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기무사 해체 의도를 드러낸 문재인 정권

국정원에 이어 기무사를 박살내는 촛불좌익세력

크게작게

조영환 편집인 2018-07-30

 

문재인 정권이 기무사령부와 국방부장관 사이에 거짓논란을 일으킨 궁극적 목적이 기무사 폐지였는가? 조선닷컴은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기무개혁위)가 이르면 이번주 중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개혁안을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30일 전해졌다군 관계자에 따르면 기무개혁위는 기무사 간판을 떼고 권한을 대폭 축소해 국방부 본부 조직인 국방부 보안·방첩본부로 개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에 조선닷컴 네티즌들은 기무사는 뭐하나? 자유대한민국 내에 고정간첩들 모조리 잡아들여 처형하라! 자유대한민국이 일촉즉발(一觸卽發)에 달렸다(bslee****)”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기무개혁위가 송 장관에게 개혁안을 다음 달 2일에 보고하느냐는 질문에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도 가능하면 빨리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민군합동수사단(합수단)의 기무사 계엄문건 및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 수사가 끝나기 전에 기무사 개혁안이 국방부에 보고되느냐는 질문에는 그는 현재까지의 수사 속도를 보면 그럴 것 같다기무개혁위에서 보고서를 작성해 국방부에 주면 국방부에서 그 부분을 검토해 (국방부) 안을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국정원개혁이나 기무사개혁은 국가정보기관 개약과 약화로 이어질 것이다.

 

조선닷컴은 기무개혁위는 기무사를 사령부급 국방부 직할부대로 유지하면서 조직을 축소하는 방안, 기무사를 폐지하고 국방부 내 보안·방첩본부를 신설하는 방안, 국방부의 외청을 신설해 기무사의 보안·방첩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방안 등 3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그런데 장영달 기무개혁위원장은 개혁을 해도 믿을 수 없는 상태가 온다면 개혁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체하고 새로 시작해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심각한 상태까지 도달한 것 같다고 했다고 한다. 사실상 개혁의 이름으로 기무사를 해체하는 수준으로까지 개악 내지는 약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조선닷컴은 기무사를 3성 장군이 사령관을 맡고 있는 사령부에서 국방정보본부와 같은 국방부 본부 조직으로 위상을 떨어뜨리고 조직을 축소하는 개혁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하면서, “일부 기무개혁위 위원들은 기무사를 방위사업청이나 병무청 같은 외청으로 두고 민간인 청장에 현역장성 부청장 체제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 “어떤 식으로든 현재 4200명 수준인 기무사 인력 감축은 불가피해 보인다. 기무사의 장성 수(9)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조선닷컴은 기무사 약화를 전망했다. 북괴나 종북세력이나 반길 국정원 무력화에 이어 이제는 기무사 무력화를 추진하는 듯한 문재인 정권이다.

 

조선닷컴은 당초 기무사 개혁위는 지난 19일 최종 개혁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재인의 지시에 따라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검토 문건의 위법성을 수사하는 특별수사단이 꾸려지면서 개혁위의 일정이 틀어졌다며 당시 장영달 기무사 개혁위 위원장의 수사 상황을 조금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도 상기시켰다. 이런 기무사 죽이기에 날짜를 맞춘 듯, 30일 좌익단체인 군인권센터는 30일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기무사 요원 제보 등에 따르면 기무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윤광웅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하는 것까지 감청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수상한 국정운영을 했던 노무현 정권에 대한 이런 제보가 사실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장관이 사용하는 군용 유선전화를 감청한 것인데, 대통령과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할 기무사가 지휘권자까지 감시한 것이라며 군인권센터는 노 전 대통령은 당시 통화에서 문재인 민정수석에 관한 업무를 장관과 논의했다고 한다통상의 첩보 수집 과정에서 기무사가 대통령과 장관의 긴밀한 국정 토의를 감시할 까닭이 없다. 기무사 도·감청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며 익명의 제보자를 들먹이며 기무사 죽이기 선전을 했다. 심지어 군인권센터는 익명의 제보를 핑계로 2012년 기무요원 양성 기관인 기무학교학생이 노무현 자서전을 가지고 있자 교관이 이런 불온서적을 읽어도 괜찮은가라고 따졌다며 기무사 마녀사냥을 했다.

 

군인권센터 측은 전직 대통령의 자서전을 불온서적으로 모는 것은 기무사가 전직 대통령을 이적인사로 본다는 것이라며 “2009년 노 전 대통령 서거 당시 기무사 요원들이 손뼉 치며 환호했다는 제보도 있다며 기무사 죽이기 선동을 했다. 이어 기무사가 지금까지 드러난 것보다 더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을 벌여왔다며 군인권센터는 기무사는 민간인이 군부대 면회만 가도 사찰했다군부대와 군사법원, 군병원 등 군사시설을 방문한 민간인이 위병소에 제시한 개인정보를 기무사가 모두 취합한 다음 군시설 출입자들의 주소나 출국정보, 범죄경력 등을 열람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고 선동했다. 시민단체로 가장하여 이적행위를 하는 간첩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좌익단체인 군인권센터는 기무사는 진보 인사, 운동권 학생, 기자, 정치인 등을 갖가지 명목으로 대공수사 용의 선상에 올렸다. 중국 여행을 다녀온 사람은 적성국가 방문식의 명목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용의 선상에 올리는 식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군인권센터는 “60단위 부대는 2030만 원 상당의 고가 식사나 선물 공세로 민간인을 매수하고 소위 프락치로 활용하기도 했다기무사에 비판적인 간부의 자료는 부정적으로 작성된다. 정보기관이 소설처럼 쓴 검증 안 된 자료가 인사 주요 검토 사항으로 반영되는 것이라고 선전했다고 한다. 대한민국을 북괴로의 대남공작으로부터 지켜온 기무사를 거짓 소설을 쓰는 기관으로 매도하는 군인권센터다.

 

연합뉴스는 현재 기무사는 3(보안), 5(대공·대테러), 7(총무 등 기획관리), 융합정보실 등의 체제인데 과거 불법적 동향관찰을 맡았던 1처를 폐지하는 척하면서 그 업무를 융합정보실로 그대로 옮겼다며 군인권센터가 융합정보실에 대해 각급 기무부대가 모은 장병·민간인 정보를 종합해 관리하는 곳이자 기무사의 사찰 전반을 총괄하는 곳이라면서, “계엄령 문건, 세월호 사찰, 국회 국방위원회 하극상 등으로 기무사는 한국 최고의 문제 집단이 됐는데 기무사가 어떤 조직인지 아무도 모른다. 국민의 뒤를 캐고 국헌문란을 획책한 불법 집단은 조속히 해체해야 한다고 선전했다고 한다. 국군을 해체하는 선전을 하는 군인권센터의 익명 정보가 어디서 나온지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기무사 간판 뗀다국방부 내 본부로 축소 유력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ag5****)진실여부가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기무사를 없앤다고? 그럼 해경은 왜 해체 안 하냐? 해경은 구조명령을 어기고 침몰하게 방치한 과실이 많은 집단이지만 현 정부가 정권찬탈에 힘을 줬으니 살려두는 거냐? 하는 짓이 김정은이나 시진핑 같구나. 숙청, 이게 진보가 말하는 민주냐?”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ykkim****)기무사 간판 떼는 것? 이미 정은이와 약속된 사안이다. 앞으로 정보원 기무사 보안법등 북한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기관은 폐쇄시키고 정은이 지시에 올인하는 일만 남았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imb****)국방부도 간판 떼라고 주장했다.

 

또 한 네티즌(soni****)나라를 망가뜨려도 유분수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ps****)송영무야, 송영무야... 네가 해사를 입학할 땐 조국을 붉은 독재자 김일성의 적화 야욕으로부터 수호하기 위한 창과 방패가 되겠다고 서약했을 텐데, 지금 너의 행동은 대한민국 군대를 아무 싸움도 할 수 없는 바지저고리로 만드는 일에 앞장서고 있으니, 대한민국의 패망을 위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국방장관이 된 거냐? 종북들이 군대를 망가뜨리면 네가 직위를 걸고 강경하게 막아야 할 의무가 있을 텐데, 어째 하는 짓거리가 딱 붉은 간신배 꼴이냐?”라고 기무사 해체에 부역하는 국방부장관을 비난했고, 또 다른 네티즌(hawkms****)문가야 청와대도 간판 떼라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na****)아직도 反共이 이 나라의 國是로 두 눈 퍼렇게 살아있는 나라의 안보를 떠받치고 있는 두개의 국가기관, 국가정보원과 국군기무사령부. 국가정보원은 특활비사건을 빌미로, 국군기무사령부는 계엄문건을 빌미로 적폐청산과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반신불수의 뇌사상태로 만들어놓는 이 정부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일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yu****)막나가는 정권이다. 정보부 방첩대 다 없애겠단 말은 도둑놈들이 날뛰는 판에 앞문 뒷문 다 열어놓겠단 거다라고 기무사 해체에 나선 문재인 정권을 비난했고, 또 다른 네티즌(bslee****)기무사는 뭐하나? 자유대한민국 내에 고정간첩들 모조리 잡아들여 처형하라!”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 2018-07-30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Share on Google+ Share on Google+ URL복사
뒤로가기 홈으로

인기뉴스

URL 복사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