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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정부안' 발표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검찰 지휘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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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2018-06-21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이 주어지고, 검찰의 직접 수사는 부패·선거범죄 등 필수적 분야로 제한되고,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검찰의 수사 지휘권은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21일 발표됐다고 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서명식을 가졌는데, 이낙연 총리는 서명식 직전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대등협력적 관계로 개선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 총리는 검경이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야 한다.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했다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문재인 정부의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따르면 경찰은 모든 사건의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받는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기 전에 검찰이 수사를 지휘하는 권한은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폐지된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는 건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4년 만이라며 검찰은 기소권과 특정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갖는다.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등 통제권도 주어진다. 같은 사건을 검찰과 경찰이 중복해 수사하게 된 경우에는 검찰에 우선권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해 영장청구권은 기존처럼 검찰이 쥐게 됐다. 경찰은 검찰이 정당하게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다만 검사·검찰청 직원 등에 대해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비대해지는 경찰에 대한 견제 방안도 수사권 조정안 합의안에 포함됐다며 조선닷컴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1년까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내년 안에 서울·세종·제주 등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경찰은 고위간부를 배출하는 핵심 기관인 경찰대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도 전했다.

 

이 총리는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정부의 시간은 가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 왔다.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더 나은 수사권 조정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부분적 보완을 통해서라도 이 합의의 취지가 제도화돼 오랜 갈등을 끝내고 형사사법제도가 혁신될 수 있도록, 검찰과 경찰 두 기관이 대승적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박 장관은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고, 검찰의 의견을 수용해 자치경찰제를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고 주장했고, 김 장관은 향후 개헌에 대한 토론이 재개되면 검찰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 또한 조정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을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합의를 주도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합의안 도출은) 수사권 조정 공약 실천에 대한 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의 산물이다. (박 장관과 김 장관은) 검찰과 경찰의 상위 부처 장관으로서 검·경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치열하게 논쟁하면서도 대통령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양보와 타협, 조정의 모범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며, 조선닷컴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검·경 수사권 조정 방향에 대한 정부안으로 향후 입법절차 등을 남겨뒀다며 법무부의 정부안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을 통해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경찰에 1차 수사권·수사종결권검찰 수사지휘권 폐지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hel*)범죄혐의자를 재판에 기소해서 변호인과 다툼은 검찰이 하는데 수사를 지휘 못하게 만든다? 그럼 검찰은 뭐야! 변호인과 경찰 사이의 범죄 중개인 노릇 하란 말이 아닌가? 아예 기소권을 경찰에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대한민국 범죄혐의자 무죄 판결 마구 쏟아지겠다!”이라 했고, 다른 네티즌(dlarhk****)드루킹 사건을 보니 검·경이 서로 형님 동생 하면서 너무 잘해서 탈이더군?”이라 했고, 또 다른 네티즌(wea****)지역 경찰과 좋은 관계만 유지하면 불기소로 빠져나갈 수 있는 말로 들리는군요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hanbyok****)문재인 좌파가 정치적 반대자를 물어뜯는 권력의 사냥개 두마리를 동시에 풀어놓은 것이다. 경찰의 막강한 정보력에 기초한 정치수사가 본격화 되면 야당은 숨쉬기도 힘들어질 것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gsw****)지역의 토호들과 공고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경찰은 손쉬운 로비 상대이라는 것은 알려진 비리로 판단할 수 있다. 수사조서를 장난치고 종결해버리면 국민들은 그냥 당하는 것이다. 검찰이 있어도 비일비재 했는데 그마저도 없으면 뻔하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jyon****)지방분권에 따른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se****)통의 개인적인 怨恨 때문에 檢察의 수사권 조정을 하는데 무기력한 검찰총장은 별 의의가 없었다? 젊은 檢察들이 들고 일어나야 할 중대한 문제들. 그럴만한 배짱 가진 친구들이 요즈음은 없고 중간그룹도 다 그런 그런 친구들로 바뀌었다고?”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dkk*)검찰이 박근혜정권을 몰락시키고 사이비정권을 세우는 데 온갖 음모를 동원해서 정성을 다 했는데 이제 와서 배신을 당했군요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cski****)국민의 검찰·경찰 되겠습니다 해놓고 자기끼리 다 해먹으면서, 뭔 일 하면서 자신이 없으면 국민 팔아먹네요라고 했다.  

 

 

이낙연 총리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의 합의에 기초해 정부가 마련한 조정방안을 설명 드리려 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는 우리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한 중요과제의 하나로 오랫동안 논의돼 왔습니다.

 

검경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각 기관에 어떤 권한을 부여하며, 권한남용의 제어장치를 어떻게 마련할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검찰과 경찰이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해 국정농단과 촛불혁명의 원인으로까지 작용했고, 그것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더욱 높인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수사권 조정이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에만 그치지 않고, 검경으로 하여금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법치국가적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했습니다.

 

정부는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검경이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국민의 안전과 인권의 수호를 위해 협력하면서 각자의 책임을 높이는 것이 긴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 기조 아래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검찰은 기소권과 일부 특정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시 시정조치 요구권 등 통제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분리와 견제를 통해 수사의 효율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데도 만전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경찰 권한비대화의 우려에 각별히 유의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경찰에 주었습니다.

 

첫째,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 정순관)가 마련할 자치경찰제 안을 2019년 안에 서울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실시하고, 문재인정부 임기 안에 전국에서 실시하도록 적극 협력할 것.

 

둘째,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을 강구할 것.

 

셋째, ()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경찰이 수사의 과정과 결과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와 인사제도를 강구할 것.

 

넷째, 경찰대의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 등입니다.

 

다음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검경수사권 조정의 공약을 제시했고, 정부 출범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그 공약을 국정과제로 삼아 구체적 내용과 이행계획을 국민 여러분께 밝혀드렸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업무보고 등 여러 기회에 검경 수사권 조정은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을 내려놓는 과감한 결단과 양보가 필요한 일이라며, 검경 두 기관의 자율적 합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공약과 국정과제 및 대통령 지시에 따라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이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과 3자 협의체를 마련해 11회에 걸쳐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그 3자 협의체에서 합의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 합의안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부족한 점은 국회와 국민 여러분의 지혜가 더해져 보완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오늘 말씀 드린 합의는 검경의 관계를 대등협력적 관계로 개선해 검경에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게 하는 내용으로는 수사권 조정논의의 오랜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족한 점은 보완되더라도, 합의안의 근본 취지만은 훼손되지 않고 입법을 통해 제도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정부의 시간은 가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 왔습니다.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더 나은 수사권 조정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검찰과 경찰에도 당부 드립니다.

 

검경 각자의 입장에서 이 합의안에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견의 표출이 자칫 조직이기주의로 변질돼 모처럼 이루어진 이 합의의 취지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러서는 안 됩니다.

   

부분적 보완을 통해서라도 이 합의의 취지가 제도화돼 오랜 갈등을 끝내고 형사사법제도가 혁신될 수 있도록, 검경 두 기관이 대승적으로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사입력 : 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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