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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루치·제프리, '폼페오 협상'에 낙관적

북한 핵무기 포기과정은 순간적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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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2018-07-11

 

트럼프-김정은 비핵화 회담이 결국 북한의 사기극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미국의 언론과 의회에서 나오는 가운데, 미북회담이 느리지만 긍정적 방향으로 간다는 진단도 나온다. 11일 미국의 소리(VOA)는 제임스 제프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이 북한의 미사일 엔진 시설을 폐기하는 등 미국을 타격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역량을 막는 것만으로도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며 북한의 이런 행동은 매우 중요한 조치인 반면 미-한 연합군사훈련 중지 등 미국이 제공한 것은 쉽게 되돌릴 수 있는 조치라고 비핵화 실패 주장을 일축했다고 전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와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라크 대사와 터키 대사를 지낸 제프리 전 부보좌관은 폼페오 장관의 세 번째 방북 결과를 놓고 일각에서는 빈손으로 떠났다고 비판다는 지적에 대해 저는 조금 더 낙관적이라며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미국 본토를 타격하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역량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 전체를 정복하겠다는 김정은 가문의 오랜 목표를 이루지 못하도록 현재의 상황을 바꾸자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강력한 제재와 수사, 군사 옵션 언급을 통한 위협, 그리고 김정은과 만나겠다는 의사를 통해 북한이 이런 역량을 갖는 것을 막았습니다라고 호평했다.

 

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비핵화 아닙니까?”라는 VOA의 질문에 제프리 전 부보좌관은 비핵화는 훨씬 더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만약 이뤄진다 하더라도 클린턴과 부시 행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은 미국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이상 어떤 것도 하지 않을 겁니다. 행동 대 행동이죠라며 저희는 북한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평화 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의 규모와 활동을 제한하고 싶어하죠. 또한 경제 지원도 원할 것이고 한국과 정치적 사안을 논의하는 대화를 이어가고 싶어합니다. 이를 얻어야만 비핵화를 향한 진정한 행동을 보일 것이라고 봅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비핵화를 논의하는 단계까지는 가지도 못했다는 말씀인가요?”라는 VOA의 질문에 제프리 전 부보좌관은 북한은 미사일 엔진 시설을 없애겠다고 했는데, 이는 매우 중요한 조치입니다. 반면 미-한 연합군사훈련 중단 등 미국이 제공한 것들은 모두 되돌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저는 아직은 협상의 초기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폼페오 장관이 북한에 가서 약속한대로 비핵화에 나서라고 말한다고 해도 북한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할 겁니다라며 반면 북한은 평화 체제 등 공동성명에 담긴 내용을 요구할 테죠라고 주장했다.

 

VOA현 시점에서 폼페오 장관의 방북 결과를 실패라고 볼 수는 없다는 뜻입니까?”라는 질문에 제프리 전 부보좌관은 , 괜찮은 상황이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아닙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이나 특히 수소폭탄을 비롯한 핵 실험을 또 실시하고 이런 무기들을 미사일 탄두에 탑재하려고 한다면 재앙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는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아직 북한은 이런 행동에 나서지 않았습니다라며 이렇게 공개적으로 욕을 하는 것은 미국이 생각하는 것보다 비핵화의 대가가 크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하려는 것입니다라고 진단했다.

 

제프리 전 부보좌관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에 문제는 없습니다. 김정은은 한국 대통령과의 판문점 선언에서 사실상 여기에 동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라며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성명에서는 이런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달콤한 것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다뤘죠. 북한은 이런 달콤한 것들을 보지 못해 이런 행동에 나선 것 같습니다라고 진단했다. 또 제프리 전 부보좌관은 폼페오 장관이 짜증난 이유는 사람들이 이 과정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협상 테이블에서 가장 강력한 요구를 올려놨고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죠라며 이렇게 협상은 지속되는 겁니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이제 남아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끝없는 협상입니까 아니면 긴장이 고조됐던 수 개월 전으로 돌아가는 겁니까?”라는 질문에 제프리 전 부보좌관은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북한이 마지막으로 문제를 일으켰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회담을 열지 않겠다고 위협했고 북한은 물러섰습니다라며 하지만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얻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외교적 카드가 소진되고 있다는 전문가들이 있는 데 이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지금 상황은 나쁘지 않습니다. 미국은 최대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어떤 상황이 이어질지 지켜보면 됩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1994년 제네바 합의 때 미국 측 회담 대표였던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 핵 특사도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방북 결과에 대해 북한과의 협상은 많은 대화 상대가 참여하는 6자회담 대신 2~4명이 앉는 방식으로만 성공할 수 있다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향후 협상은 북한과 주고받을 행동 대 행동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안한 그는 대통령이 어디로 가려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라며 다만, 군사 공격은 개연성이 낮아 보입니다. 작년에 이런 얘기가 나왔던 이유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 때문인데, 북한은 현재 미사일 실험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라고 진단했다.

 

폼페오 국무장관의 이번 방북 결과에 대해 갈루치 전 특사는 폼페오 장관이 여러 차례의 주고받기 식협상 없이 북한으로부터 실질적인 약속을 받아오길 기대한 사람들은 지난 20여 년 동안 (북한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북한과의 협상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듭니다. 폼페오 장관이 북한 협상팀과 만나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폼페오 장관이 빈손으로 돌아왔다는 식의 평가는 상황을 너무 과장한 겁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성공했다고 할 수 없는 것처럼, 폼페오 장관의 이번 협상도 실패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두 만남 모두,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과정으로 보입니다라고 진단했다.

 

“3차 방북 협상 결과에 대한 폼페오 장관과 북한 측의 입장이 너무 다르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갈루치 전 특사는 모두가 강도 같은이라는 용어에 주목하더군요. 하지만 북한이 과거 미국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너무나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했죠라며 이번 협상에 대한 북한의 실망감이 표출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은 나름대로 자신들이 포기한 것들에 대해 약간의 인정을 받고 싶어했던 것 같습니다. 핵 미사일 실험 중단, 핵 실험장 폐쇄 등 관련 조치에 대해서 말이죠라며 누구도 지난 1990년대와 2000년대 상황을 되풀이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그 때 배운 것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북한과의 협상이 쉽지 않다는 걸 말이죠라고 진단했다.

 

협상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말씀이신가요?”라는 질문에 갈루치 전 특사는 이 문제는 북한의 안보뿐 아니라 미국의 안보, 또 우리의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안보가 걸려 있는 대단히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한 번의 만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라고 물으면서 북한과의 협상에는 기술적, 정치적, 지역적 복잡함이 얽혀 있는 일종의 다면적 외교’(multifaceted diplomacy)가 필요합니다. 인내심을 갖고 집요하게 북한과 실무협상을 벌여야 답을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북 정상회담이 열렸다고 해서, 북 핵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는 마치 빅뱅 이론이 존재하는 것처럼 믿는데, 말도 안 되는 생각입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VOA-북 협상 직후에는 북한과의 핵 협상이 빠르게 진행될 것 같았는데요라는 질문에 갈루치 전 특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치를 높여놨습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2003년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을 정복시킨 뒤, ‘임무 완수를 선언했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도 이와 비슷한 선언을 한 거죠. 김정은을 만나고 돌아오자마자, 이제 북 핵 위협은 없으니, 걱정 말고 편히 자라는 이야기를 한 건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아직도 북한은 실재하는 위협입니다. 북 핵 위협이 사라지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라고 답했다. 이런 대답을 근거로 판단하면, 문재인-김정은의 4·27 판문점 선언도 평화와는 거리가 멀다.

 

중국이 미-북 협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분석에 대해 갈루치 전 특사는 중국은 미-북 간 충돌이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 하지만 동시에 양국 간 관계개선 움직임에도 싸늘하게 반응합니다. 중국에게는 미국과 한국 사이의 완충지가 사라지기 때문이죠라며 북한과의 6자회담에 관해 6자회담에 그다지 열렬한 지지자가 아닙니다. 6자회담이 열리면 회담장 안에 100명 정도가 들어가 앉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2명이나 4명 정도가 있는 그런 회담에서나 뭔가가 도출됩니다. 그래서 이번 미-북 간 직접 접촉은 바람직했다고 봅니다. 다만, 미국은 동맹인 한국, 일본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중국과도 자주 협의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폼페오 장관이 베트남의 기적을 언급하면서, 북한이 베트남의 길을 따라주길 희망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라는 질문에 갈루치 전 특사는 미국은 북베트남과 혹독한 전쟁을 치렀지만 이후 관용을 통해 베트남과 관계를 정상화했습니다. 베트남은 이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뤘고요. 미국이 적국관계였던 베트남과 관계정상화에 나섰다는 것이 북한에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예가 되겠지만, 당시 베트남의 상황은 지금의 북한과 많이 다릅니다. 두 나라가 같은 선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리 승리를 선언했기 때문에 다시 강경노선으로 회귀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했었다.

 

VOA이제 미국은 어떤 자세로 북한과의 향후 협상에 임해야 할까요?”라는 질문에 갈루치 전 특사는 미국도 그리고 북한도 우리의 최고 관심사가 북한의 핵 무기, 미사일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에게 무엇을 제공할 준비가 됐는지, 또 어떤 종류의 행동 대 행동혹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조치를 해 나갈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북 제재 완화, 더 나아가 종전선언을 체결하는 데 상응하는 북한의 행동은 무엇이 돼야 하는 지 등도 협의해야 합니다. 단계마다 시한(time frame)을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라며 다시 말하지만 이런 모든 절차를 밟으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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