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하이노넨, 풍계리 '폐쇄' 아닌 '해체'해야

북한 핵실험장 갱도 메우고 설비 제거해야

크게작게

류상우 기자 2018-05-06

 

북한 김정은이 지난 30여년 동안 비핵화 노름해온 것을 감안하여, 올리 하이노넨 국제원자력기구(IAEA) 전 사무차장은, 이번에도 김정은이 문재인을 이용하여 핵을 포기하지 않을 노름을 하지 않을까 의심했다. 1·2차 북 핵 위기 당시 영변 핵시설을 사찰했던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53풍계리 핵실험장은 북한이 약속한 폐쇄가 아닌 해체수순을 밟아야 불능화시킬 수 있다핵실험 통제 장비를 제거하고 콘크리트로 갱도들을 완전히 메워야 현장의 잔여 핵 물질에 대한 접근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을 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전했다. 또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핵확산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검증 작업엔 핵비보유국이 참여하는 대신 IAEA가 주도적 역할을 맡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북한을 비핵화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절차에 대해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협상 초반 도출할 합의가 아주 중요합니다. 비핵화의 의미는 뭔지, 적정한 기간 안에 어떤 조치들을 취해야 하는지,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란 무슨 뜻인지에 대한 합의죠. 돌이킬 수 없는 작업들이 비핵화 과정의 끝이 아니라 시작점에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라고 대답했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조치를 시작했다는 관측에 대해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김정은이 약속한 건 폐쇄(closing)’인 걸로 압니다. ‘해체(dismantlement)’와는 다른 의미죠. 집을 예로 들면, 사용하고 싶지 않을 땐 묻을 닫아 놓지만 내부 시설은 그대로 놔두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답했다.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핵실험장에서 전선을 철거하기 시작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할 만 합니다. 아주 단순한 폐쇄보다 약간 더 나간 조치이니까요. ‘해체쪽을 암시한다고 할까요? 하지만 정확히 어떤 일이 진행된 건지 알 필요가 있다그 곳(풍계리 핵실험장)엔 몇 개의 터널이 뚫려있습니다. 핵실험이 가능한 2개의 갱도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콘크리트로 이 터널들을 메우든지 해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동시에 앞서 언급한 전선을 철거해야 합니다. 핵실험을 통제하고 진단하는 모든 과학 설비를 현장에서 제거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핵실험 통제실도 마찬가지고요라고 답했다.

 

VOA북한 어딘가에 또 다른 핵실험장이 있다면 소용없는 일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하이노넨 사무차장)그래서 풍계리 시설이 유일한 핵실험장이라는 사실을 김정은이 선언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핵실험장은 존재하지 않고 건설하지도 않고 있다는 점을 말입니다.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거나 적어도 당분간은 핵실험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하기 위해선,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해 얘기하는 것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라며 북한이 다른 핵실험장이 없다고 선언했는데도 의심스러운 움직임이 발견된다면 현장에 가서 검증해야 합니다. 다른 데서 이뤄지는 굴착 작업이 핵 개발 목적이 아닌지 확인하는 겁니다라고 답했다.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하지만 우선은 북한으로부터 추가 핵실험장 존재 여부를 담은 엄중한 성명을 받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라며 VOA터널들을 메우고 관련 설비를 모두 제거하면 풍계리 핵실험장은 폐쇄됐다고 결론 내려도 됩니까? 할 게 더 없나요?”라는 질문에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 “이 특정 시설은 그걸로 충분합니다. 물론 지하 터널엔 폭발하지 않은 핵 물질, 즉 플루토늄 혹은 우라늄이 남아있습니다. 핵실험을 할 때 우라늄과 플루토늄이 모두 타서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매우 깊은 곳에 있는 이 물질을 제거하기란 매우 어렵죠. 하지만 터널이 제대로 봉인만 되면 이런 물질을 채취하는 것 역시 매우 어려워집니다라고 답했다.

 

미국이든 IAEA든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 검증하는 게 가능합니까?”라는 질문에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대부분 검증 가능합니다. 계획을 잘 세워야죠. 우선 핵실험장이 어떤 구조인지, 거기서 어떤 방식으로 무슨 실험을 했는지, 무엇을 갖고 있는지, 어떤 장비를 사용했는지 등을 북한이 신고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어 현장을 직접 점검해 북한이 제출한 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게 되죠. 그런 뒤에, 이 시설을 되돌릴 수 없게 해체하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하는지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실행하면 됩니다라고 해체·검증 절차를 밝혔다. 그는 폐쇄해체에 못 미치는 것으로, 핵시설을 폐쇄한다 해도 마음만 먹으면 해당 시설을 복구할 핵심 설비는 고스란히 남는다고 지적했다.

 

풍계리 핵실험장이 아직 건재한지 여부를 놓고 엇갈린 주장이 나옵니다라는 질문에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위성으론 알 수 없습니다. 위성은 유용한 수단이자 유일한 관측 수단입니다. 거기서 너무 많은 걸 읽으려고 해선 안 됩니다. 더 많은 게 필요합니다라며 “IAEA에서 모든 출처의 정보 시스템(all source information system)’이라고 부르던 방식이죠. 핵실험장의 모든 측면을 모든 정보를 동원해 살펴본 뒤 총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위성은 현장을 24시간 지켜보는 것도 아니고, 장막 아래 숨겨진 건 볼 수도 없습니다. 최선의 방안은 현장 방문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VOA검증 작업을 IAEA에만 맡기지 말고 미국이 직접 들어가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라는 질문에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미국 정부의 결정에 달렸습니다. 미국도 독자적 검증을 원하는 것 같고요. 하지만 국제사회 차원에선 북한, 혹은 한반도가 비핵화 됐다는 선언이 IAEA에서 나오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런 사실 여부를 미국 등과 대조해볼 순 있을 겁니다라며 그런데 여기엔 예민한 확산 문제가 걸려있습니다. 핵실험장에서 얻을 수 있는 핵무기 설계 정보가 핵을 보유하지 않은 나라로 유입되는 걸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가령 한국이나 일본, 핀란드, 아이슬란드 등이 북한의 핵 기술을 습득하지 않도록 검증은 IAEA와 같은 국제기구에 맡기는 게 좋습니다라고 답했다.

 

VOA완전한 검증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100% 확신할 순 없습니다. 검증은 확률의 문제이니까요라며 두 가지 측면에 달렸습니다. 첫째 검증 대상 국가가 얼마나 성실하게 신고하느냐 입니다. 모든 장소와 정보에 대한 접근의 문제죠. 두 번째는 검증의 접근 방식 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해당 시설이 정말 폐쇄됐는지, 추가 시설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장기적으론 감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해당 시설이 재가동되는지, 북한 기술자나 기관이 관련 연구를 다시 시작하는지, 비밀 시설이 존재하는지가 감시 대상이죠. 북한에 적용될 조항엔 어떤 모호함도 없어야 합니다라고 답했다.

 

VOA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강조한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이른바 PVID를 기존의 CVID와 다른 개념으로 보십니까?”라는 용어문제에 관한 질문에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매우 다르다고 봅니다. 북한의 비핵화에 농축 활동 금지도 포함된다면 북한은 앞으로 농축 시설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이건 영구적인 거죠라며 반면 이란 핵 합의, JCPOA는 다릅니다. 이란은 우라늄 농축 시설을 운영해왔고, 앞으로 수년 안에 농축 역량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란에 대한 제약은 영구적인 게 아니라는 차이가 있습니다라고 구별해서 대답했다.

   

VOA4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취임사에서 북핵 문제 해결의 원칙으로 이른바 ‘CVID’ 대신 ‘PVID’라는 새로운 표현을 사용해 관심을 끌고 있다미 행정부에서 북한 핵 문제를 다뤘던 전직 외교관리들은 다른 단어가 사용됐을 뿐 북한 핵을 영원히 없애겠다는 미 정부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즉 힐 전 차관보는 전혀 새로운 의미가 아니며, 그저 다른 용어가 사용됐을 뿐이라고 풀이했고,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도 “‘영구적단어는 CVID에 포함된 돌이킬 수 없는부분과 거의 비슷한 뜻이며, 대북 정책의 변화로 읽히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VOA는 전했다

 

한편, 522일 트럼프-문재인 회담을 한다고 백악관이 4일 밝혔다고 한다. “백악관은 지난 427일 진행된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상황을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이 이번 회담에서 긴밀하게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한국 연합뉴스의 이번 미한 정상회담 성격이 미북 정상회담 준비라는 점에서 미북정상회담이 최소한 522일 이후에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도 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4김정은과의 회담 날짜와 장소가 정해졌다고 말했다며, VOA는 지난달 28일 미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 했다고 전했다.  [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 2018-05-06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Share on Google+ Share on Google+ URL복사
뒤로가기 홈으로

인기뉴스

URL 복사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