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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권, 최저임금→저소득층 소득 감소

문재인 정권, 해괴한 통계분석으로 국민을 속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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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2018-06-03

 

문재인은 고의적으로 경제실적을 좋게 왜곡·선전하는 게 아닐까? 524일 통계청이 1분기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최하위 20% 가구(2인 이상)의 명목소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 줄었고 최상위 20%의 소득은 9.3% 늘었다고 발표하자, 531일 문재인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 근로자 임금이 다 늘었고 특히 저임금 근로자 쪽 임금이 크게 늘었다라고 자랑했지만, 이에 대해 조선닷컴은 63올해 1분기 가계소득과 지난해 1분기 가계소득을 가구 순위별로 비교한 결과, 상위 27.6% 가구의 소득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72.4%의 소득은 줄었다, 경제실적에 대한 문재인의 자화자찬을 반박했다.

 

이 같은 통계층의 분석결과는 소득을 10분위로 나눴을 때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위 10%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를 보였고, 최소한 근로 소득에 관해서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격차도 줄어들었다는 청와대 대변인의 설명과 대조적이라며, 조선닷컴은 조선비즈가 통계청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20181분기(1~3)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에서 사용한 가계별 소득 자료(미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득 상위 27.6%에 속한 가구들의 총소득이 전년대비 모두 증가한 가운데 월 평균 총소득 증가폭은 332000원을 기록했다나머지 72.4%에 속한 가구들의 총소득은 모두 감소했다. 월 평균 소득 감소폭은 158000원이었다고 전했다.

 

“1분기 GDP디플레이터(명목 국내총생산과 실질 국내총생산의 차이) 0.7%를 반영한 실질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소득이 감소한 가구는 하위 73.6%까지 올라갔다며 조선닷컴은 가계 총소득이 아닌 가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도 결과는 비슷했다. 근로소득 상위 28.1%에 속한 가구들의 소득만 늘었다근로자인 가구주만 비교해도 마찬가지였다. 상위 23.0%만 급여가 늘고 나머지 77.0%는 줄었다고 전했다. “정부가 공개한 5분위 자료 등에서는 최하위 계층 소득 감소가 크다는 것만 드러났지만 통계청이 설문조사를 통해 집계한 원자료(미시자료)로 분석한 결과, 최상위 계층의 소득만 급격히 늘고 나머지 중간 이하 계층의 벌이는 줄어든 것이다.

 

조선닷컴은 이번 조사에선 올해 1분기 가계 소득과 지난해 1분기 가계 소득을 가구별 순위로 정렬해 같은 순위별로 소득 증감을 비교했다. 다만 표본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2018년 표본(6115가구)을 소득 순위별로 정렬한 뒤 같은 간격(처음에는 3의 배수, 두 번째는 20의 배수가 순위인 표본)으로 일부를 삭제해 표본수를 맞췄다. 20174145가구와 20184189가구를 비교했다문 대통령의 ‘90%’ 발언에 인용된 한 국책연구기관의 내부 분석도 소득 분포상 동일 순위별로 근로소득 증감을 분석한 것이었다고 전했다. 뭔가 복잡한 해명과 반박이 오가지만, 청년세대의 실업률 증가나 하위계층의 소득감소는 문재인 정권에게 심각한 타격을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는 최하위 20% 가구(2인 이상)의 명목소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 줄었다. 거꾸로 최상위 20%의 소득은 9.3% 늘었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펴고 있는 정부 입장에선 곤혹스런 수치였다531일 문재인은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 근로자 임금이 다 늘었고 특히 저임금 근로자 쪽 임금이 크게 늘었다고 변명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진화(鎭火) 시도는 오히려 문 대통령의 발언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냐는 논란으로 번졌다”며, 조선닷컴은 62(토요일) 저녁 통계청의 한 국책연구기관이 통계청이 제공한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미시자료)를 분석한 것이라는 해명도 전했다

 

또 조선닷컴은 근로나 사업을 통해 돈을 벌기 어려운 70세 이상 고령층을 제외하고 같은 방식의 분석도 실시했다. 그 결과 상위 36.2%의 가구 소득은 증가한 반면 하위 63.8% 가구의 소득은 줄었다근로소득의 경우 상위 37.4% 소득은 늘었지만 하위 62.6% 소득은 감소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올해 1분기 가계조사에서 최하위 20% 소득이 쪼그라든 원인으로 70세 이상 가구 증가를 꼽았다며 조선닷컴은 조선비즈가 분석한 결과로 보면 70세 이상 가구가 가계 소득 하락에 일부분 영향을 미쳤지만, 정부가 설명한 주된 원인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경제에 재앙적 정책이 전개되는 것 같다.

 

마지막으로 “70세 미만의 고용률은 올해 들어 소폭 상승했다. 조사 대상 가구원의 취업률은 지난해 1분기 46.2%에서 올해 1분기 45.9%0.3%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70세 미만 가구만 놓고 보면 취업자 비율은 50.2%에서 51.1%0.8%포인트 올랐다며 조선닷컴은 증가폭이 작아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수치인지는 불분명하지만 고용률이 증가했음에도 근로소득이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임금이 감소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변수를 놓고 보면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줄었거나 근로시간이 단축된 영향이라는 해석도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노조를 결성할 처지도 못되는 최하위계층에 인근비 절감 차원에서 많이 해고된다.

 

올해 1분기 소득 늘어난 가구는 상위 27.6%나머지는 줄었다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네티즌들은 문재인 정권을 극렬하게 비난했다. 한 네티즌(glad****)참여연대 정부이니 만큼, 참여연대 직원과 유관기관 사람들의 90%가 혜택을 입었다는 듯이 아닐까요? 아마 표본집단을 잘 아는 사람들 위주로 모집단의 상황을 유추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개 눈에는 덩만 뵈듯이 말입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확증편향의 정신병자들이에요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limsk****)나 문재인이 90% ㅁㅊ 것을 알려드립니다. , 맞습니다. 90% ㅁㅊ습니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chois****)근거 없는 자신감 문재인이 ㅁㅊ 것 아닌가?”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muani****)문재인은 항상 좋은 면만 보고 싶은가? 90%는 좌파들만 이익이 상승했겠지. 이 나라가 좌파들의 위하여 국민들이 있나. 문재인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부총리가 장난으로 하겠나. 사실을 인정하고 무언가 노력하려는 모습이 잡혀야지. 세계가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좌파정부가 들어서 어떤 모습인지, 제발 인지하였으면 한다라고 임기응변으로 현실을 부정하는 했고, 다른 네티즌(kwpa****)얼마나 다급하면 삶의 현장에서 죽겠다는데, 최저임금 긍정 효과가 90%라 몇일 만에 말을 바꿀까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roy****)주사파, 민노총, 전교조, 문통 이분들만 소득 90% 늘어난 것이여, 그러니 당연히 좋아졌지”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p****)소득 준 하위 72퍼센트도 그냥 준 것이 아니라 굶어죽을 정도로 줄어든 사람 많다. 일자리가 없는데 쥐꼬리만한 연금이 소득이냐?”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kis****)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고 싶은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도취에 잘 빠지는 사람들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da****)내가 오죽하면 지난 금요일에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고 왔다! 니가 워낙 경제를 잘 살려서 견디다 못해 폐업하고 문 닫았다. 90% 소득이 늘어? 이건 도대체가 뭐 소리인지 모르겠다라며 뜬구름 잡는 소리 말고 제대로 해라. 남 탓하지 말고 니도 올바르게 권력을 잡지 않았잖아 여론조작쟁이야! 나라에 큰 재앙을 갖다줄 거야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 2018-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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