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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인들, '최저임금'에 항의 집단행동

편의점주들, 최저임금 항의해 동시 휴업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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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2018-07-12

 

문재인 정권의 단편적이고 좌경적이고 수구적인 정책이 국가 안보와 사회 기강은 물론이고, 경제까지 망가뜨리는 적폐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촛불정권의 경제정책은 국가경제는 물론이고 서민경제까지 파괴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경제정책이 소상공인들에게 끼치는 적폐에 관해 조선닷컴은 올해 최저임금이 16.4% 오른데 이어 내년에도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편의점 업계가 전국 동시 휴업등의 단체행동을 예고하고 나섰다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재논의를 강하게 요구했다고 전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이하 전편협)는 12일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 기조가 바뀌지 않으면 매장에 정부에 대한 호소문과 현수막을 내거는 것은 물론, 전국 동시 휴업까지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며, 조선닷컴은 전편협의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되면서 폐업하는 편의점이 속출하고, 점주들은 아르바이트보다 적은 수익으로 연명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연쇄 폐업이 예상된다현재의 최저임금조차 버거운 상황인데 내년에 최저임금이 또 다시 대폭 인상되면 편의점 운영이 한계에 달해 직원에게 최저임금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결국 점주들은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호소도 전했다.

 

전편협은 일자리 안정자금이 비현실적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에서 소상공인 혜택을 배제하는 등 정부가 소상공인을 옥죄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의 비현실적인 최저임금 정책 강행을 비판하면서, “편의점 등 영세 소상공인들을 범법자와 빈곤층으로 내몰고 있는 현재의 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고 한다. 특히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안이 부결되고, 정부가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적용하는 것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될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문재인 정권의 불통적이고 섬세하지 못한 최저임금 정책의 시정을 집단행동으로써 요구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를 재논의해 줄 것,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이유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대폭인상을 추진하려는 계획을 철회하고 최저임금을 동결할 것, 영세·중소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구간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할 것등을 주장한 전편협의 성인제 공동대표는 최근 300인 이상 기업에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됐지만 편의점 등 영세 소상공인들은 장시간 근로할 수밖에 없도록 정책이 진행돼, 같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소외감마저 느끼고 있다고 호소했다. 망상적 좌익이념에 찌든 촛불정권은 결국 사회적 약자에게 가장 큰 고통을 가하고 있다.

 

최저임금 6개월 동안 서민 일자리가 평균 11만개 날아가는 등 경제지표가 악화되자, 청와대는 11일 자영업·소상공 담당 비서관 신설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최근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다급해진 청와대가 직접 대응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왔다며 조선닷컴은 여권 관계자의 청와대가 자영업·소상공 담당 비서관을 두고 관련 정책을 컨트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과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자영업 비서관 신설은 여러 아이디어 중 하나라는 말을 전했다. 청와대가 조직 개편까지 검토한 것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때문이라고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저소득층 가구(소득 하위 20%)의 소득은 작년 1분기 대비 8% 감소했다. 상위 가구와의 소득 격차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온 주요 원인으로 자영업자의 소득 감소와 폐업이 꼽혔다, 조선닷컴은 531일 문재인의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허언도 소개했다. “그러나 이 발언이 자영업자와 실직자를 뺀 근로자 가구 통계만을 근거로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비판 여론이 일기도 했다며 조선닷컴은 이들의 소득을 보호하면서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소득 주도 성장자체가 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표된 통계청 6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국내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15000명 감소했다. 보통 제조업 취업자 수가 줄면 자영업자 수는 늘지만 최근에는 동시에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자영업자는 가구당 부채 보유액도 1억원이 넘는다며 조선닷컴은 자영업·소상공 담당 비서관이 신설되면 청와대 정책실 경제수석 또는 일자리수석 산하에 설치될 전망이라며, 이를 포함한 청와대 조직 개편안은 문재인의 싱가포르 순방 후로 전망했다. 청와대와 정부 일각에서는 일자리 비서관 신설 대신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자영업·소상공 담당 기관을 설치하는 방안도 거론된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성난 편의점주들 전국 7만 편의점 동시 휴업 불사”...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요구>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jktre****)청하대 근무하는 인간들에게 최저임금으로 지급하고 국회의원도 최저임금으로 지급해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dj****)청와대에 앉아 있는 경제담당 비서관들 그리고 장관들아, 이 기사를 보고 있느냐? 너희들은 월급만 해도 어마어마할 테니 걱정이 없겠지! 이 죽일 놈들아!”라고 맹비난했고, 또 다른 네티즌(sk****)소상공인들이 모여서 문통을 지지한다고 그러지 않았었나? 이 인간들 완존 적폐세력이네. 청와대 뭐하고 있나? 적폐청산 하지 않고? ?”이라며 자업자득이라고 힐난했다.

 

또 한 네티즌(hanc****)최저임금 3만원 정도로 하면 선진국으로 될 것 같고 중소상인이 손해보는 것은 세금으로 보충해줍시다. 전 국토 벌채해서 태양광전기 만들고, 4대강보 전부 들어내서 앞으로 심해지는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면 일본보다 더 심하게 쑥대밭이 될 거구만. 문재인 만세다라고 힐난했고, 다른 네티즌(paul****)문재인을 지지한 결과가 바로 이런 것임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버스 지난 간 뒤에 손들어 보았자 별 수가 있을까? 속고 또 속는 모습이 안타까울 뿐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lhg2****)어리석은 인간들, 촛불이 밝을수록 그림자도 크고 짙어진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느냐?”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hel*)형편상 노조처럼 할 수 없다면, 휴업하면 공연히 7만 편의점만 손해 보니까 편의점, 음식점, 주유소 등 전국 350만 곳 개인사업장에서 일하시면서 문재인의 남북관계 퍼주기, 탈원전,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 등 경제 실정 등 문재인만을 타겟으로 하는 프랑카드, 유인물 등을 사업장에 붙여놓고 반문재인 시위하시면 효과가 곧 바로 나타날 것이라 했고, 다른 네티즌(roy****)강경하게, 폐업 투쟁 하셔서 이익 쟁취 하세요. 문좌파정부는 오로지 노조 편만 듭니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hamdon****)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공산사회주의식 발상의 정책을 하는 文兒네는 지겹다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 20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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