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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진실미래위원회 갑질에 비판논평

KBS 진실미래위의 거짓수구행각에 공영노조와 이사들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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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인코리아 편집인 2018-06-07

 

KBS공영노조 성명: 불법 보복위원회, 거부한다

 

결국은 이사회가 통과시켰다. 야당이사들이 모두 빠진 가운데 여당이사들만 이른바 진실과 미래 위원회설치를 의결한 것이다. 기다렸다는 듯이 사측은 당일(65)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기구는 불법이다. 감사가 있는데 중복 기능을 하는 기구를 만들어 감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뿐만 아니라 이 기구의 규정이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한다는 비상식적인 조건을 달았다. 그뿐인가? 이 기구가 불법 중복 감사기구라는 지적을 피하려고 한 것인지 직원의 징계 요구에 대해서는 사장에게 권고를 한다고 해놓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삽입하는 등 야만적인 강제 단서도 집어넣었다.

 

무엇보다 그동안 누누이 강조했듯이 문재인 정권에서 심한 편파, 왜곡 보도를 일삼고 있다며 비판을 받는 자들이, 적반하장 격으로 과거 보수정권 당시 보도한 내용을 조사해서 보복하려는 것 자체가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 기구를 만든 자와 통과시킨 자, 그리고 집행하는 자들, 반드시 뒷날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불법적인 보복위원회를 거부한다. 그리고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 등 모든 법률적 투쟁을 할 것이다. 홍위병을 연상케 하는 이런 기구에 대해 국민들이 걱정하며, 원망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KBS를 공영방송으로 생각하지 않고 정권의 하수인 정도로 여긴다는 소리, 부끄럽지도 않은가.

 

KBS 직원들에게 묻는다. 21세기 대명천지에 공영방송 KBS에서 이런 불법 보복기구가 들어섰는데도, 뉴스와 프로그램이 정권을 일방적으로 비호하고 홍보하고 있는데도, 특정 노조가 중심이 돼 회사를 장악하고 있는데도, 왜 가만히 있는가. 기자와 PD 등 언론인들이 불의(不義)를 보고 왜 입을 다물고 있는가. 징계와 보복이 무서워서 그런가.

 

과거 이러한 폭거가 있을 당시 언론인들은 언론자유를 위해, 기본권을 위해 싸우고 투쟁해왔다. 그것이 자랑스러운 전통이다. 그런데 지금은 왜 침묵하는가. 당신들의 침묵이 좌파독재를, 그들의 무차별 보복을, 그리고 편파, 왜곡 보도를 묵인하는 소극적 동조 행위라는 것을 모르는가. 정녕 이 광기(狂氣)의 시대에 부역자가 되려는 것인가. 일어나라. 그리고 말하라.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옳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라.

 

언젠가 당신들의 후손들이 그때 무엇을 하셨나요?”라고 물을 때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언론인으로서, 공영방송인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기를 바란다.

 

201867KBS공영노동조합

 

 

 

진실과미래위, KBS에 불행을 초래할 것

   

지난 시기 KBS에서 벌어졌다는 불공정 방송과 공영방송의 독립성 침해 사례 등을 조사-징계하겠다는 목적의 진실과미래위원회 설치에 우리 소수이사 4명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지난 65일 이사회에서 위원회 설치 표결 강행에 반대해 항의의 표시로 집단퇴장을 선택한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단언컨대 이 위원회는 KBS 앞날에 평지풍파와 함께 불행을 초래할 것임을 새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판단은 다음의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진실과미래위원회 설치는 방송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정관 및 감사원의 감사 통보를 모두 위반한 폭거다. 감사원은 KBS가 인사규정 제59조에 따라 소속 부서장, 관련 부서장 등이 소속 직원을 자체 징계 요구하는 것은 엄연히 감사 업무에 해당하며, 그건 방송법을 포함해 한국방송공사 정관, 감사직무 규정, 공사 직제규정에 위반된다고 통보한 바 있다. 그 같은 업무는 감사가 수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진실과미래위원회는 일종의 합의제 감사기구 기능을 하게 되는데, KBS가 그런 기구를 두려면 정관으로 근거 규정을 둬야 옳으며, 방송법 개정도 필수라는 견해도 우린 이사회 토론과정에서 밝힌 바 있다. 한시적 위원회이므로 합의제 감사기구가 아니라는 주장은 핑계일 뿐이다. 그런 핑계를 허용하면 한시적 기구를 각기 다른 명분으로 반복적으로 만들어 감사를 무력화할 수 있는 위법한 통로를 여는 것이 된다. 회사가 자문을 구했던 변호사 다수도 진실과미래위원회 규정이 감사직무 규정과 충돌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그런 이유로 진실과미래위원회 설치란 원천 무효다. 이 위원회 규정을 제안하고 표결을 강행한 집행부와 이사회 이사들은 향후 벌어질 불행한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진실과미래위원회 자체가 특정시기를 겨냥한 표적 조사, 보복 조사로 흐를 개연성이 매우 높다. 이 안을 제출한 집행부는 위원회의 성격과 활동에 대해 아무런 예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으나 우린 납득할 수 없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을 공정방송의 파괴 과정으로 보는 잘못된 시선이 이미 깔려 있기 때문이다. 당시 이미 이뤄졌던 방송 보도와 제도 개선을 문제 삼아 징계 등 인사 조치와 고발을 병행할 경우 국가기간방송 KBS는 더욱 더 망가질 것이고, 시청자는 우리 곁을 떠날 것임을 우리는 심각히 우려한다.

 

셋째 진실과미래위원회는 미래지향적이지 않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행정부처를 중심으로 각종 적폐청산위원회-진상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으나 전혀 생산적이지 않았다. 이 과정에 국민이 짙은 피로감을 품고 있는데, KBS에서 그런 성격의 기구가 뒤늦게 출범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조치는 현 양승동 사장 체제의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었고, 책임 있는 이사회가 의결할 수 있는 성격의 것도 아니었다는 점을 재삼 강조한다. 더구나 국가위기의 현 상황에서 KBS가 본연의 임무 대신 퇴행과 갈등과 분열을 향해 갈 수는 없다.

 

결국 진실과미래위원회는 불법 감사기구이자, 보복위원회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설치안의 보고-의결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독소 조항을 뺏다고 하나 실질적으로는 달라진 것이 없다. 잔여임기가 6개월밖에 남지 않은 현 집행부가 이 위원회 설치를 빌미로 예상되는 폭주와 무리를 할 경우 시청자와 국민이 심판할 것이고 피해는 젊은 KBS 직원들에게 오롯이 돌아올 것이다. KBS는 언론노조 등 특정 세력의 것이 아니며,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려서도 안 된다.?오로지 국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

 

201867일 변석찬 조우석 이원일 차기환

  

  

기사입력 : 201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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