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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빠진 '졸속 최저임금 인상' 결정

소상공인 사용자들은 불만 표하며 결정에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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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상우 기자 2018-07-14

 

최저임금이 천정부지로 치솟아서 소상공인들이 더 어려운 내년이 될 것 같다. 사용자위원이 전원 불참하고 공익위원(9)과 한국노총 측 위원(5)만 참석한 가운데 13일 시작된 가운데 최저임금위 전원회의가 14일 새벽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액을 심의한 결과 ‘2019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으로 결정됐다고 한다. ‘올해(시간당 7530)와 비교해 10.9% 오른 것이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1745150원이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급여를 올려줘야 하는 근로자수는 5406000명에 달할 것으로 최저임금위원회는 추정하고 있다고 한다. 결국 13일 자정까지 노사 모두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몇 시간 만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조선닷컴은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오전 435분께 표결을 통해 2019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했다. 시간당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과 한국노총이 추천한 근로자위원의 이견이 좁혀지지 못하고 투표를 했다. 표결 결과 공익위원안이 채택됐다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745150원이다. 40시간 기준으로 월 209시간 근무할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16.4% 오른 올해보다는 인상폭이 줄었지만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이 이뤄짐에 따라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고 평했다. 이미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을 올린 문재인 정권과 투쟁하겠다고 공언함으로써, 장차 사회적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용자위원은 13일 오후 945분께 결정 과정에 빠지겠다는 의사를 최종적으로 표명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11일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안이 부결된 것에 반발해 집단 퇴장한 이후 전원회의에 불참해왔다며 조선닷컴은 표결 이전 근로자위원들은 15.3% 높은 시간당 8680원을 제시했다. 공익위원은 10.2% 높은 시간당 8300원을 제시했다. 이후 오전 330분께 시간당 835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그리고 표결 결과 공익위원안() 8, 근로자위원안 6표로 공익위원안이 의결됐다. 공익위원 가운데 한 명이 근로자위원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이라고 보도했다. 사용자들이 불참한 내년도 최저임금 두자리수 인상은 갈등의 불씨다.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표결 직후 최저임금 결정이 지연될 경우 사용자위원이 복귀해 훨씬 낮을 인상률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었다며 표결에 동의한 이유를 설명했다며, 조선닷컴은 사용자위원 9명은 최저임금 결정 직후 성명을 내고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존폐의 기로에 설 것이라며 이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결정에 참여한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사용자위원들이 불참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장차 소상공인의 반발과 사회적 갈등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명약관화한데도, 경제에 무감각한 촛불정권은 기업과 국민 착취에 혈안이 돼있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13일 밤 10시까지 사용자위원을 기다렸지만, 끝내 참석 의사가 없다고 답해 공익 위원과 근로자 위원만으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했고,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14일까지는 의결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공언했고, 한 사용자위원은 공익위원이 모두 노동계로 기울어 있어 참석해봤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며, 조선닷컴은 노동계는 13일 자정까지도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았고,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최저치와 최고치를 규정하는 심의 촉진 구간을 내놓지도 못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의 불완전한 합의를 지적했다. 사용자가 무시된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에 국민(네티즌)들도 비판적 반응들을 보였다.

 

내년 최저임금 10.9% 인상근로자 540.6만명 임금 올려야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se****)결정하기 곤란한 문제들은 뭔 委員會 만들어서 자기 인물들로 채워놓고 위원회 결정이라고 완장 찬 친구들 뜻대로 하면 되는 것. 공산주의 애들이 자주 쓰고 중국 홍위병들이 잘하던 제도를 지금 左派정권은 아주 잘 이용하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y****)미국 현대자동차 공장이 위치한 앨라배마주의 최저임금은 $7.25입니다. 현재 환율로 계산하면 8,153원입니다. 한국의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미국보다 오히려 더 높다니 놀라울 따름입니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chomin****)이왕이면 시간당 30만원으로!”라고 냉소했다.

 

또 한 네티즌(se6*)과학적인 데이터, 객관적수치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좌파 이데올로기가 끌고 가는 이 나라 정책, 이러다 정말 끝장나는 게 아닌가 모르겠다. 영세업주들 다 죽겠다 난리인데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h****)“Don't cry for Korea. 남미의 몰락을 그대로 따라 가는 A4정권이라 했고, 또 다른 네티즌(carr****)노는 시간은 많아 졌는데 돈은 없어요. 애들은 놀러가고 싶은데 아빠는 돈이 없어요. 휴가지 갔는데 돈이 없어서 애들이 먹을 것 사달래도 돈이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마음씨 좋은 청와대에서 계산해주도록 법을 바꾸심이 어떠신지요? 멍충이들 너의 들은 천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tjaw****)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외국인 노동자들, 이제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으로 몰려오게 생겼다. 상공인과 기업은 망해도 외국인 근로자들 천국이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olpi****)민생경제가 무너져도 문제없다. 왜냐 MB와 박그네 탓으로 돌리면 되니까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cylee****)누가 대통령을 선택을 했었는데요. 국민들이 선택을 했었습니다. 모든 게 국민들이 잘못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은 경제대통령이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모르는 대통령입니다...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보단 사회주의죠! 단축근무어기면 처벌 받는다? 이게 민주주의 국가입니까!”라고 했다. [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 2018-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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