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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단체들: "변희재를 즉각 석방하라"

"대한민국은 언론 민주 퇴보의 길로 질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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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상우 기자 2018-05-30

 

KBS공영노조가 언론인 변희재 씨를 즉각 석방하라는 성명을 통해 “‘미디어 워치변희재 대표 고문이 구속됐다. 출판문 등에 의한 명예훼손혐의이다. 변희재 씨는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구속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이른바 태블릿피시사건에 대해 줄기차게 의혹을 제시해온 인물이라며 “JTBC20161024일 이른바 최순실 씨 국정개입의 결정적인 증거라고 보도한 태블릿피시는 여전히 풀어야 할 많은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의심스러운 사안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특히 권력을 비판하는 것은 언론인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특히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문재인 정권의 집권 과정에서, 언론의 불공정 보도행태가 광범위하게 드러나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언론인이 그 반대의 목소리로 진실을 탐구하려는 노력은 오히려 격려 받아야 할 사항이라며 KBS 공영노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당연한 활동을 한 언론인을 구속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평했다.

 

과거 광우병 파동과 관련해, 법원이 MBC PD수첩 제작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인 언론자유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밝혔던 전례가 있다KBS 공영노조는 고소인 손석희 씨와 JTBC는 각각 공인과 공적 기관으로, 그들이 발표한 내용에 대해 검증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반면 의혹의 당사자인 손석희 씨와 JTBC에 대해서는 왜 수사를 철저하게 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구속한 것은 변희재 씨만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언론의 자유도 함께 구속되었다. 그러고 보니 구속된 사람이 변 씨만이 아니다. 우파이거나 보수라고 자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런 저런 이유를 들이대며, 조사하고 구속해온 정권이라며 KBS 공영노조는 수많은 도발로 많은 한국 국민을 살해해 온 김정은을 친구라며 다정하게 손잡은 문재인 정권이, 우파는 이렇게 가혹하게 탄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진정, 북한과 손잡고 연방제 국가로 가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바른언론연대는 대한민국은 언론 민주 퇴보의 길로 질주하나!”라는 성명을 통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의 구속에 관해 바른언론연대는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권력에 의한 언론탄압을 목도하며 비통함을 금할 길이 없다. 언론자유와 민주화 구호는 위선적 문구에 지나지 않음도 다시금 확인했다“JTBC가 보도를 통해 언급한 국정농단 스모킹건 최순실 태블릿PC’ 실체공개 요구는 20161024일 최초보도 직후부터 꾸준히 제기돼왔다고 지적했다.

 

바른언론연대는 해당 태블릿PC를 자신이 사용한 적이 있다는 신혜원씨 증언이 나왔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역시, 사용자가 다수일 가능성이 있어 누구의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분석결과를 내 놓았다. 당시 보도내용과 괴리감이 있는 발언 들이다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법원의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구속영장발부는 최순실 태블릿PC’ 보도에 대한 의혹제기의 싹을 자르려는 언론탄압에 다름없다고 평했다. [류상우 기자]

 

 

김진태 논평: 변희재 구속은 사법의 치욕

 

변희재가 구속됐다. 그동안 걸어온 길이 서로 달랐지만 그래서 더욱 안타깝다.

 

최순실 태블릿이 조작됐다고 주장했다는게 죄목이다. 이런 식으로 할 거 같으면 천안함이 북한소행 아니라고 주장한 사람, 유경식당종업원들이 납치됐다고 주장한 사람 다 구속해야 한다. 더구나 태블릿은 아직 진실을 밝혀가는 과정이다. 진실을 감추고 싶은 자들이 이런 짓을 한다. 비판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다.

 

검찰, 법원에 양심이란 없다. 오직 정권코드맞추기만 존재한다. 대검자료에 의하면 명예훼손사범 중 구속된 사람은 0.08%라고 한다. 0.08%에 들어가는 `미운놈`이 된거다. 내가 이런 검찰출신이란게 부끄럽다.

 

변희재가 이 글을 보지 못하고 들어갔을 것이다. 그 안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건강을 챙기기 바란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날 것이므로.

 

 

KBS공영노조 성명: 언론인 변희재 씨를 즉각 석방하라

 

미디어 워치변희재 대표 고문이 구속됐다. 출판문 등에 의한 명예훼손혐의이다. 변희재 씨는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구속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이른바 태블릿피시사건에 대해 줄기차게 의혹을 제시해온 인물이다.

 

JTBC20161024일 이른바 최순실 씨 국정개입의 결정적인 증거라고 보도한 태블릿피시는 여전히 풀어야할 많은 의혹이 있다. 즉 태블릿피시가 최순실씨 소유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는 법원 등의 판단 등으로 볼 때, 변희재 씨의 주장 등이 상당한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의심스러운 사안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특히 권력을 비판하는 것은 언론인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특히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문재인 정권의 집권 과정에서, 언론의 불공정 보도행태가 광범위하게 드러나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언론인이 그 반대의 목소리로 진실을 탐구하려는 노력은 오히려 격려 받아야 할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당연한 활동을 한 언론인을 구속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과거 광우병 파동과 관련해, 법원이 MBC PD수첩 제작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인 언론자유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밝혔던 전례가 있다.

 

그렇다면 왜 변희재 씨는 구속했는가. 보수 정권에서의 언론 자유와 좌파 정권 하에서의 언론 자유의 정의는 다르다는 것인가. 고소인 손석희 씨와 JTBC는 각각 공인과 공적 기관으로, 그들이 발표한 내용에 대해 검증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반면 의혹의 당사자인 손석희 씨와 JTBC에 대해서는 왜 수사를 철저하게 하지 않는가.

 

검찰이 구속한 것은 변희재 씨만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언론의 자유도 함께 구속되었다. 그러고 보니 구속된 사람이 변 씨만이 아니다. 우파이거나 보수라고 자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런 저런 이유를 들이대며, 조사하고 구속해온 정권이다.

 

수많은 도발로 많은 한국 국민을 살해해 온 김정은을 친구라며 다정하게 손잡은 문재인 정권이, 우파는 이렇게 가혹하게 탄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진정, 북한과 손잡고 연방제 국가로 가려는 것인가. 그래서 우파 대통령 2명을 모두 감옥에 집어넣고 북한에 대해서는 마냥 너그러운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유엔연설에서 대한민국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발표하고, 평등하게 토론할 수 있는 촛불민주국가라고 말했다. 이 말이 진정인가. 그렇다면 즉각 변희재 씨를 석방하라. 언론 자유를 유린하고 언론인을 탄압한 정권은 반드시 망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임을 잊지 말라.

 

2018530KBS공영노동조합

 

 

바른언론연대 성명: 대한민국은 언론 민주 퇴보의 길로 질주하나!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결국 구속됐다. 바른언론연대는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권력에 의한 언론탄압을 목도하며 비통함을 금할 길이 없다. 언론자유와 민주화 구호는 위선적 문구에 지나지 않음도 다시금 확인했다.

 

JTBC가 보도를 통해 언급한 국정농단 스모킹건 최순실 태블릿PC’ 실체공개 요구는 20161024일 최초보도 직후부터 꾸준히 제기돼왔다. 해당 태블릿PC를 자신이 사용한 적이 있다는 신혜원씨 증언이 나왔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역시, 사용자가 다수일 가능성이 있어 누구의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분석결과를 내 놓았다. 당시 보도내용과 괴리감이 있는 발언 들이다. 그리고, 모두 미디어워치를 통해 크게 다뤄진 사실들이기도 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법원의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구속영장발부는 최순실 태블릿PC’ 보도에 대한 의혹제기의 싹을 자르려는 언론탄압에 다름없다. JTBC 명예훼손 여부 재판에 앞서 이뤄진 법원의 영장발부는 이미 재판결과를 암시한 것 아니겠나!

 

대한민국 사법부에 촉구한다. 대한민국이 언론 민주 퇴보의 길로 질주하는 상황에서 헌법에 기재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대한민국 5천만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폭넓게 보장하라.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답게 만드는 사법부 본연의 임무다.

 

2018.5.30. 바른언론연대 

 

 

기사입력 : 20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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