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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쇼크·무역전쟁에 기준금리 再동결

한미 금리격차 확대로 인한 외국자본 유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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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2018-07-12

계속되는 딜레마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해 측면을 응시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5번째로 1.50% 동결함으로써, 한미 금리역전 격차 확대로 인한 외국인 자금유출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한은은 12일 오전 서울 태평로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또다시 연 1.50%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1.25%에서 0.25%포인트 올렸던 한은은 다섯 번째 동결을 했다. 한은 관계자는 올해 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정도로 국내 경기 사정이 좋지 않은 데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점점 격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화일보는 이날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의 말을 인용 “(지금 한국은) 수출과 내수 모두 상황이 좋지 않다. 수출은 둔화 조짐이 나타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여파가 어느 수준일지 짐작조차 되지 않고 있고 내수 역시 민간 투자와 고용 등 지표가 좋지 않다고 보도했다관세청에 따르면 71-10일 수출액은 140억 달러로 1년 전보다 조업일수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1.9% 감소했으며, 수입은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20% 가까이 급증했다.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도 여전한 가운데 일자리 쇼크5개월째 이어지는 점도 매우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 급등 여파와 전 세계 호황에 역주행하는 국내 경기 침체로 인해 오히려 취약계층인 임시직과 일용직의 일자리 감소 폭이 두드러진 점이 섣불리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없게 만든 것으로 분석된다.통계청에 따르면 취업자 증가폭이 5개월 연속 10만명 안팎을 기록하며 고용상황이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청와대에서 흘러나온 ‘6월 고용회복론은 허구로 드러났으며, 특히 제조업 일자리가 석 달째 감소폭을 키워 일자리 정책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126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6천명 증가했다. 5(72천명)보다는 증가폭이 개선됐지만 지난 2월부터 5개월 연속 10만명대 안팎을 맴돌고 있다. 취업자 증가폭이 5개월째 20만명을 밑돈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9-20102월 연속 18개월 이후 처음이다특히 제조업 취업자가 126천명 줄며 3개월 연속 감소했는데 우리 산업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점에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한편, 한국은행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지난 4월 전망치인 3.0%에서 2.9%0.1%포인트 내렸고,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은 기존 1.6%를 유지했다고 한다. 한은은 한국 경제가 2년 연속 3%대 성장하기는 어렵지만 올해도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성장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면서, 글로벌 무역전쟁, 고용부진, 미국 등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대내외 불안 요인이 많지만 수출과 소비 증가에 따라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고 한다.

 

이어 한국은행은 투자가 둔화되겠지만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세계 경제 호조에 힘입어 수출도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며 앞으로 국내 경제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한다. 그리고 한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으로 기존 1.6%를 유지하면서 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1%대 중반 수준을 보이다가 오름세가 확대되면서 목표수준에 점차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고 조선닷컴은 이날 전했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 20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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