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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경수 의원 4일 참고인 소환조사

드루킹 공범들 검찰의 공소사실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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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상우 기자 2018-05-02

 

자동 반복 프로그램(매크로/특정 동작을 자동 반복해주거나 온라인 게시물을 도드라져 보이도록 조작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범 우모(32세)씨, 양모(35세)씨와 함께 네이버의 댓글 순위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49세)씨와 공범들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이 낭독한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인정한다고 진술하며 다툴 의사가 없다고 밝혀, 이날 재판은 15분여만에 끝났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그리고 경찰은 이 사건의 참고인으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을 4일 부른다고 한다.

 

조선닷컴은 경찰 등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117~184시간 반에 걸쳐 평균 분당 4회 꼴로 특정 네이버 댓글에 공감버튼을 누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포털 이용자들이 어느 댓글에 공감했는지 네이버가 정상적인 정보처리 통계를 낼 수 없도록 했다는 것이라며 이 재판은 댓글의 내용이나 취지가 아닌 매크로 사용을 통해 네이버의 통계처리 업무를 방해했는지 여부가 형사처벌 관건인 재판이라고 전했다. 이 재판(형사12단독 재판부)은 드루킹 댓글조작팀이 지난 20대 대선 전후에 벌인 대대적인 여론조작 부정선거에 대한 재판은 아니고, 네이버의 업무방해 혐의에 관한 재판인 것이다.

 

이어 재판부는 경찰이 파악한 김씨 일당의 범죄사실 가운데 매크로 사용의 의미가 부정확하다고 봤다며 조선닷컴은 재판부의 하나의 아이디로 여러 댓글을 클릭할 수 있다는 것인지, 단지 클릭을 자동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과 김씨 측 변호인의 아이디 하나당 공감을 한 번 누를 수 있다. 네이버에 로그인 한 뒤 직접 손으로 공감 버튼을 누르는 게 귀찮아서 매크로를 사용한 것이라는 주장과 검찰은 상세한 설명을 위해 공소장을 변경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자의 당선에 이들의 역할이 정치적 핵심쟁점이다.

 

이를 감안 한 듯, 경찰의 수사 확대에 관해 드루킹 일당의 추가 범행은 현재 경찰이 보강 수사 중이라며 조선닷컴은 경찰은 드루킹 일당이 지난해 대선 전후에도 온라인 여론 조작을 시도한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드루킹 측의 인사 추천을 청와대에 전달하거나 측근의 자금거래 문제가 불거진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김씨 일당의 다음 재판은 오는 16일 오후 330분에 열린다. 재판부는 아직 검찰이 제출하지 않은 증거들을 확인하고 공소장 변경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선에서 부정선거 혐의가 가장 큰 쟁점이다.

 

한편 조선닷컴은 경찰이 오는 4일 오전 10시에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참고인신분으로 소환조사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의 댓글 조작과 돈 거래 등 전반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는 주장과 김의원 측의 소환에 응해 조사받을 것이라는 입장도 전했다. 한겨레신문은 경찰은 김 의원이 출석하면 그가 드루킹김모씨의 불법 댓글조작 행위를 사전에 알았거나 지시했는지, 드루킹으로부터 인사청탁을 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한모 보좌관-드루킹 측 간에 벌어진 500만원의 금전거래도 확인 필요 사안이라고 전했다.

  

<‘댓글조작드루킹 첫 재판서... “혐의 인정한다”>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rokn****)문제는 댓글 조작을 통해 무엇을 하려고 했느냐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이다. 문씨 일당들이 이런 식으로 여론조작을 해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혹세무민해서 정권을 찬탈하고 나라를 엉망으로 만드는 데 여전히 이 짓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만약 어영부영하면 경찰들 자신에게 칼이 갈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라 했고, 다른 네티즌(mdr****)드르킹 게이트의 몸통 잡으러 가즈아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ag5****)문슬람들은 나라를 팔아먹어도 지들만 옳단다라고 했다.  

 

<경찰 김경수 의원 4일 소환조사 통보”>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su****)은 경찰이 김경수 수사차라리 문재인을 수사하지그런 식으로 쇼 하지 마라국민의 웃음거리가 된다그런 것이 쌓이면 그것이 적폐다벌써 많아 쌓였지라고 했고다른 네티즌(shp****)은 김경수는 참고인이 맞습니다대선에서 진짜 이익을 본 자가 피의자라고 했고또 다른 네티즌(ey****)은 물잔 던진 정신나간 어린애(한진 조현아)는 바로 소환 15시간 조사몸통으로 의심받는 분은 한 달 지나 참고인 소환이라며 들이대는 잣대가 동일해야지 않겠어요?”라고 수사의 공평성을 지적했다. [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 201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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