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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공영노조 '이사선임도 인민재판식?'

"공영방송 이사도 인민재판식으로 선임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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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상우 기자 2018-07-03

 

KBS공영노동조합(KBS공영노조)73공영방송 이사도 인민재판식으로 선임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8월로 임기가 끝나는 KBSMBC 등 공영방송 이사들의 공모절차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에 없던 제도가 도입됐다. 이사에 공모한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에 대해 시민들의 평가를 받겠다고 한다이사에 공모한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해 시민 검증이라는 명목으로 평가를 받겠다는 것은 인민재판식 여론 몰이로,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방통위는 시민들의 의견을 어떤 절차를 통해 수렴하고, 또 어떻게 반영할지를 구체적으로 밝혀라고 촉구하면서, KBS공영노조는 두루뭉술하게 시민들의 의견이라는 명목 하에 공개된 이사 지원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인신공격이 이어진다면 어떻게 막을 것인가. 또한 시민 의견을 비공개한다고 했지만, 그 내용이 공개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보이지 않는다방통위가 이번에 내세운 시민평가 혹은 검증제도라는 것은 인민재판식 여론몰이로 흐를 가능성이 아주 많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KBS공영노조는 문재인 정권 출범이후 촛불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독선과 독재가, 방송 내용의 통제를 넘어서, 제도적인 절차까지 특정 정파에 유리하게 만들려고 한다면, 이는 곧 영구적인 방송장악으로 이어지고야 말 것이라며 도를 넘은 편파, 왜곡 방송에 대해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작금의 이 상황을 방통위는 직시하기 바란다. 행여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국민시민이라는 이름으로 민의를 조작하거나 왜곡해 편향된 인물들을 이사로 뽑는다면, 그 책임은 모두 방통위에 있다는 것을 엄중하게 경고해 둔다고 밝혔다.

 

KBS공영노조는 2“KBS 감사는 즉각 <진미위>를 감사하라는 성명을 통해 이른바 진실과 미래위원회’(진미위)가 직원들을 마구 소환하고 있다불법적 폭거이다. 무엇보다 임의 친목단체인 기자협회가 특정 정파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성명서를 낸 데 대해 사내 질서 문란운운하면서 조사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언론노조 소속인 직원들이 비 언론노조 소속 직원들을 불러, 보수정권 시절의 활동과 보도에 대해 조사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보복이 아닌가라며 진미위의 횡포를 지적했다.

   

KBS공영노조는 “KBS감사실에서도 이미 진미위의 불법성에 대해 의견을 제기하지 않았던가특정 노조가 집단적으로 항의하고 달려 들까봐 눈치를 보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KBS공영노조는 감사에게 정식으로 진미위활동에 대해 감사를 착수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감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불법행위를 지켜보기만 한다면, 이는 역시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KBS공영노조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진미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 건 무효소송을 아울러 접수했다고도 밝혔다.

 

 

KBS공영노동조합 성명서: 공영방송 이사도 인민재판식으로 선임할 것인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8월로 임기가 끝나는 KBSMBC 등 공영방송 이사들의 공모절차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에 없던 제도가 도입됐다. 이사에 공모한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에 대해 시민들의 평가를 받겠다고 한다. 이 평가내용은 비공개로 하고 이사 선임에서 참고할 것이라고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

 

이사에 공모한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한 뒤, 시민들의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인물을 검증하고 판단하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할 일이다. 그런데도 이사에 공모한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해 시민 검증이라는 명목으로 평가를 받겠다는 것은 인민재판식 여론 몰이로,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시민들의 의견을 어떤 절차를 통해 수렴하고, 또 어떻게 반영할지를 구체적으로 밝혀라. 두루뭉술하게 시민들의 의견이라는 명목 하에 공개된 이사 지원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인신공격이 이어진다면 어떻게 막을 것인가. 또한 시민 의견을 비공개한다고 했지만, 그 내용이 공개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방통위가 이번에 내세운 시민평가 혹은 검증제도라는 것은 인민재판식 여론몰이로 흐를 가능성이 아주 많다고 본다. 얼마 전 시민단체들이 정당추천제를 없애고, 국민추천제를 하라는 식으로 주장하자, 이를 반영해 시민여론 수렴이라는 어중간한 형태로 타협을 본 것 같다. 하지만 국가나 기관의 제도는 이해당사자들의 요구나 압박에 의해 조변석개하는 식으로 바뀌면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제도 자체의 신뢰성이 없어지고, 그 결정의 권위도 사라진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우리가 우려의 눈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문재인 정권 출범이후 촛불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독선과 독재가, 방송 내용의 통제를 넘어서, 제도적인 절차까지 특정 정파에 유리하게 만들려고 한다면, 이는 곧 영구적인 방송장악으로 이어지고야 말 것이다.

 

도를 넘은 편파, 왜곡 방송에 대해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작금의 이 상황을 방통위는 직시하기 바란다. 행여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국민시민이라는 이름으로 민의를 조작하거나 왜곡해 편향된 인물들을 이사로 뽑는다면, 그 책임은 모두 방통위에 있다는 것을 엄중하게 경고해 둔다. 이제 우리는 국민과 함께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 볼 것이다.

 

201873KBS공영노동조합

   

KBS공영노동조합 성명서: KBS 감사는 즉각 <진미위>를 감사하라.

 

이른바 진실과 미래위원회’(진미위)가 직원들을 마구 소환하고 있다. ‘특정 정파에 매몰된 기자협회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백여 명의 기자들에 대해, “조사할 것이 있으니 나와 달라는 것이다. 조사에 불응한 직원들에게는 문자를 보내서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고 겁박까지 하는 형국이다.

 

불법적 폭거이다. 무엇보다 임의 친목단체인 기자협회가 특정 정파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성명서를 낸 데 대해 사내 질서 문란운운하면서 조사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심지어 진미위는 앞으로도 보수정권에서 보도한 <세월호 보도>,< 4대강 보도>, <대통령 주례 라디오연설> 등 다른 특정 사안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겠다고 예고해 놓고 있다.

 

참 어처구니없다. 대부분 언론노조 소속인 직원들이 비 언론노조 소속 직원들을 불러, 보수정권 시절의 활동과 보도에 대해 조사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보복이 아닌가. 상황이 이런데도 회사의 유일한 합법적인 조사기구인 감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법조계에서도 진미위가 감사를 대체할 만한 아무런 법적인 근거를 갖지 않은 채 불법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감사는 왜 이런 불법 활동을 저지하고 조사하지 않는가.

 

KBS감사실에서도 이미 진미위의 불법성에 대해 의견을 제기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왜 진미위의 불법적인 활동에는 침묵하는가. 특정 노조가 집단적으로 항의하고 달려 들까봐 눈치를 보는 것인가. KBS공영노조는 감사에게 정식으로 진미위활동에 대해 감사를 착수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KBS는 공법인격으로, 공공감사법 52항에 따라 관계 법령이나 조례, 정관에 의하지 않고는 합의제 감사기구를 둘 수 없는데도, 이사회 의결만으로 진미위를 발족해 합의제 감사역할을 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KBS감사는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 즉각 감사에 착수해 진미위가 불법적으로 직원들에게 위해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감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불법행위를 지켜보기만 한다면, 이는 역시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 또한 책임을 면할 길이 없을 것이다. 이와 동시에 KBS공영노조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진미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 건 무효소송을 아울러 접수했다.

 

이제 본격적인 법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번 진미위건은 법 이전에 반문명적, 반이성적 야만행위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

 

201872KBS공영노동조합 

 

 

기사입력 : 201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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