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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론 품고 취업·경제 걱정?

일자리·경제수석 교체보다 망할 정책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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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2018-06-26

 

지난달 취업자 증가가 72000명에 그쳐 84개월 만에 10만명 밑으로 떨어진 고용쇼크에 대해 경제를 맡고 있는 문재인 촛불정권의 정책실 전반에 대한 문책성 인사라는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는 ‘26일 청와대의 일자리·경제분야 참모진 인사 단행에 대해, 조선닷컴은 기자들의 이번 인사가 악화된 경제·일자리 지표 관련 경질인가’, ‘향후 청와대 조직개편에서 정책팀 조직이 보강될 가능성이 있나’, ‘대통령은 장하성 정책실장이 유임되야한다는 입장인가등의 질문들을 던졌다면서 “‘소득주도 성장을 안 바꾸고, 실무진만 바꾼 청와대라고 혹평했다.

 

차관급인 경제수석비서관과 일자리수석비서관 등을 교체했다며 조선닷컴은 다만 장하성 정책실장은 유임되는 분위기로, 정부가 그간 추진해온 소득주도 성장기조는 유지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읽힌다며 이날 오전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의 일자리수석에는 정태호 대통령 비서실 정책기획비서관, 경제수석에는 윤종원 주 OECD 대사, 시민사회수석에는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양천을 지역위원장,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홍장표 현 경제수석을 임명했다는 춘추관 브리핑을 전했다. 실패할 소득주도 경제성장론을 여전히 밀고 나갈 기세다.

 

청와대는 경제수석 및 일자리수석 교체 이유에 대해 지난 1년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방향성을 정립하는 기간이었다면, 향후 문재인정부 출범 2기를 맞아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더욱 속도감 있게 실행해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신속하게 도출하겠다고 설명했다며, 조선닷컴은 청와대 경제팀 교체를 기대하는 언론계와 정치권의 분윅를 전했다. 26일 청와대 인사 단행 발표 후에 기자들의 질문과 정치권 안팎의 해석도 사실상 청와대 경제팀 경질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라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조선닷컴은 장 실장 유임, 홍 전 수석 좌천, 반 전 수석 경질의 인사에 대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기조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의 실무적· 기술적인 측면에서 부족함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지난 413일 문 대통령과 만난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가 경제 실정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경질을 요구했던 홍장표 전 경제수석은 청와대를 떠났지만, 청와대 외곽 정책기획위에 신설되는 소득주도성장특위를 맡게 됐다, 여전히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분배중심) 성장론의 경제기조가 바뀌지 않을 기세를 전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새로 신설하게 되는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는 특별히 대통령의 특명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이라며 임종석 실장은 홍 전 수석은 소득주도성장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임금주도성장을 처음으로 제기하신 분이고,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의 중심에 있는 학자라며 문재인정부의 경제모델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해 달라는 특명을 대통령께서 임명과 함께 전달하셨다고 설명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또 청와대는 반장식 전 일자리수석이 향후 맡게 될 새 역할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일자리가 안 생기게 해놓고 일자리수석에게 문책하는 해괴한 경제 및 인사 정책을 촛불정권이 편다.

 

일자리·경제수석을 자른 청와대 인사를 두고 일자리수석과 경제수석 교체에 따라 양 수석실 산하의 비서관 및 선임행정관급에 대한 인사도 가시권에 들고 있다며 조선닷컴은 청와대 조직개편에서 정책팀 조직이 보강될 가능성이 있나라는 질문에 대한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비서관급 이하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라며 특별히 조직적으로 많은 개편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대답도 전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개각에서 경제라인의 개각 방향과 맥이 닿아 있나라는 질문에 대통령이 국무총리 등과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고 한다.

 

<[청와대 개편]소득주도 성장 기조 맞지만, 실무 뒷받침 부족 판단?>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redki****)국가 경제를 좀 더 체계적으로 말아먹으려고 작정했구나. 베네수엘라를 봐라. 좌파정권이 국가를 지옥으로 만들어놔도 또 뽑아준다. 좌파정책으로 국민성을 망쳐놨기 때문에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chois****)북핵 때문에 가려진 경제는 역대 최악이다.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le****)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신호가 나오면 솔직히 인정하고 과감히 바꾸는 것이 진정한 리더의 자질이다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polos****)“‘시민사회 수석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자리인가? 그 옛날 역성혁명을 하게 되면 개국 공신들 한자리씩 주듯 자기패들 자리 하나씩 마련해 주려고 정말 애쓴 노력이 역력해 보인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ju****)소득주도 성장론이란 경제이론에는 없으니 사기주도 성장론이라고 하는 게 옳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wangd****)소득주도? 난 문외한이지만 분배주도 같은 생각이 든다. 파이를 쪼개서 먹자는 얘기인데 자본주의 속성은 더 먹으려고 더 일하겠다는 본능에 근거한다. 이 원칙에 위배하면 망한다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l****)장하성의 소득주도, 혁신성장은 학교 학생용이지 실물경제엔 실패작이다. 장하성 김상조는 교수라 하고 뒤에선 꼰대라 칭한다. 실패를 두려워하고 그동안 마신 분필가루 아까워 실수를 절대 인정 안 한다. 실물경제엔 잼뱅이다. 理想은 그들의 무기며 현실은 부정한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wangd****)분노와 환상으로 도장 찍은 서민들이 자신들이 한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뼈져리게 깨닫는 날이 올수도 있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딱 문/림 두 사람만 바꾸면 대한민국 전체가 행복해집니다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 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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