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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사과'한 문재인

네티즌 "자영업자는 아니고 민노총만 국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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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2018-07-16

 

내년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정당성을 상실한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중소기업중앙회도 15일 입장문을 통해 시급 8350원은 어떠한 경제지표로도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심각한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고 반발하는 가운데, 문재인은 16일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고 한다.

 

문재인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것을 언급한 뒤 작년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이어 올해에도 두자리 수 인상률을 결정함으로써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의지를 이어주었다정부는 가능한 조기에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노동계를 향해 맹세했다. 하지만, 문재인은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해와 내년에 이어서 이뤄지는 최저임금의 인상 폭을 우리 경제가 감당해내는 것이라며 노사정 모든 경제 주체들이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타격을 받고 고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일자리안정자금뿐 아니라 상가임대차보호,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와 가맹점 보호 등 조속한 후속 보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며, 조선닷컴은 이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근로장려세제 대폭 확대를 포함해 저임금 노동자와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주는 보완 대책을 병행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문재인은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와 민생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사정의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고 한다.

 

문재인의 망상적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심각한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고 반발하자, 조선닷컴은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법정 단체인 중기중앙회가 정부 정책에 대해 분노’ ‘허탈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반발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중기중앙회의 이번 인상은 영세기업의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았다. 대안 없는 최저임금 추가 인상은 취약 계층의 일자리를 더 빼앗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입장과 노사 문제를 담당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이번 결정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 것이라는 비판도 전했다.

 

문재인 촛불정권의 단편적인 계산에 의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반발에 관해 조선닷컴은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는 소상공인 업계도 서울 광화문 등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하고 예정대로 최저임금 모라토리엄(불이행)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며 소상공인연합회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뒤집힌 운동장에서 벌어진 이번 결정은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을 상실한 일방적 결정’”이라며 최저임금 모라토리엄의 모든 책임은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요구를 무시한 관계 당국과 최저임금위원회에 있다는 입장문도 전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정부가 선정한 공익위원 9명 전원이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15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의 최저임금이 올해와 내년 2년간 29% 오르는 현실에서 버틸 수 있는 소상공인은 거의 없다전통시장 상인, 영세 중소기업 등 모든 소상공인이 힘을 합쳐 대규모 집회를 포함한 생존권 투쟁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도 전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도 “7만 편의점 점주들을 범법자로 몰아 잡아가겠다는 결정이라며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익으로 연명하는 점주들에게 생명의 줄을 끊으라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조선닷컴은 민노총의 “3년 내 1만원 실현이라는 공약 폐기에 조의를 보낸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로 실질 인상 효과는 한 자릿수라는 입장과 한국노총의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조속한 실현과 산입 범위 개악 보완을 기다려온 저임금 노동자에게 희망적 결과를 안겨주지 못해 무척 안타깝다는 형식적 반발 입장도 전했다. 그러나 노동계 안팎에선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관해 여론 지형이 나빠진 상황에서 두 자릿수 인상은 성공이라는 반응이 나온다며, 조선닷컴은 한국노총의 사용자 위원들이 복귀해 훨씬 낮은 인상률로 결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호평도 전했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대선공약 못 지켜...사과”>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tmdrhd0****)헌정파괴 사기탄핵으로 정권 탈취하고 경제 파탄나게 한 것은 사과 안 하나?”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killa****)누구에게 사과를 하는 것인지. 허무맹랑한 대선 약속을 못 지켜서인가? 임금은 경제발전 속도에 따라가게 되어있다. 현재 상황엔 동결도 세다. 어찌 사상누각을 지어놓고 모래 탓을 하는지, 자기반성이 먼저라고 본다. 거기에 부응 및 야합한 정신줄 놓은 덜떨어진 투표인의 사고 또한 바꿔야 한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ab****)그래 그럼 거짓으로 집권했어도 사퇴는 안 하겠지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son****)폭염에 원전폐기로 전기료 하늘처럼 올라 갈 것이고, 죄 없는 기업들에게 공장 가동 멈추게 한 후 세금으로 보존해 주고, 초일류 원전 인재들 해외로 다 나가고 10년 후에는 산업과 기업이 초토화될 텐데 문재인 잘 한다. 문재인에게 투표한 자랑스런 국민들 북한 인민들 같은 지옥 같은 생활 할 때 문재인은 선천에 갈 준비하고 있을 텐데 누구에게 원망도 못할 것이고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goodli****)단지 공약 못 지켰으니 사과하지 말고 하야 하심 됩니다. 첨부터 공약 지킬 생각은 없었을 테니라고 힐난했고, 또 다른 네티즌(pg****)사과로만 끝낼 사안이 아님을 먼저 알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gb****)백성의 원성을 듣지 않고 읽을 수 없는 군주는 독재자다. 누구에게 미안한가? 300만이 넘는 영세 자영업자는 국민이 아닌가? 민노총만 국민인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독재자로 밀어붙이고 있지만 문재인이야말로 최고 독재자다. 부총리 말을 듣지도 않고, 장관들은 허깨비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da****)정작 사과해야 할 일은 따로 산더미같이 있는데 지지층인 좌파들, 노조들한테 미안한 거만 골라가며 사과하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han****)원전폐기도 그렇고 독재로 나라의 경쟁력을 말아먹고 있다. 합리성이 결여된 대통령권한을 축소해야 하는 이유다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 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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