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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전 '촛불정권 망상정책 불복종하자'

親文교수의 “최저임금과 탈원전 정책에 불복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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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2018-07-19

 

문재인과 촛불집회를 지지했고, 지난 61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에서 전자정부 발전을 위한 공헌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할 정도로 문재인 정권에 친화적인 경제학자가 최저임금과 탈원전 정책에 불복종하자고 선언하며,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정권퇴진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이경전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수석보좌관 회의 발언 전문을 읽어보고 문 정권에 대한 희망을 접었다며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을 상공인들과 근로자들이 전면적으로 반대하라고 촉구했다.

 

문재인의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동시에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성장시켜 일자리의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목표로 합니다라는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이경전 교수는 문통은 현장에 나가라. 아마 돌 맞을 것이다. 청와대에 숨어있지 말고. 새벽 노동 시장에 나가봐라. 아마 돌 맞을 것이다라며 사람이, 정권이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을 관찰하지 못하고, 성찰하지 못하고, 고집부리면 어떤 악의가 있든가 바보이거나 둘 중 하나다. 이제는 그 어떤 경우라도 희망이 없다라고 격분했다.

 

그는 이낙연 총리도 현장에 나가봐라. 당신도 오늘 발언으로 돌 맞게 생겼다. 심상정까지 나섰던데, 그래 심상정 당신도 현장에 나가봐라. 현장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인, 그리고 실직자들을 만나봐라라며 이제 시민들은 불복종 운동을 할 수 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지키지 마라. 더 낮은 임금이라도 일할 의사가 있는 분들은 시민간 자율 계약에 의해서 차라리 직업을 보전하라. 악법을 지키면서 실업자가 되고 파산을 하느니, 차라리 불복종하고 직업을 유지하고 사업을 유지하자라며 회사를 파산시키기 보다는 불복종하고 사업을 유지하자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과 소득주도 정책에 전면 거부하라는 이경전 교수는 원자력 발전 정책에 대해서도 이제 불복종하라. 원자력연구원, 그리고 원전과 관련된 각종 산업 종사자들은 정부에 불복종하라이 불복종은 정권에 대한 불복종만은 아니다. 대한민국을 위한 불복종이다. 전기는 현대 산업과 국가의 쌀이다. 그 쌀을 함부로 하는 정권에는 불복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우리가 현정권에 불복종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위한, 4차산업혁명을 위한 불복종이다라며 그는 언제까지 이 바보같은 정치인과 그 밑에 조아리는 공무원들을 참고기다릴 것인가? 그냥 불복종하자라고 했다.

 

이제는 시민의 양심과 자율 계약에 의한 사회운용을 모색할 때다.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식으로 4차산업혁명이 오는가보다. 탈중앙화는 기술로만 오는 것이 아니다. 복잡 다단해지고 다양해진 사회를 경영할 줄 모르는 중앙권력의 무능력과 모순으로 탈중앙화 혁명이 오는 것이라며 이경전 교수는 중소제조기업들 경영자도 불복종하자. 같이 일하던 직원들 내보내지 말고, 차라리 우리끼리 불복종하자. 회사를 일단 살리자. 거대한 중국의 제조업과 맞서 싸우고 있는 줄도 모르는 정치인들에게는 불복종하자. 차라리 우리 직원들을 보듬자. 현실을 모르는 정치인들을 앞으로 무시하자라고 주장했다.

 

시민의 양심과 자율계약에 의한 사회 운용이 필요한 때라며 이경전 교수는 문통집권 12개월 만에 이러한 실망을 하게 될 줄은 몰랐다문재인은 퇴진하라. 하야하라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냥 물러나는 정치인을 못 봤다라며 그는 허익범 특검은 수사 잘하기 바란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현재 이 무능한 정권에 브레이크를 거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다. 당신들이 브레이크를 걸지 못한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보겠다. 특검이 40일 남았다지. 그래, 이번 여름, 어떤 여름이 될지 지켜보겠다라며, 드루킹 특검이 촛불정권을 끝장낼 것을 촉구했다. [조영환 편집인]

   

 

김경전 교수의 페이스북 글: 홍장표 경제수석을 짜르길래 뭔가 반성을 했는가 싶었는데 아니다.

(https://www.facebook.com/leekj007/posts/10217591747924415)

 

어제 문통의 수보회의 발언 전문을 읽어보고 문정권에 대한 희망을 접었다. 포기했다. https://bit.ly/2zJZQYD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동시에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성장시켜 일자리의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목표로 합니다."

 

문통은 현장에 나가라. 아마 돌 맞을 것이다. 청와대에 숨어있지 말고. 새벽 노동 시장에 나가봐라. 아마 돌 맞을 것이다. 광화문으로 나와 일한다더니 다 거짓말이다. 청와대에 여전히 숨어있다. 박근혜와 다를 바가 없다.

 

사람이, 정권이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을 관찰하지 못하고, 성찰하지 못하고, 고집부리면 어떤 악의가 있든가 바보이거나 둘 중 하나다. 이제는 그 어떤 경우라도 희망이 없다.

 

오늘은 이낙연 총리까지 거든다. https://bit.ly/2LlS2O1 

이낙연 총리도 현장에 나가봐라. 당신도 오늘 발언으로 돌 맞게 생겼다. 심상정까지 나섰던데, 그래 심상정 당신도 현장에 나가봐라. 현장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인, 그리고 실직자들을 만나봐라.

 

이제 시민들은 불복종 운동을 할 수 밖에 없다.

 

최저임금 지키지 마라. 더 낮은 임금이라도 일할 의사가 있는 분들은 시민 간 자율계약에 의해서 차라리 직업을 보전하라. 악법을 지키면서 실업자가 되고 파산을 하느니, 차라리 불복종하고 직업을 유지하고 사업을 유지하자. 돈을 벌자. 직업을 유지하다가 더 대우를 잘해주는 사업자들로 옮겨가라. 그게 실업자가 되는 거 보다는 낫지 않은가? 회사를 파산시키기 보다는 불복종하고 사업을 유지하자.

 

원자력 발전 정책에 대해서도 이제 불복종하라. 원자력연구원, 그리고 원전과 관련된 각종 산업 종사자들은 정부에 불복종하라. "두부값이 콩값보다 더 싸지게 됐다"고 발언한 한국전력 김종갑 사장을 비롯한 양심적 전문가들은 이제 불복종하라. 이 불복종은 정권에 대한 불복종만은 아니다. 대한민국을 위한 불복종이다. 전기는 현대 산업과 국가의 쌀이다. 그 쌀을 함부로 하는 정권에는 불복종해야 한다.

 

ICO를 금지하는 정책에 숨죽여 마치 구한말 천주교도처럼 일하고 있는 토큰이코노미 종사자들은 이제 불복종하라. 그냥 국내에서 ICO하자. 더 이상 스위스, 싱가폴, 에스토니아 국민들 고용하지 말고, 우리나라 국민 고용하고, 우리나라 회계사, 법무사, 변호사 사용해서 우리나라에서 ICO하자. 우리나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자. 우리가 현정권에 불복종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위한, 4차산업혁명을 위한 불복종이다.

 

풀러스도 그냥 영업을 강행해라. 언제까지 이 바보 같은 정치인과 그 밑에 조아리는 공무원들을 참고 기다릴 것인가? 그냥 불복종하자. 악법은 악법이다. 스타트업은 규제를 무시하고 사업하라. 스스로의 양심에 맡겨라. 정말 당신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확신이 있다면 당신을 둘러싼 규제에 불복종하라.

 

이제는 시민의 양심과 자율 계약에 의한 사회운용을 모색할 때다.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식으로 4차산업혁명이 오는가보다. 탈중앙화는 기술로만 오는 것이 아니다. 복잡다단해지고 다양해진 사회를 경영할 줄 모르는 중앙권력의 무능력과 모순으로 탈중앙화 혁명이 오는 것이다.

 

중소제조기업들 경영자도 불복종하자. 같이 일하던 직원들 내보내지 말고, 차라리 우리끼리 불복종하자. 회사를 일단 살리자. 거대한 중국의 제조업과 맞서 싸우고 있는 줄도 모르는 정치인들에게는 불복종하자. 차라리 우리 직원들을 보듬자. 현실을 모르는 정치인들을 앞으로 무시하자. 시민의 양심과 자율계약에 의한 사회 운용이 필요한 때다.

 

문통집권 12개월 만에 이러한 실망을 하게 될 줄은 몰랐다. 문재인은 퇴진하라. 하야하라. 그러나 그냥 물러나는 정치인을 못 봤다. 허익범 특검은 수사 잘하기 바란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현재 이 무능한 정권에 브레이크를 거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다. 당신들이 브레이크를 걸지 못한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보겠다. 특검이 40일 남았다지. 그래, 이번 여름, 어떤 여름이 될지 지켜보겠다

 

 

기사입력 :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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