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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일, 국방궤멸에 매진한 문재인 정권

네티즌 "1975년 베트남 적화통일이 한국에서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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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2018-07-28

 

북한이 세계를 상대로 비핵화 노름을 하고 대남 평화공세를 강화하는 시기에, 미국은 국방을 사상 최대로 강화하고 대북제재를 강화하지만, 한국의 문재인 촛불정권은 국군의 전력 약화에 매진하는 듯한 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다. 조선닷컴은 28정전일에병력 12·對北전력 줄였다는 제목의 톱기사를 통해 우리 군()이 북한과 전면전 시 평양을 2주 안에 점령해 전쟁을 조기에 승리하겠다는 내용의 공세적 신()작전 수행 개념을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6·25 정전협정 65주년인 27일 국방부가 문재인의 승인을 받은 국방개혁 2.0’에 공세적 신작전 개념 삭제는 물론 지상군 병력 감축, 사병 복무 기간 축소됐다고 전했다.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없고 재래식 전력도 그대로인 상황에서 우리의 대북 전력만 축소·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조선닷컴은 공세적 신()작전 수행 개념은 송영무 국방장관의 대표 군사전략으로 꼽혀왔다며 송 장관의 유사시 최단시간 내 최소희생으로 전쟁을 종결할 수 있고, 평상시에는 북한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과 이에 대한 군관계자들의 지난 2월과 5월 청와대가 공세적 신작전 수행 개념이 포함된 국방개혁안을 반려했었고 이후 그 개념은 최종 폐기된 것으로 안다는 주장도 전했다. ‘기무사 문건에 이어 국방개혁안에 대해서도 거짓말 논쟁을 일으키는 송영무 국방부장관의 용납되기 힘든 언행이다.

 

국방부는 현존하는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축 체계' 전력 발전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조선닷컴은 그러나 국방개혁 2.0에는 3축을 구성하는 킬 체인‘ ’KAMD(한국형 미사일 방어)‘ ’KMPR (대량응징보복)‘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었다국방부 설명과 달리 KMPRKAMD 전력의 경우, 관련 무기·장비 사업이 이미 축소·지연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또 조선닷컴은 군은 또 국방개혁 2.0에 따라 상비 병력을 현재 618000명에서 202250만 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감축되는 118000명 모두 육군이라며 같은 기간 장성 수도 436명에서 360명으로 76명 준다. 76명 중 육군 66, ·공군 각 5이라고 전했다.

 

조선닷컴은 병 복무 기간은 육군·해병대 2118개월, 해군 2320개월, 공군 2422개월로 단축된다. 복무 기간은 올 101일 전역자부터 2()당 하루꼴로 줄게 되는데, 202112월 최종 완료된다며 일선 부대의 병력 감축과 복무 기간 단축으로 대북 억지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전했다. 문재인은 이날 오늘은 정전협정 65주년으로, 65년 전 한반도의 막대한 고통과 유해를 초래한 전쟁을 멈췄다.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오늘 국방개혁 2.0 보고대회를 갖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지만, 전문가들은 문재인이 북한을 너무 의식하고 있고 이는 국방개혁 2.0의 핵심 내용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정전일에병력 12·對北전력 줄였다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j****)주적은 전력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버젓이 버티고 있는데, 제대로 감당할 힘도 없는 남한은 혈세만 처바르고 주적에게 이로운 짓은 골고루 선제적으로 해주고 있으니 이런 정부를 끌어내리지 못하는 국민도 결과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 했고, 다른 네티즌(te****)북한 비핵화 진전에 확인된 바 없고 재래식 전력도 그대로인 상황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력을 축소하는 것은 국가 최고 통수권자로서의 기본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reds****)국민 개무시하는 이 놈들 끌어내자!”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jslee****)드디어 나라를 지키는 보루까지 내어 줄 참인가? 어떻게 조국을 지키는 군대를 이렇게 무력화시킬 수 있는지? 용감한 건지 무모한 건지?”라고 문재인을 비판했고, 다른 네티즌(stra****)한국이 왜 김정은 눈치만 보는 처참한 지경에 있는지 비참함을 느낀다. 현 정권은 과연 나라를 지키려는 안보의지가 조금이라도 있기는 한 건가? 항상 반정부투쟁과 반미시위, 친북정치에만 몰두하던 좌익세력이라도 국가는 보호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bab****)미국처럼 의회에서 논의하게 해라. 주한미군철수도 의회 승인 얻어야 하는 미국이 부럽다. 도대체 정체가 뭐냐? 의심 안할 수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cs9968****)우리의 은 적화통일을 노리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혈안인데, 우리 수구좌익 정권은 리북을 위한 정책으로 적화통일 협력자 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ongt****)북한은 핵무기로 군사력을 강화하는데 문재인은 일방적인 무장해제를 하는데도 야당은 보고만 있을 것인가. 국민들도 문재인의 위장평화주의에 촛불항거하여 문재인을 탄핵 퇴출해야 한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leeyo****)문재인씨 대한민국이 문재인 당신 것입니까? 북한 김정은에게 바칠 각오가 됐습니까? 120만명이 넘는 북한 핵무장한 북한으로 향해 얼른 편하게 잡수이소 하는 꼴입니다라고 비판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 2018-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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