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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소기업인들, 최저임금에 불복종

어려운 기업 현실을 모르는 촛불정권에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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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상우 기자 2018-07-26

 

최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8350)을 정하자, 편의점주들이 나를 잡아가라며 반정부 투쟁을 시작한 것에 이어, 울산 지역 중소기업들도 이에 반발하여 24최저임금 불복종을 선언했다고 한다. “울산은 국내 대표 중공업 도시로 최근 조선업 불황의 직격탄을 맞았다소상공인과 편의점주 단체들이 최근 나를 잡아가라며 최저임금 수용 거부에 나선 데 이어 중소기업계에서도 처음으로 불복종 선언이 터져 나온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불복종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이라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울산 지역 300여 중소기업이 속한 울산중소기업협회는 지난 24일 정기이사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불복종안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해, 이사 30명 중 23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찬성표를 던져, 통과시켰다고 한다. 격앙된 소상공인들이다. 한 참석자의 최저임금 불복종은 당초 안건에 없었는데 회의 도중 ‘(최저임금 인상이) 현실에 맞지 않는 일방통행 정책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고 결국 긴급 안건으로 상정해 만장일치 통과가 이뤄진 것이라는 증언을 전한 조선닷컴은 협회에는 울산 지역 제조업체와 현대중공업·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의 2·3차 협력업체가 주로 속해 있다고 소개했다.

 

고원준(63·세기산업ENG 대표) 울산중소기업협회 회장은 작년에 원청업체인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에서 일감이 줄었다며 납품 단가 삭감을 요구해 간신히 적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나와서 벌금 맞고 문을 닫나 최저임금을 올리고 도산하나 망하는 건 마찬가지라며 최저임금위 위원들이 울산에 와서 현지 경기가 어떤지 돌아보고 중소기업인 목소리도 들어보고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고 한다. 고원준 회장은 또 주변에 문 닫은 중소기업만 10곳 이상이라며 공장 문 닫고 텃밭에 농사를 짓는 중소기업인도 있다는 주장도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현재 울산은 주력 업종인 조선과 자동차 산업의 부진으로 납품 일감이 줄어든 데다 지난해 자재값마저 크게 올라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 현지 중소기업들의 반응이라며 조선닷컴은 제조업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면서 현재 26개월째 고용도 줄고 있다협회는 최저임금 불복종 선언과 함께 정부에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중소기업 통계에 따르면, 현재 울산에는 6712곳의 중소 제조업체가 있는데, 이번에 불복종을 선언한 울산중소기업협회 외에도 여러 중소기업 단체들이 있다고 한다.

 

고원준 회장은 울산 지역의 다른 중소기업 단체에 공동 참여 여부를 묻는 공문을 보내고 2주 안에 다시 이사회를 열어 향후 구체적인 행동을 논의할 계획이라면서 울산 시내에 협회 명의로 최저임금 인상 반대 현수막을 걸어 여론을 모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한다. “국내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중소기업중앙회도 26일 고용노동부에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이의 제기서를 제출할 계획이라며 조선닷컴은 중앙회 주요 간부들은 이달 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방문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항의의 뜻을 전하고 업종별 차등화 입법도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울산 中企 300곳도 최저임금 불복종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byc****)이런 사단이 날줄 알았다. 아무 생각 없이 정책을 내놓고 상대가 때로 덤벼 안 된다고 생각되면 이상한 위원회 만들어 슬쩍 물러서고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bkkim11****)좀 더 있으면 조세저항이 시작되겠다. 국민의 피와 땀인 세금을 거두어서 적국에 퍼주니 세금을 왜 내냐?”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qk****)사람이 먼저다, 소득주도성장, 포용적 성장, 저녁이 있는 삶, 따듯하고 좋은 감성적인 말은 다 갖다 쓴다. 그러나 내용은 차별적 조세, 방만한 재분배, 그리고 편가르기로 오로지 표 장사만 하고 있다라고 했다.  

 

 

기사입력 : 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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