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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北정권 인권유린범죄 조사해야'

인권개선을 북한 비핵화 전략에 포함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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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2018-07-04

 

북한 인권 개선을 한반도 비핵화 전략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는 미 하원 결의안의 세부 내용이 공개됐는데, ‘비핵화 합의가 도출돼도 북한의 완전한 인권 개선 없이는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거나 제재를 해제해선 안 되며, 북한 정권의 반인륜적 범죄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을 촉구했다고 한다. 28일 공화당 크리스토퍼 스미스, 비키 하츨러, 로버트 피틴저 의원들이 발의한 새 결의안(H.Res.976)“‘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한인권 개선을 북한과 중국, 그리고 역내 동맹국들과의 미 협상 전략에 포함할 것을 대통령에게 주문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전했다.

 

지난 2000년 인신매매 희생자 보호법 제정을 주도했고, 이번에 새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크리스토퍼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실이 3일 공개한 결의안 초안에 따르면 우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 합의가 이뤄져도 경제 등 기타 지원과 현재 북한 관료들에게 부과된 개인 제재 해제는 북한의 인권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VOA특히 인권 개선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했다북한 강제 노동 수용소를 철폐하고 8~12만 명으로 추산되는 정치·종교범 수용소 내 수감자들을 석방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전했다.

 

포괄적이고 현재 진행중인 대북 협상 전략의 일환으로, 주체사상으로 표현되는 김씨 가족 숭배에 관한 전략적, 정치적 타당성에 대해 국제 전문가들과 상의할 것을 촉구했다VOA유사종교와 흡사한 이런 숭배 문제를 북한과의 대화에서 제기하기 위한 옵션을 강구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결의안에 명시된 인권 유린 행위를 벌이고 있는 북한, 그리고 중국 관료들을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 제재 명단에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국무장관은 결의안 채택 90일 이내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한인권 개선 전략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중국을 비롯한 해외 지역에 있는 북한 출신 망명 희망자에 대한 보호 방안, 그리고 북한인권 문제 제기를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는 활동 내용도 보고서에 담겨야 한다VOA북한 수용소 시스템에 관한 정보, 그리고 이런 수용소들의 영구적 철폐와 수감자들을 석방하기 위한 미국의 가능한 외교적 옵션도 보고서에 기술해야 한다결의안은 또 인권 유린을 이유로 미국이 북한에 부과한 제재 정보를 구체적으로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국제종교자유법, 인신매매 희생자 보호법, 그리고 세계 마그니츠키 인권 책임법에 따라 북한에 부과할 제재 등도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 결의안은 국제적 인권 규범을 위반하는 북한 관료와 기업에 부과된 제재 해제에 관한 정보도 의회에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VOA북한 인권 유린 가해자를 국제 재판소에 회부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행정부는 미국의 영향력과 투표권을 활용해, 북한과 중국과 같은 해외 지역에서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벌어지고 있는 반인륜적 범죄와 잔혹 행위에 관한 조사에 착수해 해결책을 마련하는 특별 국제 형사재판소나 역내 재판소를 세우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북한 정권의 심각한 인권 유린에 관여하거나 책임이 있는 개인에게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한다. 

 

한편 VOA미국과 북한의 협상 국면 속에서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미 의회의 활동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미 행정부의 접근 방식과 당국자들의 발언 수위엔 다소 변화가 느껴지지만, 의회는 북한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과 관련 법안을 잇따라 상정하는 등 인권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4일 전했다. “미 의회가 미-북 협상 국면에서도 북한인권 문제를 강조하기 위한 활동을 다각도에서 이어가고 가고 있다VOA오히려 협상 국면에서 인권 문제를 더욱 부각시키기 위한 노력도 엿보인다싱가포르 회담 이후 북한인권 문제를 거론하면서 수위를 조절하는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발언과 온도차가 느껴지는 대목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회담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제기되자 다른 많은 사람들도 정말 나쁜 짓들을 했다며 특정 국가를 지목하지 않으려 했다며, VOA하지만 북한과의 대화 국면에 접어들기 시작한 지난 3월 이후, 의회가 발의한 북한 관련 결의안과 법안, 9건 가운데 6건은 북한인권 개선에 관한 것이라며 지난달(6) 28일 상정된 하원 결의안(H.Res.976)이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크리스토퍼 스미스 공화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에 대해 VOA는 그 동안 비핵화 방식을 가리키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이라는 표현이 이젠 북한인권 개선을 요구하는 데도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데이비드 퍼듀 공화당 상원의원은 최근 미국은 비핵화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이 극적으로개선되는 모습을 봐야 경제 지원과 같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VOA실제로 2016년 제정된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에 따르면 북한은 인권 개선에 진전을 보여야 제재를 최대 1년까지 유예 받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대량살상무기 폐기뿐 아니라 인권 개선에도 상당한 진전을 보여야 제재 해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도 최근 북한과의 협상 국면에서도 미국은 북한 정권에 대한 최대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 인권 유린에 대한 압박도 여기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VOA특히 그 동안 진전이 없었던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지난달 27일 의회의 마지막 관문인 하원 본회의를 통과해 대통령에게 넘겨진 점도 눈에 띤다며 상원에서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의원과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공동 발의한 벤 카딘 민주당 의원은 최근 북한이 미국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로 인정 받기 위해선 비핵화뿐 아니라 인권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고 VOA는 전했다. 최근 상하원에서는 북한 수용소 철폐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각각 발의됐으며, 미국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대북 협상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도록 촉구하는 하원 결의안의 상정되기도 했다VOA는 전했다.

 

하지만 미-북 협상 국면에서 북 핵 문제와 인권 문제 사이에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과 관련해 일부 의원들 간 다소 이견도 엿보인다VOA는 공화당의 론 존슨 상원 국토안보위원장의 현재 초점은 북 핵 프로그램 폐기에 맞춰져야 한다. 인권 문제는 북 핵 폐기 바로 다음 날얘기할 수 있다는 견해와 하원 외교위 소속인 테드 포 공화당 의원의 북한의 핵 역량을 막는 게 최우선이다. 이후 인권 문제 등 남아있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와 이에 반한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의 북한과 만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북 회담뿐 아니라 남북 회담에서도 논의됐어야 한다는 입장을 VOA는 전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지난 627일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하원 본회의를 통과해 대통령에게 넘겨진 것에 관해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방향을 바꾸도록 촉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며, VOA최근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운동가들을 침묵시키려 하고 있다며 이는 비생산적이며 상당히 충격적이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한국 정부는 대북 정보유입을 허용해야 한다김정은이 실제로 비핵화하더라도 북한 정권이 수용소를 계속 열어 두고 뻔뻔한 살해를 지속하는 이상 북한은 절대 의미 있는 투자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VOA는 전했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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