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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여파 자영업 부채 70조 증가

4년來 최대폭, 작년 대출잔액 549조로 14.4%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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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상우 기자 2018-07-13

▲ 서울경제신문 캡쳐

 

경기 위축과 최저임금 급등의 여파로 자영업자 부채가 지난해 70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바른미래당 김성식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영업자 대출현황에서 밝혀졌다고 서울경제신문이 13일 단독 보도했다. 韓銀 대출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자의 대출잔액은 5492천억원으로 전년(2016)보다 69조원(14.4%) 늘었다. 이는 지난 2013년 이후 최근 4년래 가장 큰 증가폭이라고 한다.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은 20138.6%, 20147.6%였으나 201513.5%, 2016년에는 13.7%로 밝혀졌다고 한다. 서울경제신문은 특히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비은행에서 빌린 돈이 크게 증가, 대출의 질도 나빠졌다면서 소득은 쪼그라드는데 빚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어 자영업자 빚이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되리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이어 지난해 7월 최저임금 16.4% 인상 결정이 나오자 가장 크게 반발한 사람들은 600만명에 육박한 자영업자들이었다고 지적하고 이들의 우려는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실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월평균 매출은 지난 2016년 하반기 3870만원에 달했으나 지난해 상반기 3787만원, 하반기에는 3438만원까지 급감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3372만원으로 더 줄었다. 이익은 축소되는데 비용이 늘어나자 경영적자와 폐업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빚을 늘린 것이다.

 

김성식 의원은 자영업자는 영세한 생계형이 많은데 빚까지 급증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소득기반 확충, 경쟁력 강화 등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함을 지적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앞서 12최저임금 인상이 도소매·숙박음식업 등의 부진에 영향을 줬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달까지 3명을 쓰던 알바생을 1명으로 줄인 심모(37·서울 동작구)씨는 정부가 최저임금 올린다며 멀쩡한 일자리를 없애고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고 조선닷컴이 13일 전했다.

 

한편 조선닷컴은 편의점주들의 지난달에 편의점 두 곳에서 올린 수익이 딱 90만원입니다. 제 시급이 3000원이 안 되는 겁니다.(서울 마포구 점주 이모씨·57)”, “최저임금위 공익 위원 중 알바생에게 임금 줘보신 분 없죠? 여기서 더 올리겠다는 것은 우리 점주들 다 죽으란 얘깁니다.(경기 안산시 점주 박모씨·48)”라는 하소연을 전했다. 2016년 직장을 그만둔 뒤 퇴직금을 투자해 편의점 2개를 열었던 이씨는 “2년 전보다 인건비가 20% 넘게 올랐는데, 매출은 확 줄었다한 달에 딱 하루 쉬며 매일 13시간 일한 결과가 90만원이란 게 말이 되냐는 하소연을 했다고 한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가 정부의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 추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힌 12, 전국 편의점 점주들은 한목소리로 정부를 성토했다며 조선닷컴은 편의점은 2010년대 이후 가장 빠르게 성장한 자영업 분야다. 현재 5대 브랜드 점포만 계산해도 4만개가 넘는다“6년 만에 두 배로 늘어났다고 전했다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편의점 점주들의 평균 수익은 1955000원이었지만, 올해 최저임금이 16.4% 오르자 평균 수익은 1302000원으로 대폭 줄었다고 조선닷컴은 비교했다.

 

안산에서 7년간 편의점을 운영해온 박씨는 최근 점포를 내놓았지만 인수하겠다는 사람이 없다인수자 없이 폐업하면 본사에 위약금 6000여 만원을 내야 한다. 최저임금이 8000원을 넘어서면 빚을 내야 할 판이라고 개탄했다고 한다소도시 점주들은 지방 편의점 사정은 훨씬 안 좋다고 말했다며, 조선닷컴은 김모(41·충북 충주)씨의 내 주변에는 최저임금 맞춰 주는 가게가 거의 없지만 왜 신고당하지 않는 줄 아느냐고 반문을 전하면서 매출이 적어 최저임금을 맞춰줄 수 없는 형편이란 걸 알바생도 알고 있다고 풀이했다. 성인제 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는 지역별·업종별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현행 최저임금 제도는 점주를 범법자로 내몰 뿐이라고 지적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편의점 평균 수익, 작년 195만원올해 130만원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kch****)뭐가 걱정인가. 청와로 가면 다 해결 될 것인데... 고마우신 대통령 각하의 그 넓은 마음이 하늘보다도 크다. 시급을 200,000원으로... 그리고 자영업자들에게는 한 달에 적자나는 것 메우기 위한 보조금으로 매달 금10,000,000원씩 줍시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tgm*)그때가 좋았지. 인지상정이라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aia*)이것도 다 이명박근혜 정권 탓이니 우리 이니를 믿고 지지해주세요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mhkim****)“OOO을 포함한 그 일당을 뽑은 결과입니다. 3년 후 우리나라 경제는 지금 보다 훨씬 못할 것이라는 게 경제학자들의 의견입니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woos****)아지매는 주간 근무/알바생은 야간, 쥔장은 노가다 하러가라 한국 65세 이하면 일당 10만원 조/중식 무료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 (constella****)뭐 지인 말로는 월 200은 가져간다고 하더구만. 위치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요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o****)편의점이 너무 많다 돌아서면 편의점이다 장사 안 되면 접고 편의점 알바로 가면 된다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ital****)편의점주 중 문재인 찍은 점주는 자진해서 열외해라로 했고, 다른 네티즌(ley****)편의점주가 단합만 된다면, 반 정도는 폐업하고 그 폐업주가 살아남은 편의점의 알바생으로 뛰면 되겠다. 근데 누가 폐업하고 누가 살아남을지 결정하는 것도 합의가 안 될 것 같고 설사 합의대로 폐업하였다 하더라도 폐업자를 살아남은 편의점에서 알바로 써주지는 않을 것도 같다. 대략 난감한 상황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anyns****)최저임금제 철폐운동이라도 만들자라고 제안했다. [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 201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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