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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방부 "주한미군 역할에 변함 없다"

'주한미군 감축 검토 지시했다'는 보도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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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2018-05-04

 

북한과 평화협정 체결에 올인하는 문재인 촛불정권의 문정인 외교안보특보와 청와대가 주한미군 철수 게임을 벌이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감축 검토를 지시했다는 보도에 관해 크리스토퍼 로건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한국에서의 임무에 변화가 없다. 대북 최대 압박 캠페인과 동맹국들에 대한 철통 같은 안보 약속을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The Department of Defense's mission in South Korea remains the same, and our force posture has not changed. The Department of Defense remains committed to supporting the maximum pressure campaign)’고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전했다.

 

이어 국방부 크리스토퍼 로건 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캠페인을 지원하고 대통령을 위한 군사 옵션을 개발하고 유지하며, 동맹국들에 대한 철통 같은 안보 약속을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developing and maintaining military options for the President, and reinforcing our ironclad security commitment with our allies)”고 강조했다며, “미 국방부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We all remain committed to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고 설명했다고 VOA는 전했다. 미국 국방부의 주장은 주한미군 역할이 불변하다는 것이다.

 

VOA앞서 뉴욕타임스는 3, 트럼프 대통령이 미 국방부에 주한미군 감축 검토를 지시했다고 국방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이어 현재 미 국방부가 평화 협정 체결을 염두에 두고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 중이며 해당 방안이 미-북 정상회담의 협상 카드로 사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가 인용한 해당 소식통들은 주한미군의 완전한 철수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어느 정도의 병력이 철수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VOA는 해당 보도에 관해 한국 청와대의 미국을 방문 중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조금 전 백악관 핵심 관계자와 통화한 후 이같이 전해왔다는 발표도 전했다.

 

뉴욕타임스가 인용한 해당 소식통들은 주한미군의 완전한 철수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어느 정도의 병력이 철수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VOA앞서 짐 매티스 국방장관은 지난달 27일 남북한이 판문점 선언에 소개된 것처럼 평화협정을 맺으면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 부분은 우선 동맹국들과 논의하고 북한과도 물론 논의할 문제라고 답했었다지금은 절차를 밟아가고 협상을 할 때라며 어떻게 될지 여부에 대해 전제 조건이나 추측을 할 때가 아니라고 강조한 바 있다고 전했다.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전에서도 주한미군 감축 운운한 적이 있었다.

 

이날 동네북이 된 주한미군 철수 논의라는 취지의 기사를 톱뉴스로 게재했던 조선닷컴은 “NYT는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 현재 미국 국방부가 평화 협정 체결을 염두에 두고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 중이며 이러한 방안은 미·북 회담의 협상용 카드로 쓰이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유세시절 한국을 공짜로 보호해줄 수는 없다. 한국이 방위비를 더 분담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고 밝혀왔고, 지난해 동맹국이 주둔 미군 방위비를 100% 부담하지 않으면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했다면서, 조선닷컴은 올해 만료를 앞둔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도 전했다.

 

조선닷컴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단행할지 병력의 일부만 철수할지는 아직 불분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전면 철수는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NYT는 전했다현재 미국 국방부 내부에서는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고 있는 것과 별개로 주한미군 재배치 및 감축 방안은 이미 시행됐어야 하는 사안이라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전했다. “앞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과 관련, 지난달 27 남북 평화협정 체결 시 주한미군 문제도 향후 협상 의제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그의 아마도 그것은 먼저 동맹과의 협상에서, 물론 북한과의 협상에서도 우리가 논의할 이슈의 일부라는 답도 전했다.

 

주한미군 규모에 관해 조선닷컴은 주한미군은 1970년까지 최대 7만명에 달했으나 1971년 닉슨 행정부의 미 7사단 철수로 4만명 안팎으로 줄었다. 이후 한미 양국은 20046~10월 공식협의를 거쳐 2008년말까지 주한미군 수를 37500명에서 25000명으로 감축하기로 했다“20084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병력을 28500명으로 합의하면서 그 수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수를 32000명이라고 주장했었지만, 국방부 관계자는 “2008년부터 공식적으로 28500명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기사입력 : 201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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