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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軍유해 송환=北의 비핵화 지연 카드?

미국 의회, '미군 유해 송환 지원금' 100만불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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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2018-06-29


미국이 6·25전쟁 중 사망·실종된 미군 유해 송환을 위해 판문점에 보낸 운송함을 북한이 6일이 지나도록 수령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조선닷컴이 29‘미북 간의 유해 송환 합의가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서 타이밍을 조절하는 카드(지연 작전 꼼수)로 악용될 가능성을 의심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로 내세워온 유해 송환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며 미 측은 유해 송환팀의 방북 협의 결과에 따라 지난 23일 나무로 된 임시 운송함 100여 개를 판문점에 보냈다. 미군은 24일까지 북한이 이를 넘겨받아 송환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북측은 28일까지 특별한 이유 없이 운송함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외교 소식통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다. 유해 송환을 방북 선물로 안겨주는 대신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의 이행은 늦추려는 것이라고 추정했고, 외교가 일각에선 북한이 금전적 대가를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미 국방부는 1990년대 미군 유해 발굴 사업(229)을 위해 북한에 2800만달러(315억원)를 지급했다, 이런 유해 송환의 비핵화 협상 악용에 대한 남성욱 고려대 교수의 북한은 시간이 자기편이란 것을 누구보다 잘 안다. 북한이 폼페이오 방북 일정 등을 정하면 미국은 그 시간표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진단을 전했다. 북한의 지연 전술에 미국이 당한다는 진단이다.

 

조선닷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비핵화 협상에서 성과를 내야 하는 입장이지만, 종신 집권이 가능한 김정은은 그런 부담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김정은은 트럼프에게 국내 정치에 활용할 최소한의 명분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제재 해제와 같은 실리를 챙길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전했다. 하지만 릭 엘런 공화당 하원의원과 제이미 래스킨 민주당 하원의원은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의 감식과 송환을 위한 지원금 100만 달러를 27일 국방예산안에 포함시켜 통과시켰고, 이 미군 유해 송환 지원금이 포함된 예산안은 28일 상원으로 넘겨졌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전했다.

 

북한은 중국의 지지를 확보하면서 이 같은 계산(대미 지연작전)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며 조선닷컴은 “1~3차 방중을 거치며 북·중 관계에 관한 김정은의 표현은 새로운 높이로 강화·발전’(1)중국 동지들과 굳게 손잡고 나갈 것’(2)한 참모부, 한 가족으로 계속 격상됐다. 최근 북한이 미국이 주장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도 비핵화 지연술의 연장선이라는 분석이라며 북한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28일 미·북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평가하는 기사에서 새로운 조(미 관계’(1)항구적 평화체제’(2)만 언급하고 한반도 비핵화'(3)는 거론하지도 않았다고 전했다.

 

VOA미군 유해 송환 예산 100만불 책정에 관해 엘런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김정은에게 미군 유해 송환을 요청했고 김정은은 이에 동의했다며, 현재 200여 명의 미군 유해가 미국으로 송환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DPAA가 유해를 감식하고 이런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지원금을 배정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공화당 선거 유세에서 미국은 참전 영웅들의 유해를 돌려받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VOA는 미 국방부의 한국전 참전 미군 실종자 5300명의 유해가 북한에 있는 것이라는 추산을 전했다

 

 

기사입력 :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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