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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문재인·김정은한테 속은 지점

김정은-문재인-시진핑 하나되어 한미동맹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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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인코리아 편집인/바른생각 네티즌 논객 2018-05-27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김정은한테 속았던 지점(바른생각 올인코리아 논객)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습근평을 두 번째 만난 뒤 변했다고 말했다. 사실이 아니다. 김정은은 변한 적이 없다. 단지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된 보고를 받고 착각하고 있었을 따름이다.

 

보자, 

1. 김정은이 최초 핵 폐기 의사를 밝혔다고 한 것은 문재인의 특사가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은에게 들었다고 한 말에서 시작된다. 문재인 특사인 정의용은 김정은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주절대었다고 하면서 그걸 김정은의 핵 폐기 의지라고 포장했고, 이걸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속였다.

 

김정은이 정의용에게 했다는 말은 핵 포기 의사를 밝힌 게 아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북한이 핵을 개발한 이유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인데, 이건 사실에 위배되는 거짓이기 때문이다. 저들이 주장하는 핵을 가지게 된 원인은 거짓이다. 핵을 가지게 된 원인이 거짓이므로 이것을 해소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 핵을 가지게 된 원인을 해소할 방법이 없으므로 저들의 핵 폐기는 불가하고 따라서 핵 폐기 약속은 거짓일 수밖에 없다.

 

그동안 전쟁 위협을 하고 무력 도발과 테러를 한 건 북한이지 미국이나 한국이 아니다. 대북 적대시 정책이란 있어 본 일이 없으므로 미국이 그걸 철회할 수도 없다. 작금의 상황은 북한이 핵을 만들어 세계를 위협하므로 방어적 차원에서 북핵 선제공격을 논하고 있는 것이므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자동적으로 해소되는 문제이다.

 

참고로, 북한에 정통한 진짜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해소하라는 김정은의 발언은, 한미동맹 해체하고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요구라고 해석한다. 주한미군 철수 주장은 북한이 김일성 때로부터 해오는 것인데 이는 적화통일 하기 위한 선결 요건이다. 이렇게 보면 저들이 핵 폐기에 앞서 내세우는 전제 조건은 대남 적화를 미국이 승인하라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2. 김정은이 중국에 가서 습근평에게 동의를 얻은 내용은,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였다. 단계적 비핵화는 과거 북한이 비핵화 합의를 깼던 방식 그대로이다. 따라서 미국은 그런 협상은 불가하다고 못 박고 있다.

 

3. 김정은이 문재인과 판문점에서 만나서 한 발언 어디에도 북한이 비핵화 하겠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대신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로 내세운 '한반도 비핵화(=조선반도의 비핵화)'란 용어가 등장하고 '완전한 비핵화'란 용어도 등장하는데 이것 역시 한반도 비핵화와 동등하다고 해석된다. 핵을 가진 미국의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해야 완전한 비핵화가 된다는 논리로 이런 용어를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김정은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전제 조건이 바로 그것이고 다른 것을 주장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살펴 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 김정은은 미국이 요구하는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수용한다고 언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오히려 김정은이 주장하고 있는 조건부 비핵화는 처음 비핵화 얘기를 꺼냈을 때로부터 지금까지 달라지지 않았다. 일관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이 습근평을 두 번째 만나서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착각이었다는 말이다. 김정은이 습근평을 만나서 달라진 게 아니라 그게 김정은의 본색이다.

 

김정은이 달라졌다고 느끼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김정은의 실체에 대해 속고 있었다는 말이다. 누구에게? 문재인의 평양 특사 정의용과 평양에 가서 김정은을 두 번 만난 국무장관 폼페오, 그리고 문재인한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정신 차릴 시간이 되었다. 자신이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김정은이 습근평을 두 번째 만난 후 일방적 핵 폐기가 강요된다면 이를 거부하겠다고 강경하게 나온 것은, 누가 보더라도 습근평이 뒷배경이 돼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착각하는 건 습근평이 김정은을 변화시켰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김정은이 습근평을 설득한 것이다. 앞서 증명했듯이 김정은은 처음부터 핵 포기 생각이 없었다. 따라서 언젠가는 들통날 일이었다.

 

그러던 차에 두 번째 중국 방문에서 습근평으로부터 뒷배경이 돼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자, 그걸 믿고 본색 드러내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그렇게 봐야 하는 이유는 중국이 어차피 김정은을 지원할 생각이었다면 애초 지금과 같은 강도 높은 대북제재에 동참하지도 말았어야 한다. 하지만 중국은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북한 붕괴를 예상하고 행동하고 있었다. 그랬던 중국의 입장이 틀어지기 시작한 건 3개월 내 최근이다. 김정은이 1차 중국 방문에서 습근평 문재인과의 3각동맹을 본격 제안했고, 두 번째 중국 방문에서 습근평이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느끼는 체제 불안감을 해소해주지 않으면 북핵 폐기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건 문재인이 김정은을 대변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협박한 것과 같다. 문재인의 논리는 북한의 주장과 동일하다. 문제는 이 북한식 주장은 거짓에 근거한다는 점이다. 북한의 체제 불안감이란 앞서 설명한 것처럼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무근이다.

 

따라서 북한이 느끼는 체제 불안감은 미국이 해소해 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미국이 해소해 줄 수 없는 것을 미국에게 해소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미국의 일방적 양보 없이는 비핵화 퍼포먼스를 시작할 수 없다는 공갈이다. 문재인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이 느끼는 체제 불안감은 미국이 단계적 핵 폐기에 동의해주면 어느 정도 해소된다고 구라를 쳤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문제는, 저들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 북핵 폐기는 불가능해질뿐더러 한반도 적화의 길이 열린다는 점이다.

 

미국이 북한에게 해줄 수 있는 체제안전 보장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약속 말고는 없다. 그 외의 체제안전에 대해서 미국은 아무것도 약속해줄 수 없다. 약속을 할래야 할 꺼리가 없기 때문이다. 김정은이 체제안전 보장하란 소리는 궁극적으로 폐쇄체제 고대로 살려달란 소리다. 하지만 그건 도 해줄 수가 없다. 도대체 저 망쪼들린 북한체제를 어떤 식으로 보장할 수 있단 말인가. 여기에 대해 뭐라도 아는 사람 있나?

 

미국이 북한의 체제안전을 보장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체제안전을 전제로 하는 북핵 비핵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문재인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억지 주장은) 미국이 북한체제 안전을 보장할 방법이 달리 없으니 단계적 비핵화에 동의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단계적 비핵화로는 북핵 폐기가 불가능하다. 이 사실을 저들도 알고 트럼프 대통령도 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기들이 핵을 포기하는 흉내를 낼 터이니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해달라고 공갈치는 것이다. 그러면 노벨상도 탈 수 있다고 유혹하면서.

 

이러나 저러나 김정은이 뒈지지 않으면 북핵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김정은은 핵을 포기해도 뒈지고 포기하지 않아도 뒈진다. 핵을 포기하면 주민들에 의해 권좌에서 쫓겨나고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미국에게 맞아죽는다. 살고 싶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망명 도와달라고 읍소하는 것 말고 방법이 없다.(524)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깽판 놓은 이유 분석(바른생각)

 

미국이 주장하는 북핵의 완전한 폐기는 미북회담 일정 성사 전부터 줄곧 얘기해왔던 것으로 북한이 몰랐던 내용이 아니다. 미국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일방적 비핵화)에 동의하지 않으면 군사적 방법으로라도 해결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에 김정은은 미국에게 맞아 죽을 것이 두려워 비핵화 회담에 나선 것이다.

 

그랬던 북한이 이번에 느닷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일방적(=완전한) 핵 폐기를 거부하겠다고 나섰다. 상식선에서 보면 황당한 일이지만 북한의 정체성에 비춰보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행동이다. 애초 북한은 핵을 폐기할 생각이 1도 없었다. 단지 궁지에 몰려 개끌리듯 끌려 나왔다가 두 차례 습근평을 만나 설득함으로써 문재인을 포함한 3각 동맹에 확신이 서자 이제 비빌 언덕이 생겼다 싶은 것이다. 김정은은 핵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다. 북한의 실체를 아는 사람들이 모두 동의하고 있는 바 그대로이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다. 북한이 지들이 먼저 제의한 남북 고위급 회담을 무산시키고 핵실험장 폐쇄 쇼에 한국 기자들을 거부한 것이 그것이다. 핑계로 삼은 한미군사훈련은 지들이 회담 제의를 하기 전에 시작한 것인데도 그걸 빌미로 회담을 무산시켰다는 건 앞뒤가 맞지도 않는다. 현재 문재인과 김정은 사이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문재인은 지금 이 순간에도 김정은의 충실한 꼬붕 노릇 잘하고 있다. 때문에 북한이 한국을 대상으로 이런 깽판 놓은 것은 필연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다.

 

이런 계략이 있을 수 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의 말빨을 세워주려는 목적으로, 문재인이 김정은 같은 편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쇼일 수 있다. 문재인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이 우려하는 체제 위기감을 해소해주지 않으면 협상이 불가능할 터이니 북한의 요구 조건(=단계적 비핵화)을 들어주어 적당히 타협하자고 설득했을 것이 분명한데,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문재인과 김정은이 한패가 아니라는 연출이 필요했던 것이다.

  

팩트 ; 문재인은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 핵 폐기에 동조해 왔다.

 

문재인은 북핵 비핵화 합의는 일괄적으로 하되 북핵의 폐기는 단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려 했을 것이다.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 들어보면 문재인의 속임수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 먹힌 것 같아 우려스럽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에게 속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단계적 핵 폐기에 합의하면, 북핵 폐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질뿐더러 김정은 문재인 습근평 3각 동맹이 힘을 받고 미국은 한반도에서 퇴출된다. 원리는 다음과 같다.

 

1. 단계적 핵폐기에 합의하면 북핵 폐기 전에 문재인이 김정은 지원을 본격화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김정은은 이런 저런 핑계 대면서 시간 질질 끌어 핵 폐기 버티기에 들어갈 것이다. 동시에 문재인과 김정은은 남북 평화 무드를 내세워 대남 선전선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연방제 통일을 향해 진군할 것이다. 저들의 선전선동에 의해 미국의 영향력은 한반도에서 밀려나고 결국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것이다. 문정인이 주한미군 철수를 나불대던 복안이 여기에 있다. 그 자리를 중국이 밀고 들어온다. 문재인과 김정은은 중국의 뒷배경이 필요하므로 중국을 끼워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된다. 여기까지 오면 한반도는 환란이다.

 

2. 미국이 한반도에서 퇴출되면 미국의 헤게모니가 큰 상처를 입고 동북아 질서는 요동친다. 미국을 믿지 못하는 일본이 핵무장을 포함하여 재무장할 것이고 대만은 아노미 상태로 빠진다. 동북아에서 퇴출되는 미국은 세계 경찰로써의 위상이 무너져 세계 곳곳에서 분쟁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쇠락하는 미국이 중국을 흔들 것이고 중국은 국가 존망이 위태해진다. 세계는 폭력적으로 정화될 것이다. 지금 세계는 오랫동안 쌓아놓은 폭력의 씨앗이 잠재되어 있는데 여기에 불씨가 떨어지면 폭발한다. 내가 하는 말은 그냥 해보는 소리가 아니다. 환란의 끝은 인류가 정화되고 새출발하는 것이다. 악은 소멸될 테지만 국경이 무의미할 만큼 문명이 파괴된다. 세계 인구가 대폭 감소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과 김정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원칙을 고수하면 미북회담은 깨질 수밖에 없다. 미북회담이 깨지면 미국은 김정은을 제거해야 한다. 김정은이 제거되고 북한이 열리면 또다른 세상이 열린다. 폭력 없이 인류가 정화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나는 이것이 하늘의 뜻이라고 믿고 싶다. 김정은이 미북회담을 깨도 좋다고 생각하는 바탕에는 문재인과 습근평이라는 배경이 있다. 하지만 그건 김정은의 생각이고 그게 동앗줄인지 썩은 줄인지는 곧 판가름 날 것이다.(523)

 

김정은이 쓰고 있는 속임수(바른생각)

 

김정은이 남북회담에서 문재인과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 개념은 백악관이나 한국의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 저들이 주장하는 전제조건이 충족될 때 핵을 폐기할 수 있다는 게 저들이 말하는 완전한 비핵화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완전한 비핵화는 첫째, 한미동맹 해체하고 주한미군 철수 이후 체제 안전이 보장되면 둘째, 단계적으로 핵을 폐기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첫째는 대남 적화를 위한 선결 요건이고(=김일성의 적화 통일 교리), 둘째는 시간 질질 끌면서 핵 폐기 흉내만 내고 보상금 타먹겠다는 과거의 꼼수 그대로이다(=핵 폐기 불가능).

 

김정은이 핵을 폐기하겠다는 소리를 내뱉은 까닭은, 지금 가만히 있다가는 굶어죽거나 맞아 죽게 생겼으니 어쩔 수 없이 들고 나온 거짓말이다. 김정은의 속임수는 간단하다. 자기가 핵을 폐기하겠으니 너희들도 우리의 요구 조건을 들어달라는 것인데 그 요구 조건을 들어주면 핵 폐기가 불가능하거니와 한반도가 위험해진다. 따라서 미국과 한국 국민은 북한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 지금 백악관이 속고 있는 지점은, 김정은한테 핵을 폐기할 의사가 있다는 희망이다. 그런 헛된 기대 때문에 여기까지 와 있지만 곧 깨닫게 될 것이다. 백일몽이었다는 것을.

 

김정은이 핵을 포기 못하는 까닭은 외부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내부적인 이유 때문이다. 핵을 포기할 경우 북한은 국제사회와 호혜적인 교류를 통해 먹고 살아야 한다. 정상적인 나라라면 그렇게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김정은은 김가3대 거짓덩어리 폭압독재의 상속자라는 점이다. 북한이 정상국가로 전환하면 체제를 지탱해온 거짓과 악마적 실상이 북한 주민들에게 그대로 드러나므로 김정은은 권좌를 유지할 수 없다. 이건 누구보다 김정은 일당이 더 잘 아는 진실이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김정은은 핵 포기 못한다. 김정은이 핵 포기를 결심하려면 권좌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런 낌새는 어디에서도 포착되지 않는다. 따라서 김정은은 현재 핵을 포기할 생각이 1도 없다.

 

미국은 김정은이 요구하는 체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이런 것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란 북한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만들어 낸 거짓이다. 그것이 거짓이라는 걸 북한이 몰라서 주장하는 게 아니다. 거짓임을 알면서도 우기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이 없다는 걸 이해시키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북한을 이해시킬 수 없다. 자는 사람은 깨울 수 있지만, 자는 척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는 법이다.

 

북한이 미국에게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하란 소리는 한미동맹 해체하고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것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대남 적화를 승인하라는 요구이다. 미국이 대남 적화를 승인하면 (그때에는 정말로 핵을 폐기하고) 미국과 친하게 지낼 수 있다는 말이다. 문제는 북한에 의해 접수된 한반도는 미국과 호혜관계가 불가능한 사회주의 독재체제가 된다는 점이고 나중에 다시 핵을 보유하려 들 것이라는 점이다.

 

백악관이 북한의 음흉한 본색을 제대로 간파하고 있지 못하므로 트럼프 대통령이 우왕좌왕 하고 있다. 김정은이 핵을 폐기할 테니 체제 안전 보장하라는 건, 미국을 속이기 위한 술수이지 실제 핵을 포기하고 정상국가화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앞서 말했듯이 김정은이 체제를 보장하라는 건 대남 적화를 승인하라는 말에 다름 아니고 김정은 입장에서 대남 적화에 성공할 경우 굳이 핵이 필요 없다. 그 소리를 돌려 말한 것이다.

 

김정은이 습근평을 두 번째 만나고 나서 태도가 달라졌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다. 이에 대해 해석하기를 습근평이 김정은에게 미북회담이 깨져도 지원해주겠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건 사실관계가 잘못된 것이다. 중국이 북한의 뒤를 봐주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점은 맞지만 그걸 습근평이 먼저 제안한 게 아니라 김정은이 습근평에게 요구해서 얻어낸 것이다. 즉 미북회담을 깨도 좋다고 하는 주체는 습근평이 아니라 김정은이다. 김정은은 애초 핵 포기 의사가 없었으므로 트럼프 대통령이 속지 않는 한, 미북회담은 깨지게 되어 있었다.

 

북한의 돌파구는 언제나 그렇듯이 한국의 종북 정권으로부터 나온다. 문재인과 김정은이 작년 말부터 활발한 소통을 하면서 음모를 설계했다고 보는데 결정적으로 김정은이 문재인과의 만남에서 어떤 확신을 갖고 그것을 기반으로 습근평을 설득해서 저들 3각 동맹의 그림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나는 판단한다. 내 말이 거의 맞을 것이다. 지금 미북회담에 금이 간 상황은 습근평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김정은과 문재인이 주도하는 것이다.

 

작금의 정세에서 습근평은 미북회담에 찬물을 끼얹을 만한 이유가 없고 그럴 능력도 사실 없다. 만약 습근평이 그럴 의도가 있고 능력이 있었다면 대북제재에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가담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지금 중국의 위치는 수동적인 역할 밖에 할 수 없고 습근평도 주도적인 역할을 할 생각이 없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습근평이 김정은한테 미북회담이 깨져도 지원해주겠다는 뉘앙스로 말했을 가능성은 없다. 단지 김정은의 요청에 따라 미북회담이 깨지면 그 책임을 미국에 돌리려는 선전선동에 중국이 뒤를 봐주겠다고는 했을 것이다. 그런 선동이 먹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못할 것 같으면 은근슬쩍 대북제재에 구멍을 낼 테지만 대놓고 북한을 지원할 수는 없다. 그럴려면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실전배치한 뒤라야 한다.

 

아무튼 미북회담이 깨지면 김정은 문재인 습근평 3각 동맹이 마각을 드러내고 행동할 것은 명약관화하다. 문재인은 겉으로는 곤란한 척 아닌 척 하겠지만 내용적으로는 김정은 편에 서서 파탄 책임을 미국에 돌리고 평화 타령으로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을 막으려 할 것이고 미국이 공격 타이밍을 놓치면 대남 선전선동을 본격화하고 연방제 통일을 향한 시동을 걸 것이다. 이건 환란의 시작을 의미한다.

 

해법은 단 하나 밖에 없다. 미국이 북핵을 빠른 시간 안에 선제공격해서 김정은을 제거하고 북한에서 노예생활하는 2000만 주민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그러면 모든 전세가 한방에 역전되고 향후의 주도권은 미국이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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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은 김대중과의 만남을 전후하여 중국에 경제 시찰단을 보내기도 하고 본인도 직접 가서 개혁개방의 퍼포먼스를 연출하였다. 하지만 결과는 김대중의 막대한 경제지원 받아먹는 걸로 끝이었다. 어떤 개혁개방도 없었다. 이번에 김정은이 중국에 경제시찰단을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의 속임수라고 본다. 왜냐하면 개혁개방을 하기 위한 체제변화의 낌새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은 개혁개방이 아니다. 나진 선봉도 마찬가지다. 김정일이 외부로부터 돈을 끌어들이기 위한 고육지책이 그것이었을 뿐이다. 개혁개방이라 함은 국제 질서를 받아들이고 국제사회에 편입된다는 의미이다. 즉 정상국가화한다는 의미이다. 개성공단에서 한국 기업 관리자와 북한측 근로자가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것을 금지했다. 금지를 깨면 가혹하게 처벌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나진 선봉은 통제구역이다. 이게 개방이냐?

 

나진 선봉에 진출한 중국 업체들도 개성공단에서처럼 북한 당국이 근로자를 제공하고 관리한다. 공산주의 방식이다. 북한 당국의 통제와 허락 아래에서만 움직일 수 있고 자유로운 기업 활동은 불가능하다. 생산성 향상이나 혁신을 할 수 없는 구조이므로 당연히 개혁이 아니다. 개혁개방을 하려면 경제에서만이라도 공산주의(=사회주의) 포기해야 가능하다. 중국이나 월남처럼. 공산주의식 폐쇄체제 포기 못하는 김정은의 북한체제는 중국이나 월남식 개혁개방도 불가능하다.

 

장마당이 좋아서 놔두는 게 아니다. 그것 아니면 주민들의 생활이 올스톱되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통제하는 쪽을 선택한 것이다. 김정은이 시장경제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주민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풀어주어야 한다. 그렇게만 하더라도 상당한 성장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김정은은 그럴 수 없다. 시장경제의 힘이 커지면 정치권력이 필연적으로 약화되고 폭압독재가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김정은 집권 이후 평균 1% 내외의 성장율은 근근히 현상유지만 했다는 의미이다. 김정은 일당은 여기에 만족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요소 받아들이면 저 처참한 저개발 상태의 북한경제 끌어올리는 거 식은 죽 먹기다. 그러지 않았다는 건 자신들의 정치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주민들의 삶을 희생시켰다는 의미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

 

종북세력이 주절대기를, 남북한이 본격적인 경제협력을 하게 되면 한국 경제도 좋아지고 북한도 발전할 것이라고 선전선동에 몰입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다.

 

경제 원리적으로, 북한체제가 달라지지 않는 한 남북경협은 한국경제를 몰락시킬 것이다. 한국경제가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건 자본주의 경제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가 아니고서는 경제를 일정한 수준으로 성장시키는 게 불가능하다. 이건 역사를 통해 증명된 사실이다. - 중국 경제성장은 등소평이 자본주의로 갈아탔기 때문이고 월남도 마찬가지다. 세계사적으로 사회주의 고집하면서 경제적 성취에 성공한 사례는 전무하다. 사회주의 경제가 소련을 무너뜨렸고 동독이 서독에 편입된 제1의 이유가 경제 문제이다.

 

정치와 경제 원리적으로, 북한이 사회주의 경제체제 버리지 않으면 남북 경제협력은 공멸의 지름길이다. - 단적인 예를 보자, 개성공단은 생산성이 낮고 리스크가 커서 경제성이 없었다. 금강산관광은 내내 적자였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다수가 적자이거나 근근히 현상유지만 했다. 두 곳 다 한국 정부의 보조와 특혜 없이는 유지 불가능했다.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방식으로 남북경협 본격화하면 한국 정부가 감당 못할뿐더러 한국경제가 북한 독재정권에 코가 꿰이는 위험천만한 일이 벌어진다.

 

다시 경제 원리적으로, 지금 문재인 일당이 (사회주의 요소 강조하면서) 대한민국 경제 망치는 거 모두가 목도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문재인 일당이 북한 주민들 굶겨 죽이고 땅그지로 만들어 놓은 김가3대 독재정권과 짝짝꿍 되어 남북경제협력 하면 이거 누가 봐도 앞날이 뻔한 거 아닌가. 이런 판단 못한다면 백치라고 해야지. 문재인은 김정은의 꼬붕 노릇에 여념이 없다. 김정은 제거와 함께 문재인 퇴출이 요구되는 이유이다.(5월 21일)

 

단기간에 북핵 폐기화 가능, 문제는 북한의 진정성(바른생각)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하는 북핵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폐기는 기술적으로 달성 가능하다. 문제는 김정은이 그런 합의를 할 생각이 애초에 없다는 것이다. 핵을 포기하겠다면 당연히 전면적 핵사찰을 수용해야 한다. 전면적 핵사찰 없이 핵 폐기를 완수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말로는 핵을 폐기하겠다고 하지만 그 실행은 (자기들이 요구하는 상응한 보상이 이루어짐에 따라)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런 가짜 핵폐기조차 자신들이 주장하는 선결 조건(적대적 대결 철회, 체제안정 보장, 한미동맹해체, 주한미군철수)이 충족되어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제조건이 이럴진대 전면적 핵사찰을 수용할 리가 없다. 북한의 논리라면, 전면적 핵사찰은 적에게 내 치부를 보여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전면적 핵사찰 수용 가능성이 없다. 북한의 이런 입장은 과거 미국을 속이고 핵 폐기 약속을 깼던 때와 달라진 것이 없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줄기차게 언급하기를 김정은이 핵을 폐기하겠다는 게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미북회담에서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김정은이 정말로 핵을 포기할 생각이 있다면 기술적으로 북핵의 98% 완전 폐기가 6개월에서 1년 안에 가능하다. 하지만 김정은이 핵 폐기에 진정성이 없을 경우 십년 이십년이 지나도 북한 핵의 완전 폐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한테 핵 포기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게 진심이라면 6개월 내에 핵무기와 핵물질을 모두 반출할 수 있다. 핵 시설의 완전 무력화도 가능하다. 이 시점에서 제재 해제를 해주고 평화협정 논의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후에도 핵사찰은 계속되어야 한다. 신고한 핵을 모두 폐기한 이후에도 10년 혹은 20년 이상 계속해서 전면적 핵사찰을 함으로써 북한이 핵활동을 다시 시작하는 것을 못하게 막고 감추어 놓았을 수 있는 핵시설이나 핵무기 핵물질 등을 계속 탐지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 신고하지 않은 핵무기나 핵물질 핵시설이 새로 발견될 경우 그 책임은 김정은 일당이 져야 한다. 이러한 프로세스가 작동될 경우 북한이 핵을 완전 폐기한 것과 거의 같은 효과를 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북핵의 완전 폐기는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가짜 전문가들이 주절대는 것처럼 북핵의 폐기 시간이 오래 걸린다거나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김정은이 핵무기와 핵물질 핵시설을 감추어 놓고 전면적 핵사찰을 거부하는 등 핵 폐기에 협조하지 않아도 되는 엉터리 합의를 했을 경우의 얘기다.->북핵 폐기가 영원히 불가능함. 그런 엉터리 합의를 하지 않기 위해 리비아 방식이 대두된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줄곧 강조하는 지점이 바로 그것이다. 김정은한테 핵 폐기 진정성이 없으면 회담장을 걸어 나오겠다는 것이다. 진정성을 뭐로 판단하느냐, 앞에 설명한 대로 6개월에서 1년 안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 절차를 수용하고 최소 10년 이상 전면적 핵사찰을 받아들이느냐의 여부이다.

 

지금 북핵 폐기 문제의 핵심은 김정은이 위에서 언급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에 동의할 생각이 애초 없다는 점이다. 이번 김계관 발언은, 자기들이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는 되도 않을 하소연 하면서, 사실상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들고 나와 핵 폐기 협상 결렬의 책임을 미국에게 돌리려는 수작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이 쇼맨쉽이 있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싶어하고 또 노벨상에 대해 약간의 욕심도 있는 것 같다. 그런 욕심은 자연스런 거고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그런 욕심 채우려고 거짓과 편법으로 문제를 해결한 척 하려는 속임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거짓 위에 서는 것을 본능적으로 싫어한다. 거짓으로 성과를 낸 모양을 만들어 봐야 오래 못 간다. 금방 들통나고 영원히 불명예를 뒤집어쓰고 말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신념에 반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정은을 제거함으로써 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함과 동시에 저 인간백정 밑에서 노예생활을 하던 북한 2000만 주민을 해방시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일대 영웅이 된다. 이것은 한 치의 거짓도 없는 진짜 영웅이다.

 

김정은이 김계관을 내세워 존 볼턴 안보보좌관을 생트집 잡고 나온 것은 정 반대의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상황이 자신들에게 매우 불리하게 돌아가므로 여기에 제동을 걸고 어떻게든 변화를 주어 미국의 조건을 완화해보기 위한 꼼수이거나 아니면 둘째, 문재인 습근평과의 관계로부터 자신감을 갖고 미북회담이 깨져도 비빌 언덕이 있다고 판단한 김정은이 본색 드러내는 것이다. 나는 두 번째라고 본다. 세상물정 모르는 김정은이 자기 목숨 재촉하고 있다.

 

참고로, 미국의 북핵 폐기 조건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에서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로 약간의 변화를 주었는데 이 둘은 내용적으로는 동일한 것이고 표현만 다른 것이다. 영구적인 핵 폐기를 강조한 것은 북한이 핵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 없게끔 조치를 취하겠다는 걸 강조한 것이다. 북핵의 완전 폐기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신고된 핵을 모두 폐기한 이후에도 전면적 핵사찰을 계속해야 하는데 그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 영구적이라는 용어로 바꿨다고 나는 해석한다.

 

 

리비아에서 실제 핵물질과 시설 폐기는 단기간에 끝냈지만 이후의 핵사찰 검증 기간이 몇 년 걸렸다. 북한의 경우 신고된 핵 폐기는 6개월이면 가능하고 검증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 될 것으로 보는 것이다. 미국에서 의도하는 북핵 폐기 프로세스가 리비아 방식이건 트럼프 방식이건 본질적으로 다른 건 아니라고 본다. 북한의 경우 리비아 방식보다 더 강력하고 장기간에 걸친 핵사찰이 요구될 것이고, 제재 해제는 신고된 핵을 모두 반출하고 핵 시설 무력화를 끝낸 이후 실행될 수 있다. 그건 리비아 방식보다 완화된 것을 의미한다.(5월 18일)

 

볼턴은 현실주의적인데, 폼폐오가 낭만적인 시각을 가졌는가? 

기사입력 : 2018-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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