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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특보의 과속된 평화공세에 제동

문정인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청와대도 발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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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2018-05-02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지난달 30(현지시각) 미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 실린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의 길기고문을 통해 만약 평화 협정이 체결되면 주한 미군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채택된 뒤에는 한국에서 주한 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북한이 줄곧 바라던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언급하자, 논란이 일고, 특히 반대 의견들이 쏟아진다. 미국 군사전문가들은 주한미군의 법적 근거는 미한상호방위조약이라며 평화협정 체결이 주한미군의 자동적인 철수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응했고, 문재인도 주한미군과 평화협정은 별개라면서 평화공세에 속도를 조절했다.

 

미국의 소리(VOA)52판문점 선언 이후 주한미군의 지위와 성격에 대한 논의가 한국 내에서 활발해지고 있다. 휴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되면 6.25 한국전쟁이 끝난다는 것을 의미해 주한미군의 명분이 사라진다는 논리라며, 데이비드 맥스웰 한미연구소(ICAS) 선임연구원의 평화협정 체결이 주한미군의 자동적인 철수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주한미군은 평화협정과는 별개 사안으로, -한 정부의 결정과 안보 상황 분석에 달려있다는 견해를 전했다. 즉 잠재적 안보 위협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두 나라는 주한미군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는 맥서웰 연구원의 주한미군에 관한 주장이다.

 

이런 멕스웰 연구원의 주장에 대해 VOA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의 정당성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한 것이라며 맥스웰 연구원은 종전 이후에도 미군이 계속 주둔하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의 사례를 들었다고 전했다. 구체적 사례로 “1951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일 안보조약이후 미군은 계속 일본에 머물러 왔고, 유럽에는 안보 상황의 변화로 미군이 재배치됐다VOA지난 달 4, 미국은 냉전이 끝난 뒤 처음으로 러시아의 위협이 다시 점증함에 따라 독일 중부 안스바흐에 방공포병여단을 배치했다고 전했다.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대한 일침이다.

 

VOA브르스 클링너 해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역시 주한미군 문제를 평화협정과 무관한 사안으로 규정했다며 클링너 연구원의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법적으로 유엔사령부의 임무가 종료되는 것은 맞지만(Even if there was a peace treaty signed, that may remove the legal basis for United Nations command), 주한미군은 정전협정이 아닌(not because of the armistice) ‘미한상호방위조약에 따른 것인 만큼(but because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자동 철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So even a peace treaty doesn't lead to an automatic withdrawal of U.S. forces)”라는 설명도 전했다.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판문점 선언에 합의한 북한의 확실한 속내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선 안 된다고 밝혔다VOA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주한미군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 미한연합사령관을 겸한 서먼 사령관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실히 검증하기 전에 주한미군 철수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 지금으로서는 모든 옵션을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며 그의 지난 65년간 이어져온 휴전 상황을 종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과거 여러 차례 약속을 어겨온 북한의 진정성 여부에 대해선 회의적이라는 진단도 전했다.

 

그리고 VOA마이클 오헨론 브르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평화협정을 상대국의 존재를 인정하는 상징적, 심리적 수단으로 평가하면서, 이것이 전쟁 없는 영구적 평화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북한의 비핵화 없이 주한미군 철수를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오핸론 연구원의 주한 미군이 얼마나 더 오래 주둔할 지는 한국 정부의 결정에 달렸다는 말을 전한 VOA만약 한국이 미군의 철수를 요구하면 미군은 떠날 것이고, 이후 한반도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군이 되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며 오핸론의 한국전쟁 참전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미군이 다시 그 길을 택할지는 미지수라는 진단도 전했다.

 

문정인의 평화협정이 서명되면 주한미군은 어떻게 될 것인가. 더 이상 한국 주둔이 힘들어질 것이다.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와 관련해 보수층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중요한 정치적 딜레마에 직면할 것이라는 포린 어페어스기고문에 대해 문재인은 2일 오전 청와대 참모들과의 티타임에서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다.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고 조선닷컴이 보도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조금 전 문 특보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의 이런 말을 전달한 뒤 대통령의 입장과 혼선이 빚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고 당부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문정인의 발언에 대해 평화협정 이후에도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문 특보는 특보지만 한편으로는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교수다. 문재인 대통령이 특보에 임명한 것도 풍부한 정치적 상상력에 도움을 받으려고 한 것이지, 그 말에 얽매이지는 않는다고 답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그는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남북미와 중국까지 포함하는 한반도 전체의 평화 정착을 위한 협정으로, 주한미군 문제도 이런 관련성 속에서 얘기가 나올 수 있다우리 정부의 입장은 중국과 일본 등 주변 강대국들의 군사적 긴장과 대치 속에 중재자로 역할을 하는 데에도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 청와대 관계자는 종전선언평화협정에 대해 평화협정은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고, 종전선언은 전쟁을 끝내고 적대관계와 대립관계를 해소하겠다는 그야말로 정치적 선언이라며 종전선언에 중국이 꼭 주체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한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중국은 이미 우리나라나 미국과 수교를 해 적대적 관계가 해소됐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이어 평화협정의 경우에는 남북이나 북미만의 문제가 아니고 중국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며 그는 “3자 혹은 4자가 추진하겠다는 얘기는 중국의 의향을 물어보겠다는 것이다. 중국을 배제하거나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어 중국의 적극적인 의지 여부에 따라 (평화협정) 참여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며 그 청와대 관계자는 “10·4 선언 때에도 '3자 또는 4'라고 얘기하지 않았나라고 평화협정에 관해 당사자까지 운운했다고 한다. 그 청와대 관계자는 정전협정이 체결된 727일에 종전선언을 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는 의미가 있는 날짜이긴 하지만, 지금 기념일을 맞출 만큼의 여유는 없다내일(3) 판문점 선언 이행추진위원회 첫 회의를 하는데 어디까지 발표가 될지 모르겠다는 답을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북한 비핵화에 출발도 못 했는데, 벌써 평화협정을 완성하려는 두서가 없는 촛불정권의 섣부른 평화공세가 위태위태하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김대중 대통령의 6·15 선언에서도 양 정상 간의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고, 주한미군은 국내에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양 정상 간의 양해가 있었다. 우리 당 일관된 입장은 주한미군을 평화 집행으로 계속 주둔한다는 것이라고 밝혔고,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도 문정인 특보를 향해 문 대통령은 분명히 문 특보 주장이 본인 생각과 다르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입장과 다르다고 한다면 즉각 해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고,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도 문 특보의 주한 미군 철수 주장은 청와대와의 친밀한 교감 속에 선제적으로 여론 조성 차원에서 진행된 역할 분담으로밖에 볼 수 없다. 주한미군 철수가 청와대의 입장이 아니라면 문 특보를 즉각 파면하라고 논평했다고 한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는 2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 문제를 북한 핵무기의 되돌릴 수 없는 완벽한 폐기가 확인되기 전에 논의하는 것을 단연코 반대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문정인 청와대 외교안보특보가 미국 외교전문잡지(Foreign Affairs) 기고를 통해 주한미군의 철수를 슬그머니 거론했다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그가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미리 밝힌 것이 아닌가 싶어 더 심각하게 걱정된다고 썼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문정인의 북미평화협정 서명 후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 합리화 어려울 것” 주장에 안 후보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고 국민이 반대해도 계속추진하리라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평했다고 한다.

   

안 후보는 주한미군은 현재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축이면서, 북한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동력이고 동시에 대한민국 경제의 기반인 국제적 신뢰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라며 현 단계에서 어떤 형태의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거론하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고 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또 안철수 후보는 주한미군의 감축 혹은 철수는 한미동맹 자체를 흔드는 것이라며 청와대와 일부 우리정부 인사들 중에서도 주한미군의 감축과 철수를 북한을 회유하는 카드로 쓸 수 있다고 보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이는 국가의 안보를 걸고 외양적 평화를 얻으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고 한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 201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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