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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 법률공단이사장 해임에 법적 대응

과거정권 인사라고 매도해서 숙청하는 풍습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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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상우 기자 2018-05-01

 

임기가 1년가량 남긴 430일 법무부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았던 이헌(사사법연수원 16)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1해임 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1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법무부의 해임 처분에 대해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을 축출하려는 정치적 의도와 개혁에 저항하는 태도가 야합해 저를 모함한 것이라며 이헌 이사장은 현 상황에서 이사장으로 복귀하려는 법적 대응은 무의미할 것이라면서도 명예를 실추시킨 그들의 못된 행태에는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닷컴이 이날 전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5일 사전 해임서를 통지하면서 “320~23일 실시한 공단 감사 결과 이 이사장이 독단적으로 공단을 운영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지만, 이헌 이사장은 법무부는 공단의 지도감독 기관임에도 저의 합리적인 노력에 불만을 갖고 이사장 퇴진을 주도한 일부 직원들의 일방적 주장을 앞세워 제가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하고, 고의·중대한 과실로 공단의 손실을 초래했다며 무법적이고 상식에 반하는 해임 처분을 했다라는 주장으로 맞섰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문재인 촛불정권이 과거 정부의 인사를 몰아내는 방식이 이헌 이사장에게도 적용된 듯하다.

 

조선닷컴은 이헌 이사장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법무부는 이 전 이사장이 변호사와 일반직으로 구성된 직원들에게 차별적이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남발하고, 직렬 간 갈등에 원칙 없이 대응했다고 했다. 법무부는 그가 34000만원 규모 인센티브를 무단 지급하거나, 900여만원 상당 USB(이동식 저장장치)를 개인 명함 형식으로 제작·배포하는 등 부적정한 예산 집행으로 공단에 손실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13일 이헌 이사장이 옳고 그름을 공개적으로 따져보기 위해 법무부에 청문 신청을 했다는 법무부에 제출한 사전 해임 통지에 대한 의견서와 공개 청문 신청서도 소개했다.

 

하지만, “이후 법무부는 이 전 이사장의 청문 신청을 받아들여 외부 인사를 청문 주재자로 한 청문을 진행했고 이 전 사장의 의견을 들었으나 최종적으로 해임을 결정했다며 조선닷컴은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를 맡았던 이 전 이사장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5월 취임해 1년 이상 임기가 남았다당시 정부는 오랜 변호사 경험과 적극적인 공익 활동 참가 경력을 이사장 임명 배경으로 소개했다며 이헌 이사장의 경력도 알렸다. 이헌 이사장의 해임은 박근혜 정부 인사에 대한 문재인 촛불정권의 숙청으로 국민의 눈에 비칠 것이다.

 

이헌 이사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여당 추천위원으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사무처장 겸직)으로 활동하다 임명 6개월 만인 20162세월호 특조위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절벽에 가깝다며 전격 사퇴한 사실을 소개한 조선닷컴은 당시 이헌 이사장의 세월호 특조위원들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밝히기보다는 정부 책임론만 제기하는 것에 혈안이 돼 있다본래 취지와 달리 특조위가 정치세력화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는 비판 발언도 상기시켰다. 세월호 사건에 저런 상식적 견해를 가진 변호사를 퇴출시키는 것이 법무부의 법상식이다.

 

<이헌 정권서 임명됐다고 축출하려 모함법적 대응”>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woong****)이보시게 법과 염치나 상식선? 문재인이나 주사파 애들이 말하면 그게 바로 법이고 판결이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독재 하에서는 당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오류란 있을 수 없고 한번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바뀔 수도 없다는 공산주의 정치이론을 배우시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ts****)반역좌파에 맞서는 용감한 분 국민이 응원합니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jjk****)완장을 찬 주사파 정권 속에서 전임 정부 임명직 관료들이 버티기는 역부족이지요. 이 넘의 정부는 정말 대단합니다. 과거 좌파 정부도 비슷했으나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cs****)좌파스키들이 절대 수사받을 리가 없죠, 정권 바뀌어서 그렇게 된다면 또 광화문 길거리 차지하고 촛불 들고 탄압한다고 입에 게거품 물고 달려들게 뻔해요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constella****)지금 한 자리 얻어서 떵떵거리는 사람들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문재인씨가 힘을 쓸 수 있는 시간도 불과 2~3년입니다. 그 이후에는 자기 한 몸 챙기기도 힘들어요. 권력이 있을 때에는 하늘처럼 떠받들던 사람들도 힘을 잃으면 소가 닭 보듯 합니다. 그게 인간들의 보편적 심리올시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jin9****)참 나쁜 정권 문재인 정권!”이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polit****)유구무언이올시다. 정권만 바뀌면 보장되어있는 임기를 무시하고 깡그리 갈아엎으려는 대한민국 정치사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지 기대하는 것이 오히려 민망할 따름이군요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yhcho****)낙하산 인사라고 거품 물다가 자기들이 정권 잡으면 낙하산 인사 하는구나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jpa****)대한항공 총수 가족들의 갑질과 문재인 정부의 이런 갑질과 비교하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정권이 바뀌고 나면 부당 퇴직압력 등은 모두 직권남용 등으로 수사받게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 201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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