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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정위가 자료 감췄다' 압수수색

김상조 친위조직이 기업정보 숨겨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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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2018-06-20

 

문재인 정권에서 대기업을 요리하는 정권의 칼 노릇을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소속된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권한을 남용하여, 각종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발견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한다. 중앙일보는 20검찰은 올 2월 부영그룹 임대주택 부당이득 사건 수사 당시 공정위 직원들이 검찰에 제출할 각종 자료를 누락하는 등 비위 혐의 단서를 발견했다고 한다수사 진행 추이에 따라 공정위와 특정 기업 또는 이익집단 사이에 부적절한 로비 정황이 드러날 경우, 파장이 정·재계로까지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20일 정부세종청사 내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인사과운영지원과 등에 검사·수사관 수십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중앙일보는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9월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4대 그룹(삼성·현대차·SK·LG)을 겨냥해 직접 창설한 조직이라며 검찰은 지난 2월 이중근 부영 회장을 구속기소하는 과정에서 공정위 직원들이 조사자료 등을 빼놓고 제출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대기업을 죽이는 공정위의 불공정한 행위다.

 

한 달 뒤인 올 3월 공정위가 차명주식 허위신고 혐의 등으로 부영 계열사 5곳을 추가 고발했지만, 수사팀은 공정위 직원들의 이 같은 행위를 부영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줄여주거나 기소를 피하게 해줄 목적으로 판단했다며 중앙일보는 이후 석 달간 내사를 벌여 구체적인 혐의를 발견한 뒤 공정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수사팀 관계자의 압수수색은 공정위가 보유한 대기업들의 신고자료 제출 문제와 관련된 사항이라며 현재 공정거래법·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두가지 사안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는 설명을 전했다.

 

현행법 체계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오직 공정위만 검찰에 고발권(전속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조사 권한 역시 공정위가 보유하고 있으며 검찰은 공정위의 고발 이후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며 중앙일보는 검찰은 공정위가 전속고발권 대상이 아닌 사건을 놓고 검찰 고발을 하지 않은 사례도 다수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정거래법(66)에 따르면 전속고발 대상이 아닌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선 공정위가 검찰에 의무 고발하게 돼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받은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선 아직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고 한다.

 

중앙일보는 공정위 1~2급 간부들이 자신들이 과거 조사했던 기업으로부터 취업 특혜를 받은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도 검찰은 일정 부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부서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는 퇴직 후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전·현직 간부의 경우, 퇴임 후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잦았다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 기업집단국뿐 아니라 공정위 내 다른 부서로도 불법 로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가 자료 감췄다김상조 친위조직 압수수색>이라는 중앙일보의 보도에 한 네티즌(Telf****)한번도 기업 경영해본 경험이 없고, 반기업운동, 시민운동을 하였던 무식한 인간을 위원장으로 지명하였으니, 제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이 잘못된 거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gsto****)“1년이 경과하니 슬슬 본색이 드러난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gsto****)부정부패를 단속한다면서 제보를 받는다고 홍보를 하고 수집된 정보로 기업을 공갈협박해서 돈 뜯어내고 신고자에게는 문제가 없다는 통보로 끝내는 것은 오래된 코스이다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 20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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