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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오, '北 강제노동·인신매매 비극적'

북한의 인권문제를 지적하기 시작하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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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2018-06-29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북한의 강제노동 상황을 비극적이라며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미국 국무부가 16년 연속 북한을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VOA)북한이 국무부가 28일 발표한 ‘2018 연례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다시 최악의 등급인 3등급 국가로 지목됐다“3등급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북한은 2003년 이후 16년째 이런 불명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최악의 3등급을 받은 국가는 북한을 비롯해 이란과 소말리아, 파키스탄, 예멘 등 18개 국가라고 한다.

 

‘2018 연례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북한 정부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면서, VOA북한은 오히려 정치적 압제 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수용소 내 강제 노동을 통해 정부가 인신매매를 지원하고 있다노동단련 시설들과 학생들을 동원한 강제노동, 외국 기업들에 강제노동을 수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부 장관은 이날 보고서를 발표하며 북한 내 강제노동의 비극적인 예들을 목격하고 있다(We see the tragic example of forced labor in North Korea as well)”고 밝히면서, 이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례들도 기록했다고 VOA는 전했다.

 

이 보고서는 막대한 수의 북한 시민들이 북한 정부에 의해 해외 강제노동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런 해외 강제 노동이 많은 경우 주재국 정부의 암묵적인 승인과 함께 이뤄지고 있다(Untold number of North Korean citizens are subjected to forced labor oversea by the own government and many cases with tacit approval of host governments)”며 국무부 보고서의 북한 정부가 정부의 자금 충원과 다른 불법 활동을 위해 이런 강제 노동을 후원하고 있다.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강제 송환될 때 북한 정부는 이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전했다.

 

VOA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는 과거 보고서에서 탈북 여성들이 중국에서 송환되면 보호가 아니라 오히려 구타와 강제 노동·낙태, 성폭행 등 다양한 탄압을 받는다고 지적했었다국무부는 북한 정부에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며 수용소와 해외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 노동을 끝내라고 권고했다고 전했다. “또 해외에서 송환된 인신매매 피해자들에 대한 처형과 가혹한 처벌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VOA해외 파견 노동자들에 대한 감시, 이동, 소통을 제한하는 강압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고 노동자들의 임금 압류도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전했다.

 

특히 국제 인권 감시 요원들이 노동자들의 생활과 노동 환경을 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해 투명성을 더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VOA보고서는 수백 쪽에 달하는 보고서 11쪽에 한복을 입고 노래하며 기타를 치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사진을 올렸다북한 노동자들은 나라 안팎에서 강제 노동과 성매매 상황에 자주 직면한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23쪽에는 “(탈북 소녀)재은 씨가 11살 때 아버지와 오빠들, 할머니가 숨지자 북한 당국이 재은 씨 자매를 고아원(애육원)에 보냈지만, 여분의 옷과 신발을 받지 못했고 목욕도 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VOA비좁은 방에서 45명이 넘는 다른 아이들과 생활했으며 모든 고아가 오랜 시간 강제 노동을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재은 씨 자매는 몇 년이 지난 뒤에야 선교사의 도움으로 중국으로 탈출할 수 있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고 전했다. 다름 주에 평양을 방문하여 남북회담과 미북회담에서 북한이 약속한 비핵화를 논할 예정이라는 폼페오 장관은 이 보고서 서문에서 인신매매와의 싸움은 순전히 도덕적인 사안이나 미국인들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VOA는 전했다

 

한편, 백악관은 28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등한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 관리는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운동가를 침묵시키려고 한다는 주장에 대해 28미국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근본적인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도록 북한 정부를 압박하는 미국의 결의를 무효화하지 않는다(Our commitment to achieving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does not negate our resolve to press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o respect the fundamental freedoms and human rights of its citizens)”는 입장을 밝혔다고 VOA가 전했다.

   

이 관리의 발언은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운동가를 침묵시키려 한다는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의 전날 발언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답하면서 나왔다며, VOA앞서 로이스 위원장은 27일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하원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것과 관련해,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방향을 바꾸도록 촉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내용의 성명을 밝힌 바 있습다로이스 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운동가를 침묵시키려 하는 것은 비생산적이며 상당히 충격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인권변호사 출신 문재인 정권은 통일부 내의 북한인권재단을 폐쇄할 정도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외면하고 있다. [허우 기자]

 

 

박근혜 대통령 사기탄핵에 나선 촛불폭도들의 인권의식

 

기사입력 :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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