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소상공인들, '최저임금에 불복종 투쟁'

최저임금을 주기에 부담스러운 소상공인들

크게작게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2018-07-12

 

▲ 조선닷컴 캡쳐

 

불경기와 최저임금 강요로 전국 350만 소상공인들이 생계권을 지키기 위해서 최저임금 불복종 투쟁에 나선다고 한다. 조선닷컴은 12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0일 업종별 차등 적용안을 표결에 부쳐 149로 부결시켰다. 정부가 선정한 공익 위원들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노사 양측을 중재해야 하지만 모두 노동계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표결에 앞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들과 중소기업중앙회·대한상의 등 경제 6단체가 연달아 차등화를 요구하는 공동 성명까지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소상공인들이 요구해왔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가 무산되자 집단 반발에 나선 것이라고 풀이했다.

 

최저임금에 대한 이런 소상공인들의 조직적 반발을 오는 14일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최저임금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한 조선닷컴은 사용자 위원은 최저임금위원회 불참을 선언했고, 소상공인연합회는 11일 저녁 긴급회의 끝에 최저임금 불복종이라는 초강수를 던졌다며 이날 저녁 연합회 노동분과위원회 긴급회의를 가진 뒤에 발표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의 이번 표결 결과는 한계 상황에 다다른 소상공인들을 배려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뜻이 드러난 것이라며 전국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모라토리엄(불이행) 선언 등 생존을 위한 불복종 투쟁을 전개해나가기로 했다는 주장도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와 노동계가 짜고 친다거나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모조리 범법자로 몰고 있다는 등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며, 조선닷컴은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기자회견에서 불복종 투쟁을 공식화하고 조만간 이사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행동 방침을 정할 계획이라며 최승재 회장의 아무리 우리가 어렵다고 호소해도 듣지 않는다면 행동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다. 업종별로 구체적인 불복종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청원 운동도 시작할 것이라는 주장도 전했다. 불복종 투쟁 방안으로는 편의점 업계가 심야에 제품가격을 더 받는 심야 할증야간 영업 중단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조선닷컴은 소상공인연합회에는 메이크업미용사회, 부동산사업협동조합, 제과협회, 미용사회, 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주유소협회, 안경사협회 등 70여 개 협회·조합이 소속돼 있다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소상공인 한 곳당 영업이익은 월 209만원으로 월평균 329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임금 근로자의 63% 수준에 그쳤다. 여기에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4% 급등하면서 전국 소상공인들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하반기 전국 숙박·음식·소매업 등 8대 업종의 폐업률(2.5%)이 창업률(2.1%)을 앞지르고, 1분기 자영업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3% 급감했다고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법정 최저임금이 올라도 이를 제대로 주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최저임금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 이하로 받고 있는 소상공인 업체 근로자는 1167000명으로 전체의 26.7%에 이른다며 조선닷컴은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 내년에도 15%가량 최저임금을 인상할 경우, 소상공인 근로자 55.4%가 최저임금을 제대로 못 받게 된다. 결국 수많은 소상공인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라는 견해도 전했다. 소상공인들은 지난 5월 국회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완책으로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하게 한 것도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한다고 한다.

 

이렇게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 소상공인들이 생존을 위해 절박하게 싸우지만, 상공인들이 실력 행사를 통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조선닷컴은 소개했다. “소상공인 업계의 조직력이 노동계처럼 탄탄하지 않은 데다 하루 벌이가 아쉬운 영세 자영업자들이 매출을 포기하고 집회에 참석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라며 조선닷컴은 한 소상공인 업계 관계자의 소상공인들은 헌법에 보장된 생존권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수단도 별로 없는 게 현실이라며 지금처럼 노동계에 일방적으로 밀리면 그대로 고사(枯死)하는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전했다.

 

<코너 몰린 자영업자 최저임금 불복종 투쟁”>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cleanai****)소상공인은 하루 벌이를 포기 할수 없어서 집회도 참석 못 한다는데, 배부른 노조들은 뻔질나게 집회 하면서 받을 건 다 받는다. 누가 사회적 약자인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cho****)박근혜가 이렇게 골목상권을 다 죽였다면 지금쯤 광화문에는 문재인이 조국 추미애 임종석이가 젊은이들 촛불선동으로 단식투쟁하고 오만 해작질을 하고도 남을 일이다라며 한국 촛불들은 한마디로 매우 비열한 편향적 인간들의 집합체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dontfuckwi****)그걸 알면서도 지방선거에 OOO네 몰표 던지셨세여? 계속 망해도 정신 못 차릴 텐데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rnfma****)박 대통령이 통진당과 전교조를 해산시키고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한편, 노동개혁을 강력 추진하자 위기감을 느낀 주사파와 하부조직인 노조가 조직적으로 반란을 일으켰고 4년 전부터 세월호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워 놓고 기회만 노리다 결국은 헌법을 위반 정권을 강탈했는데, 이는 명백한 내란죄로 반드시 처형 국가기능을 정상화시켜야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c****)이게다 문재인 찍은 결과며, 이 노릇을 어찌할꼬 한탄해 봐야 뒤집을 방법이 없다. ? 문재인은 노동계 편이고, 서민은 없는 돈으로 오를 물가 때문에 더 죽을 맛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isaf****)편의점 주인들도 민노총에 가입하면 만사해결 다 될 걸이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ji****)정권이 무슨 카드 돌려막기를 하는지 정책이라고 하는 일이 왜 이 모양인가. 최저임금 올려놓으면 그 임금을 정부에서 주지도 않으면서 왜 공권력으로 간섭하는가. 결국 일자리 줄고 영세업자 죽이는 어리석은 정책 아닌가. 밑돌 빼서 웃돌 채우는 바보 같은 정책은 하지 마라. 모두 우리 국민들 아닌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oom****)프랜차이즈 본사나 건물주한텐 끽소리도 못하면서 만만한 게 알바지. 알바들도 파업하면 되겠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jchois****)젊은 소상공인들 문재인 찍어주지 않았나요? 자업자득. 이제라도 지지철회하고 끌어내려야 합니다라고 했다

기사입력 : 2018-07-12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Share on Google+ Share on Google+ URL복사
뒤로가기 홈으로

인기뉴스

URL 복사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