 연루됐다는 의혹에 관해 관계기관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자, 미국 국무부는 일단 한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해상에서 이행하는 데 충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The Republic of Korea is a faithful and reliable partner in the maritime implement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라며 칭찬하는 태도를 취했다.

 

사실상 문재인 정권의 대북제재 허물기에 관해 미국의 소리(VOA)“‘북한을 2차례 기항했던 신성하이호가 한국 항구를 3차례 드나들었다.’ 이게 지난주에 전해드린 소식인데요. 이게 유엔 제재 위반은 아니잖습니까?”라고 자문하면서 그렇습니다. 한국 독자제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한국 정부는 독자제재 차원에서 북한에 기항한 선박이 1년 이내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독자제재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7월과 8월 북한 남포항에서 석탄을 싣고 이를 제 3국으로 운송했던 신성하이호가 불과 1~2개월 사이 한국 포항과 부산, 인천 항에 입항했다라고 자답했다.

 

한국 정부가 몰랐던 걸까요?”라는 질문에 VOA그것까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성하이호가 북한에 기항했다는 사실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이 발표한 보고서에서 확인됐는데요. 당시 신성하이호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끈 상태로 남포항으로 들어갔다고 명시했습니다라고 답했다. “AIS를 끄고 북한에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몰랐다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라는 질문에 VOA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면서도 다만 안보리 전문가패널은 신성하이호가 북한에 들어간 사실을 AIS가 아닌 위성자료를 통해 확인한 사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고 지적했다.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 역시 정보 당국 차원에서 북한에 기항한 모든 선박을 추적, 감시해 온 것으로 알려져 왔는데요. 이런 점으로 미뤄볼 때 신성하이가 어떻게 3번씩이나 입항을 할 수 있었는지 궁금증이 남는 건 사실입니다라며 특히 신성하이는 올해 1월 한국 정부에 억류됐는데요. 억류 사유가 한국 정부의 독자제재 위반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신성하이호가 북한산 석탄 운반에 관여했고, 선박의 고유식별번호(IMO)를 세탁했다는 안보리의 지적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가 북한 석탄을 실은 배를 억류한 것이 아니라, 유엔이 지적해서 한국 정부가 움직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신성하이호가 한국선급소속이라는 점도 논란이 됐죠?”라는 질문에 VOA그렇습니다. 통상 선박은 각 나라 혹은 지역이 만든 선급협회에 가입하는데요. 확인 결과 신성하이호가 한국 선급소속이었습니다. ‘신성하이호는 억류시점인 올해 1탤런트 에이스라는 선명과 다른 선박고유식별번호(IMO)를 이용했었습니다. 선박을 세탁한 건데요. 이 때문에 한국 선급탤런트 에이스호가 다른 선급에 소속된 배라고 해명해 왔었다그런데 지난해 7월과 8월 북한산 석탄을 실어 나른 선박은 신성하이호였고요. 또 이후 10월에 한국에 입항했던 선박도 한국 선급소속의 신성하이호였던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논란이 이렇게 커진 이유에 대해 저희가 북한산 석탄이 한국에 유입됐다는 보도를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관련 사실은 이미 알려졌던 내용입니다. 유엔 안보리 전문가패널이 올해 3월 발행한 보고서에 석탄이 한국 포항과 인천에 유입됐다는 문구가 이미 있었기 때문이라며 VOA그런데 안보리가 최근 추가 보고서를 통해 한국 포항과 인천에 유입된 석탄에 대해 음영 처리(북한산 석탄이 한국 항구에서 환적된 것을 표시)를 해서 다시 발표를 했습니다라며 그런데 이후 한국 외교부 당국자가 환적된 석탄이 한국에 하역된 것이라며 정정을 요구하면서 한국이 최종 목적지였다는 사실이 확인됐었다고 전했다.

 

VOA그러나 환적보단 최종 목적지였다는 게 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라는 질문에 그래서 더 논란이 커진 것 같습니다. 북한산 석탄이 한국을 거쳐간 게 아니라, 실제 한국에 유입이 됐고, 유통까지 됐다는 사실이 알려진 겁니다. 특히 정상적인 통관 절차를 거쳤고, 이후 이 석탄을 운반한 석탄들이 한국에 최소 20여 차례 더 왔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냐는 논란으로도 이어졌습니다라며,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위반 행위를 주목했다. 문재인 정권이 조직적으로 북한산 석탄을 한국에 사용하여 대북재제를 허물려고 했다는 의심을 자초하게 된 것이다.

 

한국 정부가 당시 북한산 석탄에 대해서, 또 이 선박들에 대해 어떤 이유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요?”라는 질문에 북한산 석탄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러시아에서 실린 석탄으로 통관이 됐기 때문에 알 방법이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이런 이유 때문에 문제의 석탄을 수입한 업자들을 수 개월간 조사를 했지만 명확한 혐의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VOA석탄 업계 관계자들을 통해 북한산 석탄이 질이 낮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구분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라며 한국 외교부는 선박들 역시 의도적으로 불법 행위에 가담했는지 여부가 불투명해 억류가 쉽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라고 전했다.

 

한국 정부의 ‘2개 사업체를 조사하고 있다는 발표에 관해, VOA북한산 석탄이 한국에 유입된 지 10개월이 다 된 시점에서야 2개의 사업체를 조사 중이고,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겁니다라며 당장 북한산 석탄을 실어 나른 스카이 엔젤리치 글로리호에 대해 한국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는 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북한산 석탄이 한국에서 어떤 유통경로를 거쳤고, 최종 구매자가 누구인지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VOA안보리가 확인한 게 2번일뿐, 비슷한 행위가 더 많았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라며 횟수를 주목했다.

 

한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30, ‘북한산 석탄 반입 혐의가 있는 한국 수입업체를 조사 중이라는 한국 정부 관리의 설명에 대해 한국은 가장 가까운 동맹국 중 하나이자 친구이며, 두 나라의 협력 관계는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라는 공통의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다(The Republic of Korea is one of our closest allies and friends, and our partnership is based on shared values of democracy, human rights, and the rule of law)”미국과 한국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고,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VOA가 전했다.

 

VOA앞서 파나마 선적 화물선인 스카이 엔젤호와 시에라리온 선적의 리치 글로리호는 작년 10월 러시아 홀름스크항 부두에서 각각 실어온 석탄을 한국의 인천과 포항에 하역했고, 7월 초까지 20여 차례 한국 항구를 드나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라며 국무부 관계자는 그러나 해당 한국 업체가 북한산 석탄인 사실을 인지한 채 수입했을 경우 미국의 대북 제재 적용 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이번 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의 양자 회담을 추진 중이냐는 질문에, 현재로선 발표할 게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기사입력 :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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