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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상원 "北 비핵화 전엔 제재 유지"

백악관 "북한 핵무기 요인 없어질 때까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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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상우 기자 2018-07-01

 

중국의 대북 제재 완화 기미가 있는 가운데, 백악관은 북핵 해결 때까지 대북제재를 강조했고, 미국 상원은 북핵 해결을 위해 검증을 강조했고 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 의사를 담은 유엔 안보리 언론 성명을 추진했으나, 미국의 반대로 무산됐다는 보도에 대해 백악관 관리는 629백악관은 대통령이 말했듯 북한의 핵무기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때까지 제재들은 유지될 것(As the President has said, sanctions will remain in place until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are no longer a factor)”이라는 주장을 백악관이 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전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성명안에는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환영 입장에 이어 안보리 이사국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는 것을 고려해 제재를 완화할 의사를 표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며, 이에 대해 미국은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혀 성명 채택이 무산됐다는 것이다. “앞서의 백악관 관계자는 이와 같은 보도의 진위를 묻는 질문에 유엔 주재 미국대표부에 문의하라고 답했다VOA유엔 미국대표부는 29일 현재까지 VOA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을 여러 차례 시사한 바 있다고 전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편을 들어서 미국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인다.

 

지난 621매우 중요한 시기에 국경을 강력하게 유지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감사하다고 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불행하게도 (-) 국경은 현재 조금 약해졌지만 그래도 괜찮다시 주석이 이를 강력하게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VOA는 상기시켰다. 폼페오 장관도 27일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이 6개월 혹은 1년 전처럼 적극적으로 북-중 국경 지역을 통제하지 않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지만, 여전히 유엔 안보리 결의의 이행을 약속하고 있다시 주석이 자신에게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해 미국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VOA는 전했다. 중국이 대북제재는 믿을 수 없다.

 

-북 간 후속 협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미 상원의원들이 비핵화 로드맵에 담겨야 할 주요 원칙들을 제시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보유 현황을 파악해 매우 강력히 검증한 뒤 폐기하는 수순을 구체화할 것을 주문다고 한다.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인 마이크 라운즈 공화당 의원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미국의 목표는 변함 없지만 이 목표에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는 도전과제(our goal has not changed. That is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peninsular. And, how we get there is I think a challenge)”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비핵화 로드맵에 관한 계획을 아직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고 VOA는 전했다.

 

척 그래슬리 상원 법사위원장은 현재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 규모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그래슬리 의원은 현재 미-북 합의가 도출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와 운반 체계가 모두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정확히 파악한 뒤 이를 줄이는 방법과 속도에 관해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VOA는 전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성격이 다소 급하기 때문에 꽤 빠르게 진행되길 원할 것이라며 이상적으로는 완전한 비핵화가 비핵화(Ideally, it would be complete denuclearization) 로드맵에 담겨야 할 기본 원칙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또 그래슬리 의원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만을 다루는 내용이 담겨선 안 된다며 일본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중장거리미사일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it would have to include something not dealing with just intercontinental missiles, you got to have medium range missiles because you got to take the Japan’s concerns to hear)”고 일본을 겨냥할 수 있는 미사일을 우려했다며, VOA는 상원 정보위 소속인 로이 블런트 공화당 의원의 무엇보다 완벽한 검증이 첫 번째 원칙이 돼야 한다(absolute verification of what was going on would be the first principle)”는 입장도 전했다.

 

상원 군사위 리처드 블루멘탈 민주당 의원은 구체적으로 북한이 핵 연료 생산과 미사일 제조를 중단하고 이런 조치가 완전히 실행된 것인지 분명히 하는 것과 철저하고 믿을 만한 검증이 비핵화 로드맵에 포함돼야 한다(Eliminating the production of fuels, the manufacture of missiles, and assuring that there is complete stoppage, and thorough and reliable verification)”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은 다른 조치들로 보완돼야 신뢰할만한 검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미국 상원은 북한 핵시설과 핵무기에 대한 검증이 가장 핵심적 과제라는 점을 강조한다.

 

상원 군사위 개리 피터스 공화당 의원은 “IAEA가 강력한 검증을 실행할 역량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매우 강력한 검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그는 무엇보다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The bottom line is that they got to dismantle their program)”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상원 외교위 랜드 폴 공화당 의원도 비핵화 로드맵에 담겨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은 북한의 비핵화이며 그 다음이 방법이라며 비핵화에 대한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날 것이며, 그때 북한이 진지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기사입력 : 201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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