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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전문가들, "북한 비핵화에 회의적"

전 주한미군사령관들 "비핵화 돼야, 평화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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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상우 기자 2018-06-29

 

김정은·문재인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구호를 앞세워, 북한의 對南평화공세를 선전하고 對美기만전술을 구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미 전문가들이 워싱턴에서 토론회를 열고 지속적인 대북 제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핵포기 의지에 의구심을 제기했지만, 군사 옵션 사용에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고 미국의 소리(VOA)29일 전했다. 28일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김정은이 문재인에게 비핵화를 약속한 게 427일입니다. 2달이 지났지만 김정은이 한 건 아무것도 없다김정은에게 뭘 해야 하고, 왜 그걸 안 하고 있는지 질문하면서 그를 몰아붙여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했었다.

 

조지 허친슨 조지 메이슨 대학교 연구원은 28일 워싱턴 세계정치연구소에서 열린 한반도 안보 포럼에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제가 유지돼야 한다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수십 년 된 오랜 전술에 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오직 국제사회의 제재 이행이 실패할 때만 그렇게 될 것(it is possible that Trump administration gets trapped on a similar cycle, if Kim Jong Un maintains its decades old tactics, but it will only be possible i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ails to enforce sanctions)”이라고 주장했다고 VOA는 전했다.

 

그러면서 조지 허친슨 연구원은 김정은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이제는 북한의 핵 관련 시설에 대한 사찰과 검증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야 한다다만 남북, -북 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미 행정부의 최대 압박 캠페인이 서서히 동력을 잃어가는 듯하다며, 이는 북한과의 협상에 있어 위험한 첫 조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VOA는 전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미국과 한국 내 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이 정상회담을 통해 표면적으로는 비핵화를 약속했지만, 북한의 목표는 핵 보유국 지위를 얻는 것이라고 진단했다며, 한국과 미국의 대북전문가들의 견해를 소개했다.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 소장은 북한은 과거 대화와 협상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와 구체적 일정을 약속했지만, 이를 모두 어겼다잇따라 열린 남북, -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비핵화에 대한 어떤 확신도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고 VOA는 전했다. 송 전 소장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입에 올리는 이는 민족 반역자라는 북한 선전매체 서광의 게시글을 실례로 제시했다VOA는 그가 지난 20년 동안 주변국을 위협해 온 북한의 핵무기는 정권 교체 없이 제거할 수 없다면서, “현존하는 북한의 핵무기 시설과 핵과 미사일 생산 물질, 북한 주요 인물들의 자택 등에 대한 비밀 군사 작전의 실효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앤드류 스코벨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에 대한 군사 작전이 더 큰 재앙을 불러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북한에 대한 외교가 작동하지 않은 데에는 동의하지만, 과연 군사 작전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지, 또 부분적 성공에 그칠 경우, 북한이 어떤 대응을 할 지 고려해야 한다(I agreed, in my view, the diplomacy hasn’t worked, but how likely that covert operation will be successful realistically? What if they are partially successful? What would North Korean’s response be?)”고 물었다고 VOA는 전했다. 북한의 군사력에 겁을 집어먹고, 군사적 옵션에 대해 대북굴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스코벨 연구원이다.

 

이동선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이 믿을 만한 수준의 핵 개발에 나선다 하더라도, 최상의 핵 재래식 타격 능력을 갖춘 미국은 자국과 한국을 이로부터 억제할 수 있다(even if Pyongyang develops credible nuclear capabilities, Washington would still be able to deter their use against US and Seoul with its superior nuclear conventional forces)”고 말했다며, “과거 어느 누구도 핵 보유국과 핵우산을 제공받는 동맹국을 공격한 예가 없다면서 북한도 다르지 않다(There’s no case in which in nuclear armed great power or its allies under nuclear umbrella hasn’t ever attacked)”라는 주장을 했다고 VOA는 전했다

 

 

 

기사입력 :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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