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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북한과 김정은 평가에 냉·온탕

대북제재 1년 연장하면서, 김정은 극찬한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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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2018-06-24

 

북한의 안보적 위협을 강조하고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를 1년 연장한다고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행사에서는 미북관계를 지나치게 낙관하면서 자화자찬했다. 미국의 소리(VOA)23일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공화당 행사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중국, 일본, 한국과 함께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훌륭한 팀’(great team)을 이루고 있다고 강조했다며, 그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국경에서 우리를 도왔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아주 훌륭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는 일을 아주 잘하고 있다며 자랑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훌륭한 (한·미·일 동맹)팀이라며 우리는 모두가 불가능하다는 것들을 했다고 자신의 북한 비핵화 추진을 자화자찬한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의 로켓이 일본 위로 더는 날아가지 않고 지난 몇 달 동안 핵실험도 없었으며 핵실험장은 폭파됐고 북한은 탄도미사일 엔진(시험) 시설도 제거하고 있다며, 북한이 불필요한 핵·미사일 실험 시설의 폐기를 자신의 성과인 것처럼 지나치게 자랑했다. 아울러 이런 (비핵화) 과정이 순차적으로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가 마치 잘돼가는 것처럼 자랑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아주 관계가 좋다. 호흡이 잘 맞는다(good chemistry)”라며 김정은을 영리하고 쾌남아(tough guy)이자 훌륭한 협상가다. 북한을 위한 엄청난 미래를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극찬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비핵화를 원한다고 강조하면서 결국은 김정은에 신뢰를 보내고 북한의 경제 발전을 강조하는 모든 게 비핵화를 전제로 한 것임을 시사했다고 VOA는 평했다. 3대세습독재자 김정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나친 호평은 미국의 언론들과 정치인들과 전문가들의 비난을 자초하기도 한다.

 

이런 김정은에 대한 호평화 자신의 북한 비핵화 노력에 대한 지나친 자찬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22일 의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핵 물질의 확산 위협이 있고 북한의 정책은 미군과 동맹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대북 제재를 연장한다”며 북한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08년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로부터 비롯돼 확대된 행정명령 13570, 13687, 13722, 13810호에서 규정한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상황이 오는 26일 이후에도 유효하다고 연방 관보에 게재했다고 VOA는 전했다.

 

이는 북한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그리고 경제에 흔하지 않고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트럼프 정부는 무기화가 가능한 핵 물질들이 확산될 위협이 한반도에 존재하고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이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만들며 미군과 동맹, 그리고 역내 교역국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이런 북한의 위협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추구, 그리고 북한 정부의 다른 도발적이고 억압적이며 불안정하게 만드는 행동과 정책이 포함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김정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극찬과 미국의 대북제재는 상충되게 나타난다.

 

이런 이유로 북한에 대한 행정명령 13466호에 명시된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태세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VOA조지 부시 행정부 당시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는 북한을 적성국교역법의 적용 대상에서 풀어주면서도 북한의 핵 확산 위험을 국가 긴급상황의 대상으로 규정했다이에 의거해 미국 정부는 자산동결 등 경제 제재 조치를 가해왔다고 전했다. 이전 정부들이 달성하지 못한 북한 비핵화를 이뤄내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호언장담 하지만, 아직까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진전은 이뤄지지 않았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 2018-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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