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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지방선거 동시 개헌 포기 선언

'국회의 비협조를 납득 못하겠다'는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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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2018-04-24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우익애국진영으로부터 비난받아온 문재인 촛불정권의 지방선거에 맞춘 개헌 투표 추진’이 결국 무산되었다. 문재인은 24국민투표법이 끝내 기간 안에 개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실시가 무산되고 말았다고 선언했다며, 조선닷컴은 이어 국민투표가 무산된 책임을 국회에 돌리고, 이미 발의한 헌법 개정안의 처리 문제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재인의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단 한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국회 비난을 전했다.

 

조선닷컴은 현행 국민투표법은 20147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기존의 국민투표법이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한다는 이유다. 국민투표는 헌법 개정의 마지막 절차라며 문재인의 이로써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저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국민들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는 포기 발언을 전했다. 문재인은 이어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저만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 정치권 모두가 국민들께 했던 약속이라며, 개헌을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규정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하지만, 국민들은 사회주의적 헌법으로 개헌을 바라지 않았다. 

 

문재인은 이런 약속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도, 20147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법률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그와 같은 비상식이 아무런 고민 없이 그저 되풀이되고 있는 우리의 정치를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한국정치를 비난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청와대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가 이뤄지지 않으면 문 대통령 임기 중 개헌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개헌을 독촉했었지만, 국회의 비협조와 국민의 반대로 개헌은 불발됐다.

 

문재인은 제가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남북정상회담 후 심사숙고해 결정하도록 하겠다제가 발의한 개헌안은 대통령과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등 기본권 확대, 선거연령 18세 하향과 국민 참여 확대 등 국민주권 강화, 지방재정 등 지방분권 확대, 3권분립 강화 등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 축소를 감수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그는 이런 개헌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개헌과 별도로 제도와 정책과 예산을 통해 최대한 구현해 나가겠다”며 각 부처별로 개헌안에 담긴 취지를 반영한 제도와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고 한다.

 

<대통령, 6월 개헌 무산 선언...“국회, 비상식 이해 어렵다”>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ym****)국민은 개헌을 원치도 않는다. 현시국이 남북 핵문제 과제인데 한가하게 개헌타령이나 하고 있을 땐가?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 개정안이란 문재인 개인의 단독 생각일 뿐이다. 어수선한 시국에 국민을 혼란 속에 가중시키지 말기를 바란다. 그보다 그루킹, 경인선, 김경수 등등의 사건 먼저 특검을 실시하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tow****)국회가 준비해서 발의하게 냅두라. 이니는 정으니랑 잼나게 놀고라고 힐난했고, 또 다른 네티즌(ce****)유감표명도 임종석이 해야지라고 꼬집었다.

 

또 한 네티즌(padma****)왜 기존 헌법상으로 대통령 보궐선거조항 상 네 임기가 이미 끝났는데 아직 버티고 있으니 찝찝하던? 국민들은 네들 종북탈취접단의 사회주의체제 개헌 음모에 속지 않는다. 누가 네들에게 그런 권한을 줬니? 굴종과 종북반미의 비열한 네들 집단은 네들이 키운 드루킹이란 여론조작괴물의 부메랑에 맞아 곧 비참한 최후를 맞을 것이야!”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m****)개헌 보다 청년 실업구제나 생각해라?”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kimt****)인민민주주의 헌법을 만들려 하다가, ‘안 되면 말고식으로 남에게 책임을 전가한단 말인가? 낯 두껍고 뻔뻔하며, 쇼와 선전선동의 달인들!”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jd****)대한민국 정통세력은 집권목표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국민의 삶 향상이 목표라면, 친일(일성)세력은 남녀노소 지역간, 빈부격차간, 국민들 전체를 상대로 갈등 조장하고 불만세력을 양성 자기들 지지기반을 만들며 대한민국 상대로 등쳐먹는 걸 목표로 한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jjc****)당신이 요구하는 개헌으로 나라 박살날 것 같다는 공감의사를 국민들이 보낸 거다라며 북한 먹여살릴 생각만 하지 말고... 나라 곳간 거덜낼 덜떨어진 평화는 거절한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jummp****)초등학생도 빨간줄로 수정해야 되는 법안을 어떻게 통과시키냐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 20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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