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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북제재 이완 우려하는 트럼프

트럼프의 자화자찬 뒤에 시진핑·김정은의 실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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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2018-06-27

 

북한 비핵화가 성공적이라고 호언장담 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당국의 대북제재가 느슨해질 것을 우려하는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며, 미국의 소리(VOA)는 27일 중국의 (대북)제재 완화는 북 핵 협상에서 미국의 지렛대가 약화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풀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에서 열린 공화당 선거유세에서 대북 제재에 관해 중국이 더 이상 우리를 돕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 것은 애석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고, 또 지난 21일 열린 각료회의에서도 유감스럽게도 현재 북-중 국경이 조금 약해졌다며 우려를 표했다고 VOA는 전했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제재 약화에 관한 우려 발언에 대해 VOA-중 간 세 차례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중 국경 지역에서 이미 제재 이행이 느슨해진데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을 경고한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중국의 대북 제재 완화가 미-북 핵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VOA중국 당국이 유엔 안보리의 제재와는 별도로 취했던 조치들이 완화되고 있다가령, 화학과 금속 제품 등 안보리 제재 품목이 아니지만 중국이 막았던 물품의 거래가 상당히 풀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의 대북제재 허물기에 관해 VOA유엔의 제재로 수출이 금지된 북한산 해산물 판매가 눈에 띄게 늘어났고, 북한인 노동자 고용도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단둥 등 국경과 인접한 중국 도시들은 부동산 가격이 들먹일 정도로 활기를 띠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수긍하는 평가를 내렸다. “단둥과 신의주를 잇는 신압록강대교를 완전 개통하기 위한 북측 지역 공사가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VOA이 때문에 대교와 인접한 중국 측 지역들에서 그런 분위기가 있다이들 지역에서 비공식 무역이 공공연하게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대북제재 완화적 상황이 중국 당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VOA전문가들은 김정은과 시진핑 주석의 세 차례 만남이 북-중 간 비공식적인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동력이 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중국 중앙정부는 여전히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있지만, 지방정부와 민간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두 나라 최고 지도자들의 잇따른 만남이 대북 제재 이완의 신호탄이 됐다고 지적했다. 시 주석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경제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에 따라 제재와 무관한 인도적 지원과 교역이 활기를 띨 것으로 VOA는 전망했다.

 

그리고 중국은 또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한 점을 들어 안보리 대북 결의의 변경을 촉구하고 있다VOA고려항공이 내일(28)부터 주 2회 평양-청두 직항노선을 신설하고, 다음달 중에는 평양-시안 노선도 열린다. 이로써 고려항공의 중국 내 노선은 베이징 상하이 선양에 이어 5개 도시로 확장되고, 이에 맞춰 중국인들의 북한 관광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며, VOA중국의 대북 제재는 시간이 갈수록 느슨해지지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점차 악화되고, -중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중국이 미국의 대북 제재에 적극 협조할 이유도 줄어들고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의 이런 대북제재 완화 기류에 대해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제재가 완화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VOA미북 싱가포르 회담을 전후해 미국은 대북 최대 압박이란 말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제재 완화로 북한과의 핵 협상에서 중요한 지렛대가 약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단을 내놨다. 한편, 25일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서 진행된 공화당 선거 유세에서 북한 문제에 있어 큰 성공을 이뤄냈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간이 어느 정도 오래 걸릴 것이라며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고 VOA는 전했다.

 

한편, 경제·안보 분야에서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미국의 북한 비핵화 노력할 동안 중국이 대북제재를 약화시키는 가운데 중국을 방문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27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웨이펑허 국방부장을 각각 만나 한반도 비핵화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한다. 매티스 장관인 이날 인민대회당에서 시 주석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관계가 위대한 궤도에 계속 머무르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하려고 여기에 온 것이라며 미국은 양국·양군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양국이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충돌과 대립을 피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시진핑 주석은 이 자리에서 ·미관계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관계 중 하나다. 중미 수교 40년의 역사는 중미관계 발전이 좋다는 것과 세계와 지역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로 갈등을 겪는 점을 겨냥해 중국의 주권과 영토 문제에서 우리 입장은 확고하고 확실하다. 선조가 물려준 영토를 한 치도 잃을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물건은 한 푼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선거용으로 떠벌이지만, 시진핑은 고요히 대북제재를 허물면서 미국을 곤경에 빠트리고 있다.

 

한편, 매티스 장관은 시 주석과 회담을 하기에 앞서 웨이 부장과도 만나 북핵문제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는데, 웨이 부장은 ·미 양국은 충돌하지 않고 대립하지 않으며, 상호 존중과 협력을 해야만 공동 발전할 수 있다. 중미 양군은 양국 정상의 공동인식을 실현하고 상호 신뢰와 협력을 강화하며, 위험을 잘 관리해 양군관계를 진정한 양국관계의 안정 요소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고, 매티스 장관은 중국의 발전은 미국과 세계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데 도움이 된다미국은 양국이 협력을 통해 세계 평화와 발전을 이끌 것으로 믿는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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