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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일가 5번째 구속영장청구 기각

네티즌 "이렇게 기업을 괴롭히는 정권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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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2018-07-24

 

대한항공 일가를 촛불난동언론들이 줄기차게 인민재판하고 촛불정권 수사기관들이 줄기차게 압수수색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탄압하지만, 벌써 5번째 대한항공 일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고 한다. 조선닷컴은 24관세청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다. 이른바 물컵 갑질사건 이후 조양호 회장 등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라며 인천지검 외사부(부장 김도형)24일 관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전날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이 신청한 조 전 부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밀수입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영장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인천세관에) 보완 수사 지휘를 했다고 설명했다며, 조선닷컴은 조 전 부사장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관세를 내지 않고 해외에서 구매한 의류 등 개인 물품 6억여 원어치를 대한항공 항공기 등을 이용해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521일 경기도 일산의 대한항공 협력업체와 직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밀수품으로 의심될만한 2.5t 분량의 물품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6년 동안 물품 구입을 탈탈 털어서 밀수로 처벌하려고 한다.

 

조선닷컴은 압수 당시 일부 물품 박스 겉면에 조 전 부사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진 ‘DDA’라는 코드가 부착돼 있었다조 전 부사장은 지난 6월부터 진행된 세 차례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반입한 물품은 대부분 의류아이들 장난감문구류 등으로 되팔지 않은 생필품이었다고 한국경제신문이 전했다변 호인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 201412월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도록 지시하고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를 받았는데, 이후 20155월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사건 이후 한진그룹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진행되면서 한진 총수 일가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청구된 것은 다섯 번째지만 아직 한 번도 영장이 발부되지는 않았다며 조선닷컴은 지난 5월 경찰은 물컵 갑질사건의 당사자인 조 전 전무에 대해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다. 조양호 회장의 아내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해서는 폭행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한 달 새 두 번 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며 한진그룹 일가에 대한 반복되는 구속영장 청구와 줄기찬 탄압을 요약했다.

 

7월 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개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6일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개인 물품 6억여 원어치를 대한항공 항공기 등을 이용해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로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이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24밀수입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영장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조현아 변호인은 24가족 전체에 대해 검찰, 경찰, 국세청 등 11개 기관에서 경쟁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버지인 조양호 회장, 어머니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동생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해 4회에 걸쳐 영장을 신청했는데 대한항공 일가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가혹한 수사라고 강조했고 한다. 조현아 변호인은 조 전 부사장이 반입한 물품은 대부분 의류, 아이들 장난감, 문구류 등으로 사치품이 없다이를 되팔아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고 한국경제신문이 전했다. 변호인 측은 또 재범의 우려가 없는 데다 반성하는 의미로 모든 물품에 대한 관세와 추징금을 납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고 한국경제는 보도했다.

 

조현아 구속영장, 검찰이 기각한진 일가 5번째 영장 기각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ym****)피곤하다. 관세청은 2013년부터 관세를 내지 않았다는 것을 6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지? 그동안 놀고 먹으며 있었다는 이야기 밖에 더되는가? 참으로 역겨운 짓들일랑 그만 하거라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car****)구속영장 남발해서 국민을 괴롭히는 자들은 어떻게 처단합니까?”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mys*)대기업경영주를 이렇게 괴롭힌 정권 있었나? 나라경제 파탄 나는데 기업주 발목 그만잡고 삼성 롯데회장도 풀어라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sora****)역설적으로 보면 조씨 일가가 갑질을 해 국민의 분노는 받았지만 생각 외로 깨끗하다는 것이다. 그렇게 온 정부 부처·기관이 돌아가며 털었지만 진짜로 구속시킬 사안을 못 발견한 것을 보면이라 했고, 다른 네티즌(yourprin****)조씨 가족을 감방에 쳐넣치 못해 안달하는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김정은 독재 흉내내는 것인가! 이제 그만해라, 갑질한 것은 동의할 수 없지만 감방에 처넣을 사건이 아니잖어!”라고 무리한 수사를 비판했고, 또 다른 네티즌(jan****)조양호 일가의 손을 봐주고 싶은데 뜻대로 안 되네라며 인민재판하는 식으로 일을 처리하려니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m****)법은 만인에 평등해야 한다. 지금 국가기관이 총동원 되어서 뭐하자는 것인가? 인민재판이란 얼마나 당하는 자가 억울한 것인가를 깨달아주기 바란다! 그렇게 꼭 구속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자중자애하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mtk****)곰돌아! 차라리 대한항공 기부하고 그냥 떠나라 하는 것이 났겠다라며 그냥 대한항공 접수해라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cdi****)석양에 지는 분에겐 혹독한 벌을 가하면서 나름 떠오르는 태양엔 해바라기 근성으로 보신하려는 모습에서 이 나라 사법부에 뭔 기대를 하겠냐고라고 했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 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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