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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세적 국방 포기하는 국방약화가 개혁?

대북 공세적 작전계획 빠지고 국군수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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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2018-07-27

 

북한 김정은 집단의 대남 평화공세에 공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국방개혁에 대해 국방력 약화를 초래할 국방개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조선닷컴은 국방부는 27일 장성을 76명 감축하고, 사병의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국방개혁 2.0’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며 하지만 개혁안에 포함될 예정이었던 공세적 신()작전수행개념(작전계획)’은 생략됐다고 전했다. 국방개혁안에는 ‘3축 체계 전력은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지만 “‘강한 군대 건설이 국방개혁 2.0의 목표라고 했던 애초 취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개혁 2.0을 발표하며 전방위 다양한 위협에 탄력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전력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필수 능력을 우선 확보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현존하는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축 체계 전력은 정상적으로 전력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북한의 핵위협 앞에서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약화를 국방개혁의 목표로 삼는 문재인 정권이다. 군 정찰위성 등 감시·정찰 전력을 최우선 확보할 것이라며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원거리 정밀타격능력을 강화하는 등 전략적 억제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당초 국방부는 북한과 개전(開戰) 초기 평양의 핵심 군사시설을 초토화하기 위해 화력여단을 신설하고 기존 미사일여단 전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국방개혁 2.0에 포함할 예정이었다. 한미 양국 군은 유사시 북한 핵·미사일 기지 등을 선제공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 계획을 갖고 있지만, 북한 장사정포 공격에도 대응하려면 보다 공세적인 전략이 필요했기 때문며 조선닷컴은 국방부는 4월 말까지만 해도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방개혁안 보고를 청와대에 마치고 이를 공식 발표하기로 했었다하지만 지난 5월 청와대에서 국방부가 보고한 국방개혁안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하고 남북, ·북 대화가 이어지면서 최종 보고에서는 공세적 개념이 생략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런 공세적 개념의 생략과 국방개혁의 변경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공세적 신작전수행개념은 작전, 전술수준의 논의라며 국방개혁은 군 구조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한 부분에 대해 개혁안에서 설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개혁안에는 2022년까지 장군 정원을 436명에서 360명으로 76명 감축하는 안도 담겼다며 조선닷컴은 국방부의 전투부대의 장군 직위는 보강하고 비전투분야의 장군 직위는 감축하는 방향으로 장군 정원 조정계획을 수립했다. 2012년 최초 장군정원 조정계획 수립 이후 2017년까지 감축된 8명을 포함할 경우 84명을 감축하는 것이라며 각 군별 감축 규모는 육군 66, ·공군 각 5이라고 전했다.

 

국방부는 육군 1·3군 사령부를 통합해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하고, 군단·사단수를 감축하는 등 부대 개편과 한시조직 정비를 통해 장군 정원을 조정할 것이라며 부대개편 시기, 인력운영 여건, 법령개정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감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군 구조, 국방운영, 병영문화, 방위사업 등 4대분야에 대한 개혁안 수립을 대부분 완료했다며 조선닷컴은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소요재원은 2019~20235개년간 2707000억원으로 추산된다기무사 개혁과 관련해선 기무개혁위원회에서 최종 검토할 것이며 이번 개혁안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분야는 추후 정리해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부대구조 개편에 관해 국방부는 육군은 병력 감축과 연계해 부대구조를 축소 개편할 것이라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국방부의 사이버 위협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드론봇 전투체계와 워리어플랫폼 도입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에 기반한 병력절감형 부대구조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반면 해군은 기동전단, 항공전단이 확대 개편되며, 해병대는 상륙작전능력을 높이기 위해 해병사단의 정보·기동·화력 능력이 보강된다. 공군은 정찰비행단이 창설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여군 간부 비중도 20175.5%(197)에서 20228.8%(17043)으로 확대된다, 조선닷컴은 국방부의 양성 평등한 여군 인사관리제도를 마련하고...“라는 발표를 전했다.

 

국방개혁에서 빠진 공세적 작전계획장성수 76명 감축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dyry****)북괴는 원폭재료인 핵물질 생산도 계속하고 있다는데 그저 스스로 무장해제만 하고 있으니 이런 한심한 넘이 있는가? 국군통수권부터 이 종부기 넘에게서 빼앗아야 할 텐데 어쩌면 좋단 말인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zoo****)미국은 우방에게 군비 늘리라고 이야기 하는데 문프님은 줄이는 전략으로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i****)박근혜식 버티기가 계속됐다면 지금쯤 북의 자발적 비핵화가 가시화되고 있을 터인데. 참 바보 같은 짓하며 생고생하고 있다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everlan****)북한이 들어오기 좋게 고속도로를 깔아주는군. 군개혁이 아니라 역적행위 아냐?”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ilho****)사실 청와대는 대한민국 최고행정기관이 아니야. 평양의 금수산궁전 정은형님의 남한總督府. 현재 그 끄나풀 500명이 청와대에서 우글우글 거리고 저기 헌인릉 근처에 가면 옛날에 중앙정보부·국가안전기획부라고 불리던 시설이 있는데 사실은 정은 형님을 위한 붉은색 양탄자를 대한민국에 어떻게 도배질을 할까하고 매일 고민하는 집단이 있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kyongc****)나라를 통째로 넘기려는 정권은 반듯이 적폐청산에 올려야 한다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yhcho****상대는 꿈쩍도 않는데 스스로 차 떼고 포 떼고 졸까지 떼면 이건 나 잡아가라인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csk7****)대한민국 주위에는 북한만 있는 게 아니다 중국과 일본이있다. 왜 북한만 인식하며 작전 계획이나 국군 규모를 줄이는지 이놈에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맞는지 한심하다. 하루빨리 39개월이 지나가야 한다고 해고, 또 다른 네티즌(msza****)아예 국방부도 청와대도 다 없애시지 그러십니까. 오로지 아름다운 청년 가장 혁신적 재벌 3세 김정은의 은혜에 힘입어 한반도는 평화로운 지상낙원이 될 것 같은가 보지요라고 했다.  

 

 

기사입력 : 20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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