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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격차 큰 韓·日의 최저임금은 동급

잘사는 일본은 점진적 인상, 한국은 급격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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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상우 기자 2018-07-16

 

일본의 국민소득은 78천 달러고, 한국은 31천 달러인데, 최저임금은 비슷하다? 아사히신문은 15한국의 최저임금이 10년 사이 약 2배로 올랐다. 일본 최저임금 시급 848(8514)에 육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며, 조선닷컴은 지난 2년간 연간 3%씩 점진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려온 일본과는 대조적이라고 지적했. 이 신문노동조합이 유력한 지지 기반인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 내년 최저임금을 10.9% 인상한 8350원으로 결정했다지난해 인상폭은 16.4%였다고 전했다는 것이다.

 

한국 경영자측은 2년 연속 두자릿수 최저임금 인상률에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한 아사히신문은 편의점 등 자영업자는 인건비가 증가하고 장사가 안된다고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한국은행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2%에서 2.9%로 하향 조정하는 등 경기 침체가 예상되고 있다고 보도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000(140)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일본은, 지난 2016년 최저임금을 823엔으로 3.1% 인상, 지난해에도 3% 인상한 848, 올해도 3%대 인상이 적용될 경우 870엔대를 넘어설 것이라고 한다. 점진적 최저임금 인상률이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을 대하는 한·일 경영진의 반응에도 온도차가 있다. 일본에서도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의 반발이 없지는 않지만, 소비 진작이라는 대의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라며 조선닷컴은 일본 3대 경제단체 중 하나인 경제동우회의 고바야시 요시미쓰 대표간사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중소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나쁜 요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소비 진작 차원에서도 2~3% 정도 인상은 필요하다고 본다는 주장도 전했다. 사용자 측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할 정도로 일본 경제는 좋고, 2~3% 정도는 어디에서나 건강한 최저임금 인상률로 평가될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다른 환경에 관해 조선닷컴은 더군다나 일본 고용시장에서는 정부 방침 이전에 자발적으로 평균임금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도쿄 인근지역의 시간제 근무자의 평균시급은 이미 1000엔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일본에서는 대졸취업자 고용률이 97%를 넘었고, 고졸취업자 고용률도 99%에 이를 정도로 구인난이 심각해 자발적으로 시급을 올려주지 않으면 직원을 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시장의 요구성을 지적했다. 현재 한국은 최악의 불경기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파산을 걱정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아사히 한국 최저임금, 일본 육박...일본은 3%씩 점진적 인상”>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dkagod****)환률 경제수준은 1/10밖에 안 되는데 최저임금은 비슷하다? 식충동물 문재인 일당은 이런 뉴스는 절대로 안 보고 설사 본다고 해도 믿지도 않는다고 비판했고, 다른 네티즌(miro****)문정부는 김정은만 눈에 보이고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죽든 말든이라고 비판했고, 또 다른 네티즌(eku****)챠베스, 페론, 룰라, 마두로에 이어서 문씨도 세계적인 인물로 등장할 것이다. 많은 나라에서 실패사례로 연구하고, 문씨의 종북 좌파의 인생을 조명하여 타산지석으로 삼을 것 같다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rea****)한국은 물가 관리가 안 된다는 말이고, 일본은 물가가 3% 정도 수준으로 인상을 억제한다는 말이잖아. 아무 생각 없는 돼지·개 한국 우민들은 좋아라 하며, 종북 간첩들에게 표 찍어 주겠지만이라고 힐난했고, 다른 네티즌(rea****)알바 문의 사절. ㅋㅋㅋ 아무리 가족끼리 운영해도, 발간이들의 공산주의는 가족 간에도 이간질 시키고 죽창질 시키는 것. 문화혁명기에 자식이 부모 죽창질한 경우도 허다하다불만 있는 자식들 노동법 근거로 부모 고소고발하게 될 것이라 했고, 또 다른 네티즌(kkk****)경제가 일본의 1/3 밖에 안 되면서 간댕이만 부었구먼이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jsk****)“(문재인이 한국과 일본의 약 1.5배 차이 나는 GDP 통계를) 만일 알고도 무시하는 거라면 그의 진정한 의도가 과연 무엇인지가 궁금하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justin****)모든 인간은 이기적이라는 기본적인 명제를 망각한 정책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oohc****)일본의 국민소득은 78천 달러이다. 대한민국은 31천 달러이다. 우리나라의 2.5배인데 최저임금은 동일하다. 최저임금 올리려면 국민소득을 2.5배 올려주라. 문재인 대통령은 이것을 알고 대선공약을 건 것일까? 대통령 표 얻으려고 홀린 것일까?”라고 물었다. [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 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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